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김범석 대기업 총수 지정 ‘하느냐 마느냐 문제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한다. 기업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면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공시 의무가 생기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에서 화제는 단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에서 쿠팡 동일인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통상 동일인 지정은 사무처 내부 검토를 통해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가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는 점은 총수 지정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거니와 실효성도 없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S-OIL·한국지엠 등 ‘총수 없는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렇다고 총수로 지정하지 않으면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그룹·효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중공업그룹·코오롱그룹·LS그룹·DL그룹(대림그룹) 등 10여개 그룹사가 동일인 변경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지정 결과도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상정,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은 아직 국회는 4월 국회를 마무리할 29일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시도는 예전부터 이어져왔다. 모두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정작 10여 년간 제정되지 못한 채 논란만 반복해왔다. 이번 법안 적용 대상엔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포함했다. 법이 제정되면 적용을 받는 인원만 약 19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논의했지만 제대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가 안건 상정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당론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 드론 미래 기술부터 전투체계까지 '드론쇼 코리아' 개막 민·관이 함께 손잡고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2021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1)’가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미래 드론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사업모델 등을 선보이는 자리다. 드론을 통한 산업간 융복합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드론 모델을 선보인다. 드론은 차세대 국방기술과 교통기술로도 주목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행사에는 대한민국 육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교통안전공단·한국전기연구원·LX국토정보공사 등 국내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전시관을 조성한다. 육군은 전시회에서 드론봇 전투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는 134개사 417개 부스가 참여한다. 행사는 ‘드론, 산업을 연결하다(Connected By Drone)’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시회에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을 비롯해 대한항공·SK E&S 등 국내 주요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산업현장에 활용할 신규 모델을 소개하는 한편, 산업 분야와 연계한 드론의 확장성을 보여줄 사례를 내보인다. 콘퍼런스 또한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에는 경영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의 슈테판 바우어 부사장이 기조연설 연사로 나선다. 그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출현에 따른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의 대응을 바탕으로 항공교통 생태계를 분석해 전망을 제시한다. 둘쨋날에는 드론의 동력원, AI&센서, 공간정보 등 드론 미래 기술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할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잔 지정결과’를 앞두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상위 대기업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후 공정위는 매년 4월 말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을 넘은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 기업집단, 10조원 이상에 대해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제에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최근 미국 시장에 상장한 쿠팡의 영향이 크다. 애초에 공정위는 쿠팡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미국인 점을 고려해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외국인이 총수인 경우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등) 규제 등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경쟁업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네이버 사례를 거론하며 쿠팡에 '외국인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반발에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동일인 지정 관련 논란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27일 이 제도가 더 이상 존립근거가 없다며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력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발굴을 저해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경련 측의 주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인 198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이 시장독점을 통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서도 “현재는 외국기업이 언제든지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 가능해 일부 국내기업의 시장독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로 인해 국내 대기업집단에 가해지는 규제가 외국기업과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점을 철폐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대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최대 1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최대 188개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쿠팡이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차별 외에도 동일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올해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또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현대차그룹의 동일인 변경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회장으로 취임한 정의선 회장을 동일인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런데 공정위가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정 회장으로 변경하면 삼표그룹이 현대차 계열사로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면 공정위는 이 회사에 동일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계열사로 편입한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