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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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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로 전한길 부른 尹…

정책이슈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직무에서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일타강사이자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한남동 관저로 불러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씨는 10일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뉴스’를 통해 9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사진과 후기를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사를 앞두시고,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저를 불러주신 자리였다”며 “관저에 들어서 악수를 나누는 순간 복잡한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뻔했지만 대통령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단단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다”고 전했다.전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며 “지난 겨울 석 달 넘게 수천만 명의 2030 청년들과 국민들께서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섰다. 그분들께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전씨는 “윤 대통령께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통령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20·30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선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온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에도 “끝까지 저항하겠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개헌을 통해 헌재를 가루가 되도록 할 것이며,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 내외는 이르면 11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이다. 짐 일부는 이미 사저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저에서 함께 생활하던 반려동물 11마리도 함께 이사할 예정이다.

2025.04.10 18:01

2분 소요

정책이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이 은퇴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제가 방송에도 자주 나왔는데, 가장 메인인 방송 한 곳에서 잘렸다. 드라마에서도 통편집되고, 존경받고 돈도 잘 벌면서 살다가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전씨는 지난 8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26년간 강의를 해왔는데 요새 그만둬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순간 반대쪽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 친구로부터 쓰레기라는 소리도 듣고,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고, 저를 존경한다고 했던 수많은 제자에게 실망했다는 말도 듣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도 다 끊겼다"고 토로했다.전씨는 공개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선 건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작년 한해에만 강의로 65억원을 벌었다는 그는 "소득세로 27억5000만원 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저는 이걸 다 포기하면서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저는 26년간 강의하고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인기도 많고 책까지 냈는데 시국선언 한번 하고 의지와 무관하게 삶이 흘러가고 있다"며 "내 어린 제자들이 고발당하고, 협박받을 수 있지 않냐. 그들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돼 나왔다"고 주장했다.전씨는 그간 유튜브, 팬카페 등을 통해 강의와 무관한 정치적인 발언을 해왔다. 올 1월 부정선거론을 설파한 것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일부 제자는 국가직 9급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강의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전씨는 "당장은 욕먹더라도 앞으로 한길샘은 이렇게 나아가겠다"고 거절했다. 전씨의 이 같은 행보에 실망한 일부 제자는 팬카페를 탈퇴했다. 카페 회원 수는 한때 36만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34만여명 수준이다. 결국 전씨는 팬카페 성격과 맞는 글만 올리겠다며 그간 올린 정치적인 글은 모두 삭제한 상태다.

2025.04.10 13:16

2분 소요
이재명, 21대 대선 출마 선언…

경제일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10일 이재명 경선캠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촬영하여 제작된 것으로 대선 출마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의지와 각오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형식의 10분 분량 영상이다.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내란 사태를 극복한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내란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그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실용주의를 앞세운 '잘사니즘'에 대한 견해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과 함께 만들고 싶은 나라는 한 마디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된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에 담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라는 의미가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K-이니셔티브(initiative)'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도 제시했다. 국가적 역경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더 큰 재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이라면 내란마저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이 전 대표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그런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며 했다.이재명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상과 'K-이니셔티브' 비전을 설명할 계획이다.

2025.04.10 11:00

2분 소요
[속보]

정책이슈

-이철우 지사 “윤 전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수호 강조… 대선 출마 응원”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최근 만남을 통해 그의 근황을 전했다.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저녁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밝히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말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반드시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본인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다. 제게도 꼭 당선되길 바란다고 격려해주셨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지사는 “윤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기용할 때 무엇보다 충성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이는 과거 측근들의 배신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막판에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듯했고, 무척 상심한 모습을 보이셨다”며 “건강 상태도 걱정된다. 평소와 달리 술 한 잔도 하지 않으셔서 더욱 염려된다”고 말했다.

