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종이달’을 보면 은행 직원이 고령의 VIP고객의 돈을 빼돌리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치매에 걸린 재벌회장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자식들의 치열한 암투와 부모의 인지능력을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금융범죄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 비율이 36.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피해액도 700억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게 드라마에서나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당장 우리 부모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고령자들이 판단력이나 대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한국 고령자의 자산 대부분은 ‘집’에 묶여 있다. 통계청의 2024년 한국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비중은 75%에 이른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노인 가구의 실물자산비중은 이보다 더 높다. 그래서 고령자일수록 자산(주택 등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Asset rich income poor)한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층에 ‘어떻게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하거나 처분할 것인가’ ‘살던 동네에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 ‘노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와 같은 질문들이 현실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함께 고민해줄 정책이나 전문가 조언의 창구가 많지 않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 노인을 위한 금융정책, 특히 소유한 집과 노후에 삶을 의탁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부동산 리터러시’가 절실해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한국의 금융정책, 어디까지 왔나한국에는 고령자 자산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연금이다.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비한 ‘치매신탁’이나 ‘후견신탁’도 은행권에서 도입하고 있다. 평소에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해두면 본인의 판단력이 약해졌을 때도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수 있는 장치이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성년후견제도도 있다. 판단력이 약해진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자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절차나 비용 부담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제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당사자나 가족의 ‘선제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판단이 제도를 외면하게 만들고 그 사이 사기나 손실 위험이 커지는 구조인 것이다.미국은 이미 ‘금융 제론톨로지(Financial Gerontology)’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자의 금융 문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산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고령자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사기 예방 교육 자료와 금융결정 능력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치매 초기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메릴린치 같은 대형 금융회사는 노년학 전문가와 함께 재무상담사 교육을 진행한다. 고령자의 건강상태나 가족관계, 주거상황까지 고려한 조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호주의 경우는 금융학대(Financial Abuse)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며, 가족에 의한 착취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고령자 명의의 재산을 대리인이 자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국단위 후견인 등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기관에는 의심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일본 역시 초고령사회를 제일 먼저 진입한 국가로 금융기관 중심의 ‘현장 대응’과 치매 대비 신탁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금융청은 고령 고객 응대 시 인지기능 저하를 체크할 수 있도록 관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들은 치매 진단 전 신탁을 설정해 자산을 보호하는 ‘후견형 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본은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상, 보호자 개입보다는 본인의 사전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령자 대상 금융교육 보다는 금융사의 책임과 상품 설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집’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자의 자산 보호는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재정 안정성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자산이 많든 적든 노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삶의 질과 존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무엇보다 고령자들이 가진 ‘집’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공적 조언 시스템이 필요하다. 단순히 ▲집을 처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인지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다운사이징 ▲노인요양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이전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자녀와의 동거 계획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부동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최근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고령자들이 분담금 문제로 사업에 반대하거나 동의를 미루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기사를 자주 본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추가 분담금은 은퇴 이후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가 오히려 노인 세대에게는 불안과 소외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은 물론 고령의 입주민 특성을 고려한 공공의 조정기능과 지원대책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은행 창구나 부동산 중개현장에서도 고령자 친화적 설명과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계약서를 무조건 ‘읽고 사인’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숙려 기간을 보장하고 의심스러운 금융상품이나 계약 권유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우리는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마련 ▲부동산 상담 창구 개설 ▲노후자산 진단 서비스가 은행의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려면 정책과 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IBK기업은행이 국군 종합 지원 사업인 ‘We Go Togeth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군 간부와 군인 가족의 자산형성과 금융비용 절감 지원을 위한 전용 우대 상품 6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군 간부 전용 우대 상품 6종은 ▲IBK군간부우대통장 ▲IBK군간부우대적금 ▲IBK군간부우대중금채 등 수신상품 3종과 ▲i-ONE 주택담보대출(군간부 우대군) ▲임차자금(군간부 우대군) ▲IBK파워신용대출(군간부 우대군) 등 대출상품 3종으로 구성된다. 