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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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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들썩이자 ‘토허제’ 재지정…강남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정책이슈

최근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토허제를 적용하는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고 필요하면 지정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핵심은 토허제 재지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전체 아파트에 토허제를 우선 지정하고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압구정, 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대출 관리 강화도 안정화 방안에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 가계대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계획도 2개월 앞당겨 5월에 시행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이 밖에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단행하고 자금출처를 수시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차단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번달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하는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와 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할 예정이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3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1:09

3분 소요
‘토허제’에 집값 들썩...금융당국, 은행권 호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와 신학기 이사 수요 영향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1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금융위에 따르면 2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의 효과로 감소(9000억원)했던 가계대출이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해제한 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공급에 나선 것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출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 수요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다만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면서, 이번 달 들어서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돼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신청과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 스스로 시장 상황에 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부 지역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 전반의 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상황별로 ‘운용의 묘’를 살린 금융회사 스스로 자율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와 현장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은행들은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시 일부 지역의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 향후 리스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17 18:16

2분 소요
정부 “집값 급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 일반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을 지속해 관리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살핀다.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서울시 측은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3 18:30

1분 소요
주건협,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등 후속대책 요구

부동산 일반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정부에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 및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주건협은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주건협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 건설 경기 보완방안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과제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주건협은 건의서에서 세제·금융 지원 등 수요 진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및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등을 촉구했다.아울러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출총량제 폐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추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5 19:00

1분 소요
금융당국·한은 “F4 회의서 비상계엄 쪽지 논의 사실무근”

은행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계엄 관련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계엄 예비비 쪽지’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8일 관계기관 합동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40분 열린 F4 회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쪽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 자리’, ‘이들은 착실하게 내란을 함께 실행한 주체’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헀다.이창용 한은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당시 F4 회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하게 모인 F4 멤버들은 당일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발생한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긴급안정 방안과 다음날 주식시장 개장 여부 등을 우선 논의하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해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시장 안정 목적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각 기관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해 (다음날) 오전 7시에 다시 F4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금융당국과 한은은 “F4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쪽지 내용을 논의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F4 관계 기관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며 금융·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08 14:11

2분 소요
국내 금융수장들 한 자리에…‘2025 범금융 신년인사회’ 개최

은행

국내 금융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3일 개최됐다.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최 권한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이라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 대행의 신년사를 대독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용 총재는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온 저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우리 모두 합심해 어려움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전례없이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하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2025.01.03 14:01

2분 소요
이석준 농협금융회장 후임은 누구...다음주 교체 무게

은행

연말 금융권에 ‘쇄신’의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의중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NH농협은행장에 강태영 NH농협캐피탈 부사장이 내정된 가운데,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역시 교체에 무게가 실린다.농협금융지주는 2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어 강 부사장을 차기 농협은행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경남 진주 대아고, 건국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이석용 현 행장은 올해 말로 2년 임기를 마친다.농협금융 임추위는 농협생명 대표에 박병희 농협생명 부사장을, 농협손해보험 대표에 송춘수 전 농협손보 부사장을 각각 추천했다. 농협캐피탈 대표에는 장종환 농협중앙회 상무를, NH저축은행 대표에 김장섭 전 농협생명 부사장을 각각 추천했다. 김현진 NH벤처투자 대표는 연임됐다. 이날 추천된 후보들은 이달 중 회사별 임추위나 이사회의 자격 검증과 심사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현재 농협금융 임추위는 6명으로 구성됐다. 강 회장의 의중이 CEO 인사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임추위 구성원 내 비상임이사인 박흥식 지주 비상임이사는 강 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오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후임은 다음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전형적 ‘관료 출신 인사’다. 제2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조정실장을 거치고 20대 대선 국면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서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으로 활동하며 2023년 1월 농협금융 수장에 올랐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특별고문을 맡았었다.농협금융 임추위는 다음주 차기 농협금융 회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 회장 교체에 무게가 실리지만, 최근 불안한 정국 상황과 맞물려 전·현직 관료들이 고사하며 후임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을 이을 차기 후보군으로 특별히 거론되는 인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정권에서 선임됐다는 점과 향후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분위기”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임추위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은 이달 중 해당 회사별 임추위 또는 이사회에서 자격검증 및 심사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2024.12.20 17:11

2분 소요
‘尹 비상계엄’에 F4 심야 회동 “시장 안정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

은행

경제·금융 관련 수장들이 심야 긴급 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3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이후 이들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 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는 각 기관이 점검후 4일 오전부터 신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한편, 한국은행은 4일 오전 현 상황과 시장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임시 금통위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4.12.04 00:57

1분 소요
美 트럼프 당선·FOMC 금리 인하에…한은, 고심의 시간

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고심의 3주가 시작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 9월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에 이어 0.25%포인트(p) 추가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은도 오는 28일 금리를 추가 인하할 지 주목된다. 최근 두달째 물가상승률은 1%대로 안정세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정책 변화와 환율 변동 등은 변수다.美 금리 0.25%p 인하…파월 “선거 영향 없어”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준은 7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준은 지난 9월 FOMC 회의 결과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이날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3.25%)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로 다시 줄었다.한미 금리차는 지난 9월 18일 연준의 빅컷 이후 1.50%포인트였으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다시 1.75%포인트로 벌어진 바 있다.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FOMC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연준은 그러면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FOMC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책무(dual mandate)의 양쪽 측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이목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첫 FOMC이기 때문이다. 그간 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는 여러 차례 파월 의장을 공격해왔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금리를 빨리 인하하지 않는 연준 의장부터 바꿀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 캠페인 기간 내놓은 10% 보편적 관세 등 각종 경제 공약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어,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계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에 관한 질의에 “단기적으로 볼 때 선거가 우리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시점에서 우리는 향후 정책 변화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따라서 경제에 대한 영향도 알 수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어떤 행정부의 정책이나 의회의 정책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2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 금리는 어디로…“통화정책 불확실성 높아져” 미국의 대선 결과나 금리 방향성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1월 28일로, 약 3주 가량을 앞두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피벗에 나선 것이다. 최근 물가도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어 오는 28일 회의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다. 9월 물가상승률이 1.6%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1%대를 보였다.다만 최근 가파르게 오른 환율은 금리 인하의 큰 걸림돌이다.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선을 뛰어넘기도 했다. 강달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달러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금융경제수장들도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미국 대선과 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대선 결과 확정 직후 미국 3대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도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최근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미 대선 영향으로 환율 상승 등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주가·채권 금리·CP·CD 등 단기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개편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국은행 또한 이날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미국 대선 및 FOMC 결과 관련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유 부총재는 “미 대선 직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상승했다가 상당부분 되돌려졌으며 금리·주가 등 여타 가격변수의 변동폭도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유 부총재는 “향후 글로벌 성장·물가 흐름과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세부내용 등에 따라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가 우리 금융·경제 여건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면서 필요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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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전 기재부 대변인, IMF 이사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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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획재정부 전 대변인이 1일자로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로 임명됐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성욱 신임 이사는 지난 9월 세계은행그룹 이사로 임명돼 지난 10월 31일까지 임기를 수행했다. 이후 2026년 10월31일까지 IMF 이사로서 2년간 한국이 속한 이사실을 대표하게 된다.기재부는 우리나라가 IMF 이사국이 되면서 향후 이사회 및 2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이사직을 2년씩 순환하고 있다.김 이사는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및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경관 등을 역임했다. 국제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고 많은 인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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