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교육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학교 내 금융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GMW)’ 행사 축사를 통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대비가 불가피해졌다”며 “이에 대응해 금융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OECD, 세계은행(WB) 등도 금융포용의 차원에서 금융교육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위도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계된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미래에 올바른 금융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정 교육과정에 금융 관련 내용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또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트를 개발하고, 체험형 교육방식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유익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교육 정책수립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융교육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구축해 금융교육 추진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이번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OECD GMW 행사는 ‘미래를 준비하고 금융을 배우자’라는 주제로 2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학교 내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OECD는 20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3월 말 종료될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소상공인 금융지원 재연장을 결정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질서 있는 정상화’를 강조하며 지난달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후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당국이 금융지원 연장 필요성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소상공인 금융 애로 지원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누적된 금융 불균형 완화 과정과 이에 잠재된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을 협의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4개월여만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4명의 정부, 당국 수장들은 회의가 끝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났지만,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부문 안정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2억원→1억원 초과 차주)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 방안 ▶금융권의 잠재 부실 흡수능력 확충 등이 논의됐다. 정부와 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세가 확실히 정착되도록 시스템 차원·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1억원이 초과하는 차주별 대출에 대해 DSR을 확대 적용하고,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하반기 시범운용도 논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관리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 매출규모, 영업형태, 부채규모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장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의 잠재 부실 위험에 대비해선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거시경제 상황 및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금융부문 관리의 중요성도 공유했다. 특히 상반기 물가 안정이 중요해진 만큼 한은의 거시적 대응과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가공식품 감시강화, 유류세 조정 등)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 공급망 TF에서 논의 중인 수입선 다변화, 비축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경제기관 수장들이 모이는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측 가능한 리스크 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거지는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오전 8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과 올해 첫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오미크론 확산·방역에도 불구, 카드매출 증가세(, 수출력 견지 등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인플레,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시장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회복력 견지·국내물가 안정·경제 리스크 관리’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유동성 관리흐름 속에 상환유예를 포함한 소상공인 금융애로 지원, 누적 금융불균형 완화과정 및 이에 잠재된 리스크 관리 등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을 모색한다. 가계부채 관리계획과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 연착륙방안에 대해 협의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물가가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 속에 상반기 다양한 물가제어 대응방향을 협의하고 특히 근원물가 상승억제, 기대인플레 안정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 고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 주요국 통화기조 정상화, 미중(G2) 갈등 및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리스크의 부각도 논의된다. 홍 부총리는 “예측 가능한 리스크 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거지는 소위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 결코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관리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협의결과는 오전 10시께 회의가 끝난 후 발표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디지털 변화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는 계층을 포용하면서 디지털 전환 과정의 갈등과 대립을 지혜롭게 조율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2021디지털이코노미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디지털 확산의 이면에 세대간, 지역간, 직업별 디지털 격차와 함께 양극화가 동반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디지털 격차와 양극화는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해결 과제로 등장한 지 오래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대응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내세우면서 점포와 인력감소세가 갈수록 두드러지고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애로를 겪는 금융 소외계층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문제점을 인식한 국내은행들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세계 최악’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거리두기’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디지털 전환은 일부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일수록 디지털 소외 현상과 이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국제연합 UN 전망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의 선두국으로 꼽히는 미국의 경우 2060년까지 인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와 서유럽은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은 더 충격적이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일본, 태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경우 80년 이후 인구가 지금의 반토막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중장년층인 50~6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10~20대 비중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전체 평균연령 역시 40~45세를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지금의 중장년층 역시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전락해 인구 절반 이상이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이에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고령자를 비롯해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등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보취약 4대 계층(고령자,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5%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활용 수준은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29.