해당 상품들은 장기복무 군인을 예우하기 위해 복무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수신 및 대출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IBK군간부우대적금의 경우 복무기간(▲10년 이하 연 0.5%p,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 1.0%p, ▲20년 초과 연 1.5%)에 따라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대출상품 3종의 경우 복무기간(▲5년 이하 연 0.1%p, ▲5년 초과 10년 이하 연 0.2%p,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 0.3%p, ▲20년 초과 연 0.4%p)에 따라 최대 0.4%p까지 감면금리를 제공한다.군인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군인과 그 가족들의 헌신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군의 가치 향상과 군 생활 이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해 앞으로도 We Go Together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각 군과 함께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에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4월 30일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1억9538만원이다.하나은행은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 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면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 조치된 상태”라고 했다.

KB국민은행은 15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비대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 KB국민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이를 통해 바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은행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2개월 가량 소요되던 대출 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일반경영안정자금)’은 대상자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비대면 서비스는 ▲KB국민은행 모바일 웹 ▲KB스타기업뱅킹 ▲KB스타뱅킹 등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한편, KB국민은행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하여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15일까지 비대면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이벤트 응모를 완료한 모든 고객에게는 ▲보증료 50% 지원금 ▲첫 달 이자(최대 10만원) 지원금을 제공한다. 더불어 추첨을 통해 3명에게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 상당의 ‘사장님 응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정책자금대출의 비대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가치 실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국내 대표 대형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글로벌 영토 확장 경쟁이 한창이다. 양사 모두 지난해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들며 실적의 정상 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해외법인의 이익 기여도 확대를 통해 경쟁력 차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래에셋증권은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 투자은행(IB)으로 도약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해외법인 세전 이익은 1661억원으로, 202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뉴욕법인은 브로커리지(Brokerage) 및 세일즈 앤드 트레이딩(Sales & Trading)을 중심으로 2024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 1030억원의 세전 이익을 달성했다. 현지 클리어링 서비스를 보유한 유일한 국내 증권 법인으로서 현지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미국 내 기관 고객 대상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른 인도 투자 거점 확대도 주목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1월 인도 현지 증권사 쉐어칸 인수를 완료했다. 지난 2017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자본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6년 만에 국내 최초로 현지 기업을 인수한 것이다. 미래에셋쉐어칸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인도 현지 증권사 쉐어칸은 2000년에 설립돼 ▲310만 이상의 고객 ▲130여개 지점 ▲4400명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9위권 증권사다. 미래에셋은 글로벌 전문성을 활용, 그룹 차원의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해 5년 내 인도 현지 5위 증권사로 발돋움할 계획이다.앞서 미래에셋은 지난 2003년 자산운용사 홍콩 진출을 시작으로 이듬해 미래에셋증권 자기자본 500만달러를 들여 증권 홍콩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증권의 전체 해외법인 자기자본은 약 34억달러(약 4조6000억원)를 넘어섰다. 이는 ▲유기적 성장과 인수·합병(M&A) ▲선 운용사 후 증권사 진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기본으로 꾸준한 수익 다각화를 추진했던 미래에셋증권의 뚝심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노력 끝에 미래에셋증권은 베트남·인도네시아·브라질·런던·싱가포르 등 현지 해외법인 17개, 사무소 3개를 운영하며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몽골‧북경‧상해‧호찌민에도 법인 또는 사무소를 두고, 끝없이 혁신하며 새로운 비즈니스에 과감히 도전하고 있다.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글로벌 비즈니스는 성장 지역과 분야에 자원을 계속 배분해 해외법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확대, 선택 아닌 ‘생존 문제’한국투자증권도 글로벌 시장 경쟁에 고삐를 죄며 미래에셋증권을 추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진출을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삼았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차별화’를 제시했다. 그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아시아 넘버원 증권사가 되려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을뿐더러 생존조차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고방식과 운영방식, 고객과의 소통방식 전반에 걸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투자증권은 특히 글로벌 금융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우량자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사들을 통해 다양한 투자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축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금리와 안정성을 보유한 인수금융 딜을 상품화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독자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월 말에는 글로벌운용사 만 그룹(Man Group)의 그레고리 본드(Gregory Bond) 대표와 얼라이언 번스타인(Alliance Bernstein)의 오너 에르잔(Onur Erzan) 대표가 각각 한국투자증권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3년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일 그룹과 협력해 국내 투자자들이 1100조원 규모의 대출담보부증권(CLO)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밖에 앵커리지캐피탈(Anchorage Capital), 스티펄 파이낸셜(Stifel financial Corp.)