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유럽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까지 전 세계가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상당 부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주요 수출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면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2022년 12월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ETS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편안은 2023년 1~2월, EU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에 매년 일정 수준의 배출량 기준을 정해주고 이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잉여분만큼의 배출 ‘권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준치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그만큼 배출 ‘권리’를 구입해야 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매년 배출하는 탄소량을 조절하기 위한 조처다. EU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43%)에서 6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 협상 대표인 독일의 피터 리제 유럽의회 의원은 ETS 적용 대상에 해상 및 폐기물 소각 산업 등을 추가하는 등 “거의 모든 경제 영역을 포함하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한 점은 EU가 유럽 내 기업에 제공했던 일종의 보호 장치인 ‘무료 할당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무료 할당제란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군에서 일정 수준까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다. EU가 탄소배출에 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ETS를 빡빡하게 적용할 경우 유럽 내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EU는 일종의 보호장치인 무료 할당제를 유지해왔는데 이런 혜택을 점차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역외(유럽 밖) 기업이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다. 아시아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EU 내 기업보다 ETS 비용 부담이 덜한데, 이런 제품을 유럽으로 들여올 경우 유럽기업과 같은 수준의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일찍부터 탄소배출 감축을 준비해 온 유럽과 유럽 내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기업들은 ETS 규제 강화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현행 기준 1톤(t)당 80~100유로, 최대 14만원 수준까지 인상될 전망인데 t당 2만 원대에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한국과 비교하면 7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유럽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생산해 EU에 수출한다면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EU 입장에선 수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유럽 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미국이 시행하는 IRA와 비슷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 탄소배출 감축 준비 부족, 아시아 기업 불리 우려 반면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높아진 무역장벽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유럽에 관련 제도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등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6월 5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 참석하고 돌아온 한국 정부는 CBAM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EU에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시 발디스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 마티아스코먼 OECD 사무총장과 만나 EU가 추진 중인 CBAM이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법안 처리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 기후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제 공조와 정책 협력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한국은 EU와 마찬가지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만큼 CBAM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양국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EU가 ETS 규제 강화를 밀어붙일 경우 우리 정부나 기업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한계로 꼽힌다.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와의 인터뷰에서 CBAM과 관련해 “(EU의) 추진 방식을 두고 우리 산업계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과정을 잘못 관리한다면 어느 순간 이 사안이 유럽판 IRA처럼 여겨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미국 정부가 한국을 대(對)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와 대러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 포함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이 송부한 57개 수출통제 품목을 이날부터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에 공지할 계획이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산업부와 미 상무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한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전대미문의 다자 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요소”라며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원태영 기자 won.taeyoung@joongang.co.kr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3개월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 증가한 539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입은 25.1% 증가한 530억7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의 차이가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무역수지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하고,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 등을 반영한다. 국제수지항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2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 배경은 역대급 수출 증가로 꼽힌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늘었지만, 수출이 역대 2월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됐다. 2월 기준 수출이 5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 수출 실적을 보면 15대 주요 품목 가운데 자동차부품(-1.1%)을 제외한 전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반도체(24.0%)·컴퓨터(44.5%)·디스플레이(39.2%)·가전(14.6%)·철강(40.1%)·석유화학(24.7%)·석유제품(66.2%)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해외 공장에서 생산이 줄어든 것이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미국·중국·유럽 등 9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것도 무역수지 흑자에 영향을 끼쳤다. 중국 수출은 16.0% 늘었고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각각 20.9%, 유럽연합은 8.6% 증가했다. 아세안 수출은 38.4%가 늘어나는 등 주요 4대 시장 수출 모두 호조를 보였다. 이 밖에 중남미(18.1%)·인도(4.9%) 등 신흥시장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25.1% 증가한 530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2월 중 가장 큰 폭의 수입을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125억 달러를 나타내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입액이 43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월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우리와 경제가 유사한 국가들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라고 밝혔다. ━ EU‧영‧일 들어간 美 FDPR 면제국, 韓 빠져…수출 타격 우려 향후 무역수지가 이런 흑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수출 증가는 대(對) 러시아 수출 비중이 큰 CIS(독립국가연합)로의 수출량이 많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쳤는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이러한 57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다. 문제는 미국이 새 조치를 발표할 때 앞서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유럽연합(EU)·영국·캐나다·호주·일본 등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FDPR가 적용되면 기업들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 등을 활용했으면 러시아 수출 시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잡한 절차 탓에 수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같은 날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FDPR 적용 예외 확보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비전략물자는 미국이 독자적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 정보통신 센서 등 57개 품목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