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대 중반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70대의 경우 10년 이상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기 등의 금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 미국·일본·영국 등 ‘디지털 포용’ 정책 활발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인구 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2030년 현금없는 사회’를 목표로 핀테크 육성에 나서온 스웨덴의 경우,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캐시리스 매장이 급증하면서 고령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격차는 교육, 소득 수준 뿐 아니라 연령과 큰 연관이 있었으며, OECD 회원국의 젊은층(16~24세)은 인터넷을 전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반면, 노년층(55~74세)은 국가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금융포용’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고령자들의 금융자산 착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노인재정보호국(Office of FinancialProtection forOldAmericans)에서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설계하고, 간병인이나 이해관계자들로 인한 금융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개발 등 다양한 교육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령국가인 일본도 고령투자자들을 위한 별도의 금융소비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보호 모니터링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은행 점포폐쇄에 대응하기 위해 예적금, 대출, 외환거래 등 일부 업무를 은행 창구가 아닌 우체국 지점, 유통·통신 대리점에서 은행업무의 일부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역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취약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 점포 폐쇄에 대응해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 국내 금융사도 ESG 경영 차원 ‘금융포용’ 추진 우리 정부 역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 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된 ‘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 5월 첫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규상 의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애로와 함께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유사수신·불법사금융 등 각종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의 금융교육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금융교육기관의 교육실적과 특성을 반영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계층별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주담당기관을 지정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포용에 관심을 두는 금융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포용은 글로벌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만큼 이런 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은행이 지난 한해동안 총 500여 차례에 걸쳐 소외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친숙도 및 비대면 금융업무 접근성 제고 차원의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체 참여자 수만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NH농협은행은 올해 초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NH포디적금’을 출시했는데, 이 상품은 오픈뱅킹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는 물론 별도의 기금을 출연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또 KB국민은행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했는데, 별도의 디지털 금융교육 교재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휴대폰 앱 사용법부터 은행 모바일 뱅킹 활용법,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노인복지관 등 총 11개 기관에서 39회에 걸쳐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했고, 교육 영상도 제작해 비대면 교육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SC제일은행은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MKYU(MK&YOU University)와 함께 ‘디지털 튜터’ 양성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디지털 튜터는 노년층의 디지털 문맹 탈출을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활용법을 안내하는 직업이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적격 투자 대상 자산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코인 관련한 투자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00만 ‘코인러’를 위한 핵심 투자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초심자의 행운. 투자를 새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지난해 주식시장에 뛰어든 동학개미들이 그렇다. 주가는 오르기만 하는 줄 알았을 거다. 그들에게 지금 시장은 낯설다. 반등은 없고, 바닥도 없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곁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줬겠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히 치유된다”고. 미국 중앙은행이 돈줄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조짐이 보이면서 증시가 요동친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했나. 코인 시장은 이미 5월 바닥을 확인했다. 다행히(?) 위기 국면은 벗어났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시장에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시절이 하수상할 때 살아남기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도 종목이다. USDT도 코인이다. ━ 국내에선 무슨 일이=금융위 “거래소 신고현황 확인해라” 특금법 신고 수리 기한(9월 24일)이 한 달 앞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6월 15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거래소 대상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거래소 총 33개사 중 컨설팅을 신청한 25곳이 대상이었다. 그 결과,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재 실명계좌가 있는 이른바 4대 거래소도 탈락했다. 거래소 입장에선 이번 컨설팅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모의고사쯤으로 여겼다. 그런데 탈락이라니…. 사실 정부가 모두 탈락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배경에는 특금법상 신고수리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준비’ 부분을 평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과서에는 안 나온 아주 어려운 문제를 모의고사에 포함시킨 셈이다. 