과 협력 관계도 구축했다. 스티펄과는 2023년 미국 뉴욕에 합작회사 ‘SF 크레딧 파트너스’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IB 역량과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한 결과, 설립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익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선진 금융시장 내 다른 해외법인들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21년 설립한 미국 IB전담법인 ‘KIS US’는 인수금융 및 대체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내로라하는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경쟁하며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다. 홍콩법인 ‘KIS Asia’는 아시아 부채자본시장(DCM)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쌓고 있다. 지난해 1월 몽골 국책 주택금융기관인 ‘Mongolian Mortgage corporation’의 달러채 발행을 국내 최초로 주관한 데 이어 ▲몽골 3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Golomt Bank’ ▲중국 증권사 ‘Guotai Junan’ ▲홍콩 전력청 ‘CLP Power’ ▲필리핀 ‘Vista Land’ 등 해외 발행사들의 채권 발행을 도맡아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약 1조1534억원 규모의 외화 신디케이트론을 단독 주관하며 리그테이블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거점 확보를 위해 1997년 홍콩법인 출범을 시작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을 공략해 왔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7개 국가에서 9개 해외법인, 2개 현지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지난해 해외법인 순이익은 총 777억원으로 전년(699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특히 미국법인의 순이익은 지난 2023년 93억원에서 지난해 169억원으로 81.7% 증가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국내 수익성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IB 모델을 벤치마킹해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향후 증권사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B국민은행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10억원을 특별출연하여 협약보증서를 담보로 약 1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인 ‘버팀금융’과 연계하여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연 1~2%대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함으로써 피해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경상북도 산불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가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경북 지역 등의 산불 피해 주민들과 지역 사회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10억원의 성금 기부와 함께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하나증권이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 시행사인 호산씨엔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2일 하나증권이 호산씨엔에스와 대표 양모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호산씨엔에스는 하나증권에 대출원금 120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1164만원을 더한 총 120억1164만원을 즉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됐다.이번 소송은 하나증권이 지난 2021년 12월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호산씨엔에스에 제공한 대출과 관련해 가압류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하나증권이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즉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 측은 가압류만으로는 기한이익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정 조항에 따라 사유 발생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당시 대출 계약에서 하나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신탁 우선수익권과 예금채권 근질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까지 확보했다. 대출한도는 120억원, 약정이자율은 연 6.5%로 설정됐으며 연체 시에는 9.5%의 이자가 적용되는 구조였다.하지만 2023년 하반기 들어 사업 부지의 수분양자들이 잇달아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가압류 결정은 2023년 7월 24일과 27일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하나증권은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호산씨엔에스에 기한이익상실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의 예금채권에 설정된 근질권을 근거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에 충당했다. 이를 통해 하나증권은 2023년 12월 약 7364만원을 회수했고, 연체이자와 일부 정상이자에 나눠 충당했다.법원은 판결에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가압류나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주장한 후속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신탁자산의 집행 순서에 대한 협의에 불과하며, 기한의 이익 부활이나 기존 대출약정의 효력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특히 법원은 대출약정 제17조에 명시된 조항 가운데,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자는 곧바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봤다. 법원은 “이 조항은 차주의 신용이 나빠졌는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가압류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대출자가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최근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부동산 시장 위축과 분양실적 부진으로 인해 PF 대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금융사들이 향후 유사한 사태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하나증권이 대출 실행 당시 담보와 보증을 이중으로 확보해둔 점이 이번 소송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들이 가압류와 같은 초동 법적 조치만으로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금융사들이 더욱 엄격한 PF 대출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기업 핀다가 지난해 가계대출 위축에도 불구하고 매출 호조세를 이어갔다고 10일 밝혔다.