2025.04.10 09:01

1분 소요
“트럼프, 손 떼라”...美 전역서 ‘反트럼프 시위’ 열려

국제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5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이번 시위는 진보 진영 중심의 시민사회가 주도했다. 민권운동 단체와 노동조합, 성소수자 인권 단체, 퇴역군인 모임 등 150여 개 단체가 연대해 1200건이 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핸즈 오프’(Hands Off·손을 떼라)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주된 비판 대상은 ▲공무원 인력 감축 ▲연방기관 축소 ▲보건 예산 삭감 ▲보호무역 강화를 위한 고율 관세 정책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접근 등이다.워싱턴 DC 중심부에 위치한 워싱턴기념탑 주변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 북소리에 맞춰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사진을 나란히 든 채 규탄 의사를 표출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개편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번 시위에서 트럼프 못지않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참가자들은 “왕은 필요 없다”, “행정부는 입법 권한이 없다”, “정치 성향을 떠나 올바름을 추구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평화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는 트럼프와 머스크를 동일선상에 두며 “두 사람 모두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한편 미국 내 시위와 더불어,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연대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는 수백 명이 운집해 ‘트럼프 반대’ 팻말을 들었고, 파리의 레퓌블리크 광장에서는 주로 미국 출신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삭감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2025.04.06 15:48

2분 소요
직장인 70% “尹 탄핵 촉구 집회, 민주주의에 긍정적”

정책이슈

직장인 상당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7%가 해당 집회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74.1%가 동의해 남성(62.7%)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도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80.1%는 집회 참여가 시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79.8%는 집회가 사회의 부조리를 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수단이라고 봤다. 다만, 실제로 탄핵 촉구 집회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12.5%로 조사됐다.향후 민주주의 전망에 대해서는 정치 영역에서의 기대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탄핵 집회 이후 정치가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항목에 63.3%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터 내 민주주의 확대’에 동의한 응답자는 47.3%로 절반에 못 미쳤다.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 마련’(35.6%)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불공정 노동 관행 개선’(26.8%),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정보공개 확대’(19.0%) 순이었다. 그 외에도 ‘노조 활동 보장’(8.5%)과 ‘직원 대표 참여 확대’(8.4%) 등도 과제로 지목됐다.이선민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많은 시민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일터에선 여전히 사용자 일방의 결정과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 민주화와 함께 직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실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5.04.06 12:43

2분 소요
'탄핵 인용' 90% 예견한 챗GPT... 일명 '지(G) 선생' 근거 살펴보니

산업 일반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탄핵 인용 가능성'을 90%로 예건한 과거 챗GPT 답변이 주목받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AI 챗봇 '그록'(Grok)은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지만 챗GPT는 꽤나 정확한 답변을 말한 셈이다. 챗GPT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90%로 예상한 근거에 대해서는 총 네 가지를 들었다. 먼저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챗GPT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 등에 투입하려 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로 평가됩니다"라고 첫 번째 근거를 말했다. 두 번째로는 재판 과정의 주요 증거를 꼽았다. 챗GPT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정황 등은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간주됐습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분위기도 말했다.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하고 공개 생중계를 예고한 점은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 조율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신호로 해석됐다는 분석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과거 사례를 비교해서도 설명했다. 챗GPT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윤 대통령의 위반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이 중대하여, 헌재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거보다 기준이 후퇴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탄핵 인용 가능성을 90%로 예측했다. 이 같은 분석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과와도 이어졌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오늘 탄핵을 인용하며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에 군경을 동원한 계엄 선포는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음'을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4일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뤄졌다.

2025.04.04 18:01

2분 소요
파면 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일반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자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달라고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중앙회는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 성장 전략으로 한국의 주력산업과 첨단 미래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내수 부진 장기화로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중앙회는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에서 내고 "코로나 사태를 견뎌냈으나 연이어 들이닥친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권은 이제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기반해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주기를 바란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회는 "당리당략보다 우선해 비상 경제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줄폐업을 막기 위한 단비와 같은 소상공인·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사회통합과 민생안정의 길로 하나 돼 나가기를 바란다"며 "소공연도 소상공인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04 15:18

2분 소요
경제계, 尹 파면에 “헌재 결정 존중…대립과 갈등 넘어 경제회복에 힘 모아야”

산업 일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이제는)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현시점 국민의 집단 지성에 기반해 도출한 최종 결과”라며 “여야는 물론 이념적 차이를 막론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04 13:07

2분 소요
[속보] 이재명

정책이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시작…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을"

2025.04.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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