금융당국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이용 중인 거래소의 신고 준비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시중은행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길 꺼린다. 거래소에서 사고가 터지면 실명계좌를 내준 은행도 책임을 져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무더기 거래소 폐쇄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원화 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코인 거래는 실명계좌를 못 받아도 일단 신고를 받아주는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20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쳤다. 앞서 이날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달 내 거래소 1~2개 업체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고 접수의 첫 테이프를 업비트가 끊은 셈이다. 국내에선 특금법에 정신이 팔린 사이, 카카오는 싱가포르로 갔다. 카카오는 최근 싱가포르에 블록체인 관련 자회사 크러스트(기존 클레이튼 법인을 흡수)와 비영리 법인 클레이튼재단을 설립했다. 크러스트는 카카오의 해외 블록체인 사업 전진기지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활용한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3억달러 규모의 ‘클레이튼 성장펀드(KGF)’를 조성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사실 카카오는 2018년 3월 이미 블록체인 관련 자회사 그라운드X를 설립한 뒤, 메인넷(클레이튼)과 코인(클레이)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후 3년이란 시간이 어영부영 지나갔다. 들리는 얘기로는 100여 개의 카카오 자회사 가운데 그라운드X가 가장 찬밥 신세였다고 한다.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송지호 카카오 공동체성장센터장을 크러스트 대표로 임명했다. 송 센터장은 카카오 창업 멤버로 김 의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2015년 카카오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패스 사업을 맡아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역시 창업 멤버인 강준열 전 카카오 최고서비스책임자(CSO)와 신정환 전 카카오 총괄부사장도 합류했다. 김 의장이 블록체인 사업을 위해 어벤져스 급의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카카오(정확히는 김 의장)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눈에 띄게 달라진 태도는 지난번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범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알 수 있다. 그라운드X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이 합류해 힘을 실었다. 라인(네이버)을 누르고 사업권을 따냈다. 지난해가 카카오톡 탄생 10주년이다. 초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는 10여년 만에 시가총액 100조원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서비스가 국내 위주다 보니 최근에는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악덕 사업자 이미지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을 극복하고 성장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한다. 김 의장은 다음 10년의 새로운 먹거리, 모바일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블록체인을 낙점했다. 블록체인 영역에서 세 번째(첫 번째는 한게임) 성공 신화를 쓰려고 한다. ━ 해외에선 무슨 일이=SEC 위원장 “디파이도 감독 대상” 아는 사람이 더하다. 사정을 잘 아니 형편을 봐 줄줄 알았는데, 잘 아니까 더 엄격하게 규제하려 한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얘기다. 코인 업계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만큼, 전임 의장과는 달리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니다. 이더리움(ETH) 기반 ETF 신청 2건을 포함해, 올 들어 총 23건의 암호화폐 ETF 출시 승인 신청이 제출됐다. SEC에 서류가 쌓여가고 있는데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승인 여부 결정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디파이(탈중앙 금융)로 알려진 일부 탈중앙 프로젝트에는 SEC가 감독하는 유형의 기업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가 있다”며 “지금까지 미국에서 완전히 규제되지 않은 이러한 P2P 네트워크는 감독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파이 개발자들은 프로젝트의 탈중앙 속성 때문에 SEC의 감독이 필요없다고 주장하지만, 겐슬러는 디지털 토큰이나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아무리 분산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디파이 프로젝트가 SEC의 감독관할권에 포함될 경우 디파이 생태계는 큰 변혁을 맞이할 것이다. 현재 전세계 규제당국의 감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거래소는 바이낸스다.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케이맨제도ㆍ홍콩 및 일부 유럽연합 국가 등의 규제기관으로부터 규제 감시를 받고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은 최근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의 네덜란드 내 영업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1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집하려던 바이낸스US의 계획은 틀어졌다. 자금조달은 바이낸스US의 상장(IPO) 추진 과정의 첫 단추다. 제2의 코인베이스가 되려던 계획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셈이다. 결국, 글로벌 규제 당국의 압박에 신원인증(KYC)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바이낸스는 20일 “모든 사용자는 중간 검증(Intermediate Verification)을 완료해야만 암호화폐 입출금ㆍ거래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중간 검증을 완료하려면 안면 검증을 마치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암호화폐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진 일명 ‘돈 나무(캐시 우드)’ 언니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 최근 연일 암호화폐 관련 주식을 팔고 있다. 지난주(16~19일) 아크는 코인베이스 9만5802주, GBTC(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11만2463주를 매도했다. 변심한 걸까. 아니다. 최근 아크 ETF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구하고 있다. 환매 대금을 내주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게다가 코인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이들은 아크 이외에도 많다. 650억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는 뉴욕 벤처캐피탈 타이거글로벌은 6월 말 기준으로 6억6500만달러 규모의 코인베이스 주식(262만5294주)을 보유하고 있다. 헤지펀드계 전설로 불리는 빌 밀러가 창업한 밀러밸류파트너스 역시 2분기 말 기준으로 3000만달러 상당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들였다. 전통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은 꾸준하게 이뤄진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2분기 말 기준으로 마라톤디지털홀딩스ㆍ라이엇블록체인 등 채굴업체 주식을 약 3억8200만달러어치 들고 있다. 미국의 4대 은행인 웰스파고는 최근 고액자산가를 위한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규제기관에 등록했다. JP모건체이스도 SEC에 패시브 비트코인 펀드 신청서를 제출했다. ━ 위클리 코인=루나(LUNA), 플라이 투 더 문? 지난주 위클리 코인으로 다뤘던 카르다노(ADA)는 20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9월 12일 스마트계약 기능을 추가하는 ‘알론조’ 업데이트를 앞두고 연일 강한 흐름을 보인다. 카르다노보다 하루 앞선 19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또 다른 코인이 있다. 루나(LUNA)다. 올 초 1달러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다, 3월 중순 20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치솟았다. 이후 5월 급락장에서 4달러선까지 밀렸다가 반등, 19일 장중 33.5달러(바이낸스 기준)를 찍었다. 한 달 동안 5배 넘게 올랐다. 테라는 디지털 결제 솔루션으로의 보급을 목표로 하는 한국 최초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다.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와 루나의 이중 토큰으로 구성돼 있다. 