핀다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5% 증가한 29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신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약정 금액이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고, 자동차담보대출과 정책 상품 실적의 호조세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을 견조한 수준으로 유지했다.특히 지난해 1월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으며 대환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합한 약정액 규모가 지난해 10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자들의 약정액도 전년 대비 24% 늘어나며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영업적자는 전년 대비 52% 감소한 63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손실은 43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지속적으로 업무 효율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수익성을 대폭 개선한 결과다. 실제 지난해 4분기에 약 2억4376만원의 당기순이익과 2309만원의 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다. 광고선전비는 전년 대비 16% 줄였지만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AI를 이용한 타겟팅 고도화와 메시지 다변화를 계속 진행하여 광고 효율을 높인 덕분이다. 실제 마케팅 전략을 정교화하여 대출 실수요자를 끌어모으고 이들을 충성 고객으로 ‘락인(lock-in)’ 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재방문 사용자 수도 전년 대비 23% 늘었다.마이데이터 사용성 수치도 급격히 개선됐다. 신규 사용자의 30일 이내 마이데이터 연동자 수는 전년 대비 310% 증가했고, 마이데이터 연동률도 455% 폭증했다. 이는 올해 초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와 AI와 마이데이터를 접목한 ‘AI 금리 변동 알림 서비스’ 등 자산·신용관리 서비스 고도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핀다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달성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췄고 이를 발판 삼아 올해 신규 사업 확대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비즈니스 확장 원년으로 삼고, AI 서비스 고도화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4조2000억원이 늘어난 데 비해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을 앞두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세심히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가계대출은 4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4000억원 늘어 이전 달(4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3조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이 1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금융위는 "2월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3월 안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섰고 분기말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대출 잔액 감소 효과가 더해졌다.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 등 정부의 관리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실행을 앞둔 토지거라허가제 해제 당시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주담대 신청 및 승인, 상환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매년 4월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점도 위험 요소다. 보통 3월에는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효과가 맞물려 대출이 줄어들지만 4월부터 본격적인 이사철에 정책 대출 증가 등이 맞물리기 때문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4월 이후가 향후 가계대출 관리의 중대 분수령"이라면서 "특히 토허제 미지정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곘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취임 100일 앞둔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 사고가 또 한번 터지면서, 강 행장은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조직 전반의 기강을 바로잡아나갈 전망이다.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위탁한 대출모집인이 시세가 산정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과도하게 높은 감정가로 대출을 내주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4억9031만원 중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농협은행은 해당 사고를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현재 추가 감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손실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 사고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며 “과다 대출을 주도한 대출 상담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농협은행은 앞서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6건의 허위 매매 계약서를 이용한 10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포함해 총 453억7600만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사고도 3건 포함돼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금융감독원이 2월 4일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649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적발되기도 했다.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내부통제 절차 과정에서 이를 적발한 것”이라며 “내부통제에 무엇보다 만전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태영 은행장은 지난 1월 3일 공식 취임하며 ‘금융사고 제로(Zero)화’를 선포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도 했다. 그는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농협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디지털 내부통제 고도화 ▲내부통제 취약점 전면 재정비 ▲책임 체계 및 조직문화 혁신 ▲내부통제 인프라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사고 조기 적발을 위한 상시 감시 탐지 고도화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책임 체계 내실화를 통해 내부통제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할 사무소에서 공시 대상 금융사고(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이상)가 2번 이상 발생하면 본부장에게 직권 정지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있다.업계에선 잇단 내부통제 강화 행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융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한 데 이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으나 또 한번 터진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객 신뢰도 회복의 출발점은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인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