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정부에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 및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주건협은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주건협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 건설 경기 보완방안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과제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주건협은 건의서에서 세제·금융 지원 등 수요 진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및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등을 촉구했다.아울러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출총량제 폐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추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빠른 시간 내로 건설현장,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삼중고'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 구조를 현재의 대출 중심에서 지분 출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박 장관은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 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공적 보증을 통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사들을 보다 두텁고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또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가 건설·부동산 경기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과도한 책임준공 의무와 수수료 등 금융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특히 "PF 사업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낮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는 지분(equity) 출자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부동산 PF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의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화두였다.한편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창옥씨 별세, 이연미‧연희‧연주(프리랜서)‧연아(우리은행 회룡역 지점장)‧연경‧연숙씨 모친상, 이호상(대한주택건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성순동(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지회장)‧박도영(인아엔지니어링 전무)‧김동섭(신흥에스이씨 부장)씨 빙모상 = 1일, 발인 3일(목) 06:30, 빈소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1일 15:00부터 조문 가능),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19일 오전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호우피해지원 성금 2억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충청⸱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이번 호우피해지원 성금은 주건협 중앙회(1억원)와 서울시회(5000만원), 광주‧전남도회(2000만원), 경기도회(2000만원), 부산시회 (500만원), 대전‧세종‧충남도회(500만원), 인천시회(200만원), 충북도회 (200만원), 대구시회(100만원), 울산⸱경남도회(100만원), 경북도회(100만원), 강원도회(100만원), 전북도회(100만원), 제주도회(100만원) 등 13개 시‧도회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정원주 주건협회장은 “사상초유의 집중호우 피해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전국의 이재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호우피해지역의 구호‧복구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성금지원에 동참해 주신 13개 시⸱도회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공적단체인 주건협이 솔선수범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주건협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과 소방취약계층 소화기지원사업,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 독립유공자 후손돕기 등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보수한 주택건설업체가 상을 받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전달 기념식’을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최하는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선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무상 보수해준 114개 주택건설업체 중 43개 업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들 업체는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국가보훈부장관 표창‧감사패,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국민포상은 동익건설에 수여됐다. 지난 30년간 사업을 추진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가보훈부장관 공로패를 받았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자리에서 무주택 국가유공자 97가구에 가구당 400만원~500만원씩 총 5억원의 주택임차자금을 전달했다.

정부가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한도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고금리,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 한도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주택금융공사(HF)도 5조원으로 공적 PF 보증 규모를 확대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한 사업장마다 3000억~4000억원 정도인데 정부의 15조원 규모 PF 보증으로는 40~50곳 정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친다”고 분석했다.김 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레고랜드로 인한 금융 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히 개입하면서 금융 시장 불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지는 리스크는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주택개발사업 등 부동산사업에서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행사가 어려움을 겪으면 금융 시장에 악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는 금융 시장에 리스크가 컸다면 올해는 부동산 실물 시장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특히 지방에서 추진한 PF사업, 분양사업 부실 문제가 조만간 계속 터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분양률을 높여야 하는데 공공과 민간이 모두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시행사들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와 투입비용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크게 조정해 수요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김 실장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주택 보유를 실거주용보다는 투자자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 완화만으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PF 보증 한도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잔여공사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또 건설사들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 실장은 주장했다. 그는 “건설사에 대한 간접적인 유동성 공급은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012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을 때는 정부가 공사비 채권을 담보로 대출 보증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대출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미분양 해소를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1조원 규모의 부실 PF 매입 적립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주택 시장 위기는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초래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통해 가격등락폭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를 발표했으며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회로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훈 대광이엔씨 대표이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김학용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도 1년 주택거래량이 80만가구 였는데 지난해 거래량은 54만가구에 불과 했다”며 “가파른 고금리로 인해 심각한 주택시장의 위기가 도래한 만큼 건설업계와 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주택업계가 유난히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며 “국회와 정부, 협회, 업계가 한 마음으로 주택시장 연착륙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최근 발생한 강진피해로 인해 큰고통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구호성금 1억6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주건협은 이날 오후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황인식 사무총장에게 지진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1억61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구호성금은 주건협 중앙회(1억원)와 서울시회(2000만원), 광주‧전남도회(1000만원), 경기도회(1000만원), 울산⸱경남도회(500만원), 부산시회(300만원), 대전‧세종‧충남도회(300만원), 대구시회(200만원), 인천시회(200만원), 경북도회(200만원), 강원도회(100만원), 충북도회 (100만원), 전북도회(100만원), 제주도회(100만원) 등 13개 시‧도회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정원주 주건협회장은 “갑작스런 강진피해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사상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이재민들을 돕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이번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성금지원에 동참해 주신 13개 시도회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구분없이 재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솔선수범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주건협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과 소방취약계층 소화기지원사업,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 독립유공자 후손돕기 등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빠르게 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는 안에 대해 국민 혈세로 ‘건설사 살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로 전월보다 17.4%(1만80호) 증가했다. 