루나는 UST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버넌스 토큰이다. 수요가 늘면서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비싸지면 UST를 추가 발행하고 그 만큼의 루나를 소각한다. 반대로 공급이 늘어 UST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루나를 발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UST를 소각해 1달러 가치를 유지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루나 가격 급등의 이유를 크게 3가지로 꼽았다. 먼저, 테라의 급속한 생태계 확대다. 테라는 디파이ㆍ대체불가토큰(NFT) 등 핫한 섹터는 물론이고 이더리움ㆍ솔라나 등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의 브리지도 제공한다. 또, 수많은 소매 및 결제 프로토콜(차이)도 지원하고 있다. 조만간 테라 생태계에 메타버스 프로젝트(테라월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둘째, 테라 생태계의 디파이 플랫폼인 앵커 프로토콜의 담보 자산에 이더리움을 추가했다. 곧, 이더리움을 맡기면 UST를 빌릴 수 있다. 때마침 UST가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되면서 앵커 프로토콜 이용자들이 많아졌다. 20일 현재 앵커의 총담보 자산가치(TVL)는 33억5500만달러에 이른다. 셋째, 루나와 UST 공급을 통제하는 토크노믹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테라는 현재 가장 성공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다. 탄생 이래 1UST 가치는 대체로 1달러 안팎을 유지했다. UST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발행량이 늘어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루나는 소각된다. 공급이 줄어드니 루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신고점을 경신한 다음날인 20일 루나 가격은 장중 한때 15% 급락했다. (필자는 현재 루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번 주는 뭘 봐야 할까=잭슨홀 미팅, 테이퍼링은?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 미국 와이오밍주 휴양지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ㆍ통화정책 학술 토론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40여개국 중앙은행 총재, 경제학자 등이 참여한다. 올해는 26~28일 열린다. 첫날인 26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과 관련해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 테이퍼링이 본격화된다는 건 유동성 축소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자산가격을 밀어올린 건 무엇보다 돈의 힘이다. 돈줄을 조인다는 신호이니만큼 시장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질서에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올 디지털통화(CBDC) 관련 논의도 주목을 끌고 있다. 디지털 위안의 상용화를 앞두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도 각각 디지털 유로화와 디지털 엔화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모든 국가의 90%가 디지털통화 도입을 확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잭슨홀 미팅에는 암호화폐 관련자가 유독 많이 참가 신청을 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를 도입할 경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잭슨홀 미팅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 아울러 연준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물가와 고용 관련한 지표도 발표된다. 26일에는 미국 7월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7일에는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나온다. ※필자는 알고란(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의 대표이자, 유일한 기자이자, 노동자다.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경제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어려운 말로 ‘미디어 리터러시’)을 키워주는 유튜브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고 있다. 코인ㆍ주식ㆍ부동산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투자 자산에 관심이 많다. 최근 시장 무서운 줄 잊고 레버리지로 투자하다 큰 손실을 본 후, 생계형 기자 모드로 전환했다(독자분들도 신용 거래는 조심하셔라. 여기 반면교사가 있다). 구독ㆍ좋아요ㆍ알림설정은 사랑이다. 고란 기자 algorantv365@gmail.com

지난해 3월 금지됐던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다. 개인 대주제도가 시행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이 강화된 만큼 공매도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를 구성하는 350개 대형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추가적인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그만큼의 주식을 사서 빌린 것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하락장에서 주가를 더 하락시키는 사례가 많고,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 공매도 재개에 앞서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시행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 개인투자자들은 6개 증권사에서만 주식을 빌려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증권사 숫자는 17개까지 확대됐다. 개인 대주를 위해 확보된 주식 물량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다. 공매도 투자를 희망하는 개인 투자자는 미리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 교육(30분)을 받고 거래소의 모의 투자(1시간)를 해야 한다. 사전 교육을 이수한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1만3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6년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 계좌가 6400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커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강화됐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공매도에서 개인이 불리한 점은 남았다. 개인의 대주 기간은 60일로 한정됐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대주 기간을 사실상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해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보지 않는다”며 “그에 비해 개인 대주(주식 대여)는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이 60일로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즉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3일 오후 1시 51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32% 내린 3137.88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0.04% 오른 3149.05에 개장해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현행 방식으로는)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이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2025년까지 5년간 투자액 58조2000억원. 정부가 그리는 디지털 뉴딜의 큰 그림이다. 계획대로라면 신규 일자리 90만3000개가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한 해에만 7조6000억원을 들일 계획이다. 이중 상당액은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데 쓰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하려는 디지털 뉴딜은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댐으로 흘러드는 큰 물줄기 중 하나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다. 마이데이터란 정부나 기업이 아닌 개인이 자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개인이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의무적으로 정보를 내놔야 한다. 개인이 동의만 하면, 기업도 개인정보를 예전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관·기업은 개인이 보기 편하게 정보를 디지털화해 보관·제공해야 한다. 