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펫보험, 자율주행 보험 등의 제도를 정비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낡은 관행은 뜯어고쳐 소비자 신뢰 회복을 노린다. 또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손보사 '적자 원흉'들의 제도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들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펫보험·자율주행 정비...미래경쟁력 강화 중점손보협회는 1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손해보험산업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에 개최됐다.정지원 손보협회 회장은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손해보험 시장을 실현함으로써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손보업계는 경제‧산업 여건과 시장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뉴 디맨드(New Demand)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강화 및 산업 경쟁력 확보 ▶낡은 관행과 업무방식 혁신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보험산업 내실화 통한 건전한 지속성장 환경 조성 등 3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손보협회는 반려동물 웰리빙을 위한 제도개선 및 상품개발 지원에 나선다.현재 펫보험은 진료체계 미비로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상품개발 및 보장담보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협회는 질병, 진료행위 표준명칭이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진료데이터 집적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앞으로 펫보험 가입시 반려동물 건강관리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리워드는 보험사와 제휴된 동물병원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및 쿠폰으로 보험소비자가 진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회는 펫보험 손해율 안정화, 보험사-동물병원간 상생 등 펫보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보험상품 도입도 지원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는 레벨3, 2025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협회는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발맞춰 보험상품 출시 기반 마련 및 운전자 중심의 현행 법령·제도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보험제도)하고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간 사고책임을 명확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실손·車보험 안정화 노력...IFRS17 연착륙 유도손보협회는 올해 손보업계에 산적해 있는 주요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근히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우선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등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 비교서비스는 지난해 8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 완화가 허용됐지만 핀테크-보험업계간 이견이 커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협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보험연구원 등과 해외조사 등에 나서 상품의 범위, 수수료, 판매비중, 업무제 휴 등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해 금융당국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손보업계의 만년 '골칫거리' 실손보험에 대해선 건전성 제고에 나선다. 현재 협회는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4세대 상품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 출시 후 1년 반만에 205만건(전환 67만건, 신규 138만건)의 판매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할인 혜택을 기존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까지 또 연장한 만큼 4세대 전환 활성화에 나서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 제고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인 일부 비급여 항목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소통채널 구축에도 나선다. 협회는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수술,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비급여 치료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보건당국-의료계 등이 함께하는 채널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과잉진료‧과잉수리 차단에도 나선다. 합리적인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개정 협의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개선하고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추진 및 친환경차량 감가상각 대상 부품 확대 검토·지원을 통해 과잉수리를 차단할 계획이다.이밖에도 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관련 12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 올해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RS17)의 연착륙을 도와 보험사들의 회계 고민을 덜어줄 방침이다.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IFRS17를 적용하는데 있어, 시행초기 많은 혼란과 함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보업계가 신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소통하기 위한, 신제도 안정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며 조직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피로도가 커지는 만큼 의료계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실질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의료계 "TF 만들어 실손 간소화 필사 저지"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28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기존 의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관련 문제를 대응해왔다. 의료계가 TF까지 구성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말하자면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자동으로 관련 서류가 보험사에 전송되고 심평원이 중간에서 이 업무를 위탁한다는 얘기다. 사실상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핵심 골자인 법안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국민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지금은 보험소비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보험사가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때는 의료기관에 재방문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진행되면 보험소비자는 따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보험사-심평원-의료기관에서 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업무가 자동 진행된다. 이에 보험업계를 비롯해, 소비자들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요청이 이어졌고 새 정부 들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새 정부 출범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선정한 14개 생활밀착형 과제 중 국민 정책참여 조사에서 우선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의료계는 보다 긴밀한 대처를 위해 전담 TF를 만들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근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왔다”며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 TF는 8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의 키를 쥔 정무위 위원들에게 어필할 대안 마련이 1차 회의의 중점사항이 될 전망이다. ━ ‘무작정 반대 아닌 실질적 대안 필요’ 지적 의협은 ▶보험사를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부당한 규제 및 행정부담 문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사가 환자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보험사를 위해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 위탁 등을 법안 반대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의료계 반대 이유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 심평원 등이 병원이 책정한 비급여 가격에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병원들이 자신들의 비급여 가격 통제권을 잃고 싶지 않아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덕분에 그동안 병원들이 많은 돈을 번 것은 사실”이라며 “서류 전송 부담을 왜 의료계에 떠넘기냐는 얘기가 있는데 실손으로 돈은 벌고 업무부담은 전혀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보험소비자들이 청구 간편성만을 생각하고 이 제도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환자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면서 소액보험금은 지급돼도 환자 병력을 이유로 정작 고액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실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0년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소비자들의 서류 제출 피로감은 여전한 실정이다. 