미분양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연속 1만호씩 늘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험선으로 언급했던 6만2000호를 넘어섰다.상황이 심각해지자 건설업계는 정부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 적극 개입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 건설업계의 위기가 금융권 등 거시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공기업이 나서서 민간 미분양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제외하는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가 매입에 나서달라는 업계 목소리가 커졌다.문제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목적으로 얼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아파트 수십 채를 한꺼번에 샀는데, 너무 비싸게 샀다는 ‘고가 매입’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LH는 전세매입임대 사업 일환으로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대,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지난해 서울의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다.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으나, 미계약 물량이 쏟아졌다.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에 나섰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계속 미분양 아파트로 남았다.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건설사 자구책 필요”민간 건설회사 물건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매입한 데 대해 가격이 적정했는지 논란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초 분양가보다 15%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사업을 잘못한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가 서울 강북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두고 “현시점에서 그 가격에 샀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LH는 수유동 칸타빌 매입과 관련해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도 당분간은 미분양 주택 매입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의 미분양 매입 이전에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분양의 주요 원인은 높은 분양가라고 보고 분양가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 단가와 건설사 자구 노력, 재정 여력, 임대 수요, 지역별 미분양 주택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가 아직 적극 나서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이전에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섰을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으로, 당시 미분양 수치는 2008년 12월 기준 16만5599호까지 치솟았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5만호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7518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계에서도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8000호를 넘어선 것은 위험수준으로는 안 보인다는 시각도 나온다. 집값 폭락론이 득세하던 2010년대 초중반에도 저 정도 수치는 시장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전 정부에서 부각된 주택시장 호황기가 꺾인 정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한창 좋을 때 민간기업들이 사업·분양계획을 세워 추진한 물량들이 지금 실제 분양물량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걸 정부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분양아파트 공공매입 후 임대는 좀 더 면밀한 기준을 적용해서 시범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품질, 입지, 가격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제13대 중앙회장에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당선됐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0여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임 주건협 광주·전남도회장인 정 신임 회장은 13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정 신임 회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중흥개발 대표, 헤럴드 회장, 대우건설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정 신임 회장은 “금리상승 기조와 실물경제 침체 가속화로 인해 중견·중소 주택 건설업체들의 사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회원사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 및 채팅방을 중심으로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이에 많은 투자자가 해당 내용의 현실화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때마침 정부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이름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을 계획을 밝히자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들끓고 있다. 16일 취재에 따르면 업계에선 당장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일부 지방 광역시에 국한해 해제될 수 있다는 긍정론이 엇갈리고 있었다. 해당 루머에는 대구광역시는 수성구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며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도권에선 서울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한편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 모두 해제되며 경기도 내에 안양시·수원시·의왕시·군포시·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다고 쓰여 있다. 이 루머 자체는 출처가 불분명한 그야말로 ‘찌라시’로 판명된 모양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와 한동안 시장이 과열됐던 일부 지역의 미분양 현상이 본격화하며 여전히 주목받는 상태다. 한 부동산 투자자는 “애초에 떠도는 루머를 있는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요즘 거품이 꺼지는 지역을 콕 짚어 해제된다고 작성한 텍스트라서 보면서도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당장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투자자들 사이에선 규제지역 해제가 곧 되리란 기대감이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된 일부 지방 광역시에 대해선 규제 완화를 점치는 의견이 나왔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지방에선 대구·세종·대전과 전남 등 도 지역에서 실제로 미분양이 나오며 부동산이 하락하는 분위기라 이제 규제지역을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임대차 시장 정상화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등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책 방향이 결국 규제지역 해제와 내용상 연관돼 상당히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정부의 ‘신중론’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 들어 잠시 억눌린 집값이 다시 반등한다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 집값을 올렸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호재가 있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 토론회에선 그동안 누적된 공급 부족으로 인해 내후년부터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기 한 달이 막 지난 새 정부 입장에선 과감한 정책을 펴기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집값 상승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장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주게 돼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대표 역시 “규제지역 지정은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한 방법인데 일명 ‘곡소리’가 나는 상황까지 진행돼 과열의 불씨가 완전히 옮겨붙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 규제는 당장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다면 풀어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