과거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구하면 서류로 받거나 파일을 저장할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지참해야 했는데 이 같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마이데이터 기반 ‘금융 플랫폼’ 나올까 정부는 마이데이터가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한다. 실제로 관련 업계는 한껏 달아오른 모양새다. 지난해 8월 금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낸 기업은 63개사에 달했다. 이 중 제1금융권 은행과 핀테크 업체 등 28개사가 지난 1월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정밀한 고객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초개인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것”(KB국민은행) “금융 영역을 넘어서 라이프까지 관통하는 신규 서비스들을 선보일 것”(뱅크샐러드) 등 포부를 경쟁하듯 내놓고 있다. 이들 사업자가 공통으로 꿈꾸는 목표는 금융 플랫폼이다. 굳이 다른 금융기관의 전산망에 접속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변기호 KB국민은행 마이데이터플랫폼사업단장은 “앞으로는 금융상품이 아닌 자체 플랫폼 경쟁력이 금융기관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 목소리는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서비스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개별 금융기관 전산망에 접속할 필요 없이 하나의 모바일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이전부터 있었다. 핀테크 업체 뱅크샐러드가 대표적이다. 2017년 출시 이후 3년여 만인 지난해 누적 가입자 수 7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업체는 사용자 소비패턴을 분석,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다. 이 업체는 개인 데이터 확보에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이란 기술을 썼다. 앱 사용자로부터 금융기관의 계정(아이디·비밀번호)을 받고, 이 계정으로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에 대리 접속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뱅크샐러드가 인기를 얻자 은행 등 타 금융기관도 해당 기술을 활용해 계좌 통합조회, 재무관리 등 서비스를 도입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허가 문턱을 넘지 못한 하나은행·삼성카드·카카오페이 등 8개사는 2월 5일부터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한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했다. 우회로가 없지도 않다. 하나은행·새마을금고 등 1~2금융권이 주로 참여하는 오픈뱅킹이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하나의 모바일앱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결제·송금 등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처럼 3600여 개에 달하는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 정보를 확인할 순 없지만, 사용자들이 보통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1~2금융권임을 감안하면 서비스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전자금융업자도 오픈뱅킹을 통해 이용자의 재무관리와 고도화된 상품 추천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기업이 얼마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서비스 혁신을 체감하긴 어려운데, 경쟁 업체의 수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입법 미비로 ‘반쪽짜리’ 마이데이터 또 다른 문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앱 하나로 모든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금융데이터 통합조회만 가능할 뿐, 사업자가 타 금융기관에 이체·송금 등을 지시할 수 없다. 이체·송금을 하려면 결국 예전처럼 사용자의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주로 은행) 모바일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업무를 봐야 한다. 영국이나 유럽연합은 이체나 송금까지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권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진 않다.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영국이나 유럽연합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자격을 갖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한 차례도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 조항을 놓고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가장 큰 문제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취지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느냐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거법인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내 데이터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방식으로는)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이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개인이 정보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개념은 지난 2016년 유럽연합에서 처음 만들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11월 도규상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세계 최초, 유일한 사례”라며 들뜬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모든 금융·비금융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 앞에 산적한 과제를 상기하면 다소 궁색해 보인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은행 대출 죄자 제2금융권 대출 급증... 신규 대출 규제 추가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가계부채 총액이 사상 최대인 1344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빚은 142조2000억원 증가했고, 4분기에만 47조7000억원 늘었다. 부채 규모와 연간·분기별 증가액 모두 역대 최대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지는 못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제가 은행권에서만 작동하면서 보험ㆍ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3분기 17조2000억원에서 4분기 13조5000억원으로 꺾였다. 반면 보험사와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19조8000억원에서 29조 4000억원으로 늘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의 질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날 수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 원금을 매달 분할상환하는 가계의 빚 부담이 더 커지면서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ㆍ취약계층이 연체에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문제다. 가계 빚 증가율은 2014년 6.5%, 2015년 10.9%에서 지난해엔 11.7%로 뛰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1일 기자브리핑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보던 숫자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당국은 21일 급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소집하고 2금융권을 밀착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70개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보험사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2금융권을 향한 경고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2금융권의 지나친 가계대출 확장으로 인해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며 “과거 카드사태의 경험으로 볼 때 2금융권은 외형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다만 금융당국은 시장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증가율을 한 자릿수대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도규상 국장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0일 정도로 이미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2금융권도 다음달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하면 대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미 쌓여 있는 1344조3000억원의 가계 빚으로 인한 리스크는 만만치 않다. 국민 한 명당 지고 있는 빚이 2600만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의 희망대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힐지도 불확실하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부동산 경기가 수그러들면서 신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겠지만 이미 약정된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시차를 두고 나가기 때문에 대출이 큰 폭으로 줄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존 부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신규 대출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며 “담보인정비율(LTV) 및 DTI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집단대출 추가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유럽·일본 등 금융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했다. 오래 기간 노하우를 쌓은 만큼 금융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하다. 자동차금융이나 편의점 소액결제, 보험결제는 기본이고, 고금리 예금과 기업운전자금 대출, 개인종합자산관리처럼 일선 영업점이나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서나 판매할 법한 금융상품도 취급한다. 최근에는 전통적 예대업무에서 벗어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소비패턴과 투자성향을 분석,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차세대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업은 신용카드 결제 업무다. 신용카드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연동해 결제·이체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디스커버뱅크와 아메리칸익스프레스뱅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 2013년 기준 각각 24억4000만 달러(약 2조8343억원), 18억 7000만 달러(약 2조165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신한은행이 같은 해 벌어들인 1조7199억원보다도 50%가량 많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기기 전까지 이 수익은 고객들의 결제은행 몫이었다. 이 은행들은 보험료와 휴대폰 요금, 주택관리비, 주유비 등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에 주목하고, 이 비용을 신용카드 자동 결제로 연결해 은행의 고정 수입 창구를 확대했다.예대사업보다는 일찌감치 수수료 수익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3~3.5%의 높은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앨리뱅크는 모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성공한 경우다. 앨리뱅크는 GM의 브랜드를 활용해 자동차 딜러를 대상으로 한 기업대출과 자동차 구매자 대상의 오토론을 특화했다. 앨리뱅크는 캡티브 마켓(계열사 간 내부 시장)을 통해 현재 고객 78만4000명, 자산 1015억 달러(약 121조5900억원)를 확보한 대형 은행으로 성장했다. ━ 구매·신용카드 등 시너지 효과 창출 일본도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이 발달한 나라다. 일본은 비금융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회사인 소니가 지난 2001년 세운 소니뱅크는 브랜드 파워를 통해 초기 시장을 선점했고,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자산관리 중심의 풀 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소니뱅크의 총자산은 2조554억엔(약 19조4000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4%에 달한다.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를 통한 수입이 전체의 약 72%다. 또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외화예금을 취급하는 점도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됐다. 이 은행은 8개 통화의 외화예금 입출금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일본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인 라쿠텐은 라쿠텐뱅크를 만들어 송금수수료를 없애는 등 파격적인 서비스로 기존 시중 은행들과 차별화했다. 일본의 송금수수료는 건당 300엔(약 2800원) 이상으로 비싸기 때문에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여기에 모기업과의 각종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공유해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하고 있다. ‘편의점 은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세븐뱅크도 일본의 대표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유통회사인 이토요카도와 세븐일레븐이 합작해 만든 이 은행은 세븐일레븐 매장마다 설치돼 있는 ATM기를 활용해 각종 공과금 수납과 예금, 대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유럽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험계약자의 만기보험금을 내부 유보하는 형태로 발전한 탓에 서비스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환경을 영업에 활용하는 등 외연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네덜란드의 ING는 인터넷전문은행 ING다이렉트를 만들어 ‘제로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며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본업인 보험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스웨덴 최대 보험사 스칸디아가 세운 스칸디아뱅크 역시 ‘올 인 원 계좌’라는 일종의 통합계좌서비스를 만들어 하나의 저축예금 계좌에서 계좌이체, 주식거래, 보험료 및 공과금 납부 등 모든 금융 거래를 한 번에 이뤄지게 만들어 편의성을 높였다. 최근 미국 씨티은행에 인수된 에그뱅크는 디스커버뱅크처럼 신용카드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간이 부족한 젊은층을 겨냥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 등에 높은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모바일·빅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등장 이들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기존 금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겨와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크게 새로울 것은 없다. 애초에 고원가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업인 만큼 모기업들도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다. 물론 신용카드 사업이나 일부 특화된 리스사업에서는 적잖은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스템과 영업환경의 변화를 일구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이런 가운데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빅데이터의 활용이 급격히 늘면서 본질적인 서비스의 변화를 추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며, 고객에게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은행들이다. 이들은 고객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것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켜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재미와 신속·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선한 상품과 프로그램도 적잖게 등장하고 있다. 소비·투자·생활·취미 등 고객 개개인에게 맞춘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미국 최대의 인터넷전문은행 찰스슈워브뱅크가 대표적이다. 이 은행은 모기업인 증권사를 기반으로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던 전형적인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그런데 올 3월 빅데이터와 컴퓨터 알고리즘을 융합해 만든 ‘로봇자산관리’ 시스템을 내놓으며 2세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5000달러 이상 예치하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동화된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투자 실행 등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실행한다. 목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산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환경에 발맞춰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기도 한다. 미국 월마트 계열의 고뱅크(Go Bank) 역시 모바일 중심 전문은행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의 공인인증서처럼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잔액 슬라이드’ 기능만으로 간단하게 계좌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뱅크는 고객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진을 찍어 보내면 필요한 지출인지를 대답해주는 ‘점쟁이(Fortuneteller)’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 기업인 모벤(Moven)은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현재의 지출 수준과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미리 알려준다. 김정민 삼일PwC컨설팅 금융본부 이사는 “최근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고객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단순하고, 재미있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텐센트가 만든 위뱅크(WeBank)는 온라인 메신저 ‘QQ(사용자 8억명)’나 모바일 메신저 ‘위챗(사용자 4억명)’ 등을 이용해 신용 등급을 결정한다. 사용자들의 로그온 시간과 가상계좌 내 자산, 게임활동 내역, 온라인 구매, 송금 내역 등이 분석 대상이다. 이를 통해 일반은행이 커버하지 못하는 중·저신용 고객들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대출 상품인 ‘웨이리 따이’를 판매하고 있다. 또 안면 인식 등의 신기술을 도입해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도 보완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도 마이뱅크(MyBank)를 시장에 내놓고 대출·신용·보험·결제시스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마이뱅크는 알리바바의 인터넷상거래 구매 내역 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들에게 최대 500만 위안(약 9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이미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통해 2010년 이후 160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4000억 위안(약 72조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 ━ 참여·공유형 서비스도 늘어 일본 최대 은행인 도쿄미쓰비시UFJ은행과 제2의 이동통신사 KDDI가 절반씩 합작해 2008년 설립한 지분은행 역시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금 조회와 할부금 계산, 온라인몰 결제가 가능하며, 계좌번호 없이 전화번호만으로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독일 피도르(Fidor)는 사용자들의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한 은행이다. 고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 활동에 따라 보상을 주도록 설계돼 있다. 은행 고객 간에 정보 공유와 조언을 통해 이자율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P2P 대출과 크라우드펀딩 등의 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경우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마이뱅크(Mybank)라는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자신의 편의에 맞춰 은행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기존 은행과 같은 모형은 실패한데 비해 (인터넷전문은행) 주주들의 영업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살아남았다”고 설명했다. 서병호 금융 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흑자로 전환하기까지 설립 후 적어도 3~5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데 실패할 경우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대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존의 은행 모델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트렌드를 주도하는 신규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금융 선진국의 이 같은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만나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됐고, 국내 은행법이 열거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법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진행하는 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개인정보 이용 제한과 투자일임업 금지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점도 한계다. 아울러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 가능성에도 의문은 있다. 한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허가제인데 비해 미국은 인가제라 여러 산업의 기업이 대거 참여, 다양한 서비스와 실험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인가제이지만, 자본 적정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 경영진의 경영 평가, 출구전략 마련 등 한국의 금융업 허가보다 엄격한 심사 잣대를 적용해 사고를 최소화하고 있다.- 김유경 기자 kim.yukyoung@joins.com ━ 해외 실패 사례 - 이자 장사만으론 한계 해외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근래 들어서다. 스마트기기 확산과 빅데이터의 활용,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등장으로 금융과 타업종 간에 융합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졌다. 미국·유럽·일본 등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제도적 정비가 이미 끝나있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해외의 변화를 보고 뒤늦게 발걸음을 뗐다.10여년 전만 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은 높은 위험성에 비해 돈 벌기는 어려운 사업이었다. 금융업은 대면영업을 통한 고객과의 신뢰 구축, 금융회사의 브랜드 가치, 신용도가 중요하다. 또한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에 오르지 않으면 돈을 벌기 어렵다. 비대면 영업을 통한 소자본 대출이 주된 업무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같은 금융산업의 기본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 기존 은행들이 영업비용을 낮추기 위해, 제조 업체들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줄줄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예전 방식대로 전통적 예대업무에만 몰두하니 사업이 잘 될 리 없었다.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명사였던 넷뱅크(Net Bank)는 높은 조달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고위험 대출을 취급하다가 2007년 주택경기가 위축되자 파산했다. 디스커버뱅크 등 일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등 확고한 수익 모델을 잡았지만 전통적 예대마진만 노린 은행들은 대부분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 인터넷전문은행 태동기인 1990년대 중후반, 미국에서 30여 개의 사업자가 난립했는데, 현재는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 등 10여 곳만 남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 형태의 은행에 비해 거래·전략·평판·규제준수 관련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통화감독청이 지난 2001년 발간한 ‘인터넷은행과 국법은행 인가지침’에서 내놓은 평가다.이런 미국의 실패 사례를 접한 일본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착시켰다. 금융과 타업종이 융합돼야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해 유통·통신사업자들의 진출을 적극 유도했다. 일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지난 2000년 마련한 ‘이(異)업종의 은행업 진출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 업무에 대한 면허 심사·감독 지침’에서도 ‘인터넷’보다는 ‘타업종의 은행업 진출’에 방점을 찍었다. 일본에서는 2000년 이래로 총 6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겼고, 아직까지 문을 닫은 곳은 없다. 결국 심사능력 등 은행의 기본 업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 유럽의 경우 기존에 있던 은행을 모태로 자회사 형태로 출범하거나 통신·증권기업의 합자형식으로 설립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통한 사물인터넷(IoT)이 가능해지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새 국면을 맞고 있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summary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보험사의 상품 개발, 보험료 산정, 자산운용 등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다만, 보험료가 오르고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보험업 30년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한 획기적인 변화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대한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의 평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18일 보험산업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보험 규제를 손본 건 1993년 이후 22년 만이다. 업계에서 “보험 빅뱅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이유다.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22년 만에 보험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것이다. 현행 실질적으로 인가제 형태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즉, 의무보험이나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만 사전신고하면 되고, 나머지 보험상품 개발은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상품개발 건수가 8100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5%에 해당하는 400여건만 사전신고 대상이다. 나머지 95%는 개발 이후 보고만 하면 된다.금융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도 폐지된다. 현재 금감원은 생명·손해·질병·상해·실손·자동차보험 등의 분야에 10개의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민간 기관이 자율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보험사·소비자단체·의사협회·자동차정비업계·학계·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표준약관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금융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두기로 했다.‘표준이율’도 마찬가지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예정이율이다. 환급금을 결정할 때 쓰는 공시이율의 기준 역할을 해 보험료 인상·인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보험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현행 20%에서 내년 4월부터 30%로 확대되고, 2017년 1월부터는 아예 폐지된다.뜨거운 감자인 ‘경험위험률’도 상시 조정이 가능하다. 경험위험률은 보험계약자 보험사고 발생비율 예상치다. 지금까진 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상품별로 1~3년마다 경험위험률을 25%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내리는 식(위험률 조정범위 한도)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률 조정범위 한도가 사라진다. 쉽게 말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 악화가 보험료 급등으로 직결될 수 있어 위험률 조정범위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실손보험의 위험률 조정범위는 2016년 30%, 2017년 35%다. 2018년 이후에는 향후 상황을 보고 조정범위 한도를 추가로 설정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 위험률 조정 한도와 표준이율 제도도 폐지 자산운용 관련 각종 규제도 상당수 폐지된다. 외국환, 파생상품 및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 후순위채 발행 요건도 완화되고 신종자본증권도 상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대주주 및 관계회사 관련 자산운용비율 규제만 유지될 뿐이다.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국내외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한편, 사후 책임은 대폭 강화된다. 부실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과징금이 대폭 높아진다. 가격 덤핑, 자산운용 리스크 확대 등에 대비해 재무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보험사의 경영 활동이 지급여력비율(RBC비율)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RBC비율 제도도 손본다. 결국 보험료 책정과 상품개발 통제권을 줄이는 대신, 보험사 자율권은 늘리고 사후 책임을 묻겠다는 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주요 방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상품 개발·가격 관련 사전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침체돼 있는 보험산업의 질적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로드맵 발표 계기를 설명했다.일단 보험사들은 “규제 프레임의 획기적 변화(장남식 회장)”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로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정도를 제외하면 보험료를 산출하는 위험률 조정 한도도 폐지돼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후순위채 발행 요건 등 자금 조달과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소비자 입장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표준약관 폐지로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간 어느 보험사에 가든 비슷비슷한 ‘붕어빵 보험’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관행에서 벗어나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보험 업계는 보험료 규제 때문에 고령자 보험 같은 상품은 아예 내놓지 않았다”며 “보험료가 자율화돼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면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논란거리는 역시 전면 정비되는 가격 통제 장치다. 금융위원회는 “표준이율을 없애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내리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익명을 요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실손의료비는 상승하지 않겠나”라고 본다. 지난해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38%에 달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출금액이 38% 많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5년째 실손의료보험 인상을 억제해 실손보험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에서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당연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다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당국이 11월 중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열어 보험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이 30%까지 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소비자들이 웹사이트 한곳에서 보험 상품과 가격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공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의 주력 상품은 온라인전용보험과 방카저축성보험, 실손보험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현재 보험 상품의 99%가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과 같은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보험판매비율은 1% 남짓에 불과하다. ━ “규제 프레임의 획기적 변화” 표준약관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당국이 표준약관을 폐지하는 이유는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폐지로 정말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나올 순 있겠지만 이런 상품은 매우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고, 보험사에 유리하게 개발된 상품만 덤핑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생명보험국장은 “금융당국이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약관이 없으면 보험사가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 계약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희철 기자 moon.heechul@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