올 2월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중복응답)에 따르면 보험소비자가 경험한 ‘보험금 신청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1위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 발급’(56.8%)이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과정 중 발생한 문제’ 1위는 ‘보완서류 제출 요청’(43.6%)이 차지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조사 결과와 관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금 신청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과거에도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시 서류제출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꼽아왔다. 이에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무조건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자가 서류제출이 불편하다는 데도 의료계는 자신들의 비급여 가격 통제권을 잃을까봐 13년째 귀를 닫고 무작정 반대만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듣고 싶은 것은 ‘보험사는 나쁘다’가 아니라 의료계가 내놓는 ‘해결책’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이재명이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험업계 ‘13년 묵은 과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공약을 발표하며 보험 관련 제도를 제대로 손 보겠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39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청구절차 축소, 행정비용 감소 등의 이유로 보험업계가 오랫동안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보험사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주장하는 의료계 반대로 무산돼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연 이재명 후보가 당선 후 의료계 반대를 넘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이재명 공약에 의료계 즉각 반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는 1월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주목할만한 공약은 역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였다. 이 후보는 이날 “보험소비자, 보험사, 그리고 병의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가 병원 이용 후 따로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체계다. 하지만 병원 등 의료계 반대로 수년째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의 공약 발표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은 국민 개인과 보험사의 사적 계약 편의를 위해 청구 대행 업무를 하게 된다”며 “행정 부담과 비용이 증가하고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을 때 민원을 감당해야 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청구 과정에서 알리기 싫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노출해야 한다며 "빅데이터화 된 환자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가 보험 약관 개정시 지불 거부 사유를 만들기 용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도 반대의사를 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도 같은날 논평을 내며 “실손 간소화가 진행되면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필요 이상으로 집적된다”며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환자의 가족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진행되면 보험금 청구가 자동으로 이뤄져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출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적 비용 감소와 소비자 편의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보험사들도 실손 청구 간소화 추진을 원하는 분위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비단 실손보험뿐 아니라 모든 보험금 청구 절차에 있어서 간소화를 도입하고 있다”며 “종이서류를 관리하는 것은 인력이나 비용에서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도 이달 초 신년사에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13년째 좌절된 실손 간소화, 합의가 관건?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의원들이 의료계 눈치를 심하게 봤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후보가 ‘병의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타협을 보겠다’고 밝힌 이유도 의료계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다음날(8일) 자신의 SNS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부연설명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13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힘들 것’이라는 주위 여론을 의식한 게시물로 해석된다. 그는 SNS에서 “보험사, 그리고 의료계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의지가 명확하다면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추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원하는 가입자가 많은 만큼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공약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 소비자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입자 47.2%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46.6.%는 '청구서류를 챙길 시간 부족'이라고 답했다. 적어도 가입자 2명 중 1명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이다. 이 후보도 SNS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 번거로움, 불편한 절차 등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돼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업계와 의료계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장은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마련됐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 당선시 의료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가 무리하게 법안 개정을 밀어붙였다가 의료계의 심한 반발을 받으면 향후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이에 이 후보가 우선 사회적 합의를 보겠다고 밝힌 만큼 반발이 거센 의료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식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절차가 복잡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며 “적어도 보험금을 내는 가입자들이 청구 간소화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는 실손 간소화 후 당국이 비급여 진료비에 딴지를 걸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중재안이 나와야 의료계도 한발 물러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지난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 이후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졌다. 평소 보험에 큰 관심이 없던 가입자들도 보험료 할인, 할증이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계기로 '내 보험 점검'에 나서는 등 상품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보험사 콜센터에는 3~4세대 실손보험 문의전화가 급증하는 등 상품 정보를 얻으려는 보험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 "4세대, 어떤 상품이냐"… 콜센터 문의 '껑충'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보험사 콜센터로 실손보험 상품을 문의하는 보험소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지난 1일, 평소보다 문의전화가 늘면서 상담연결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연결이 먹통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전화번호를 남겨 추후 상담을 받으려던 고객들도 당일 콜백을 받지 못하는 등 상담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속출했다.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1일 콜센터 문의전화 절반 이상은 '4세대 실손보험' 내용이었다"며 "문의 내용 대부분은 전환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의 여부였다. 다음날인 2일에도 문의량이 많았던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콜센터 지점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0% 정도 고객 문의량이 증가했다"며 "평소보다 10%만 문의량이 늘어도 콜센터 업무가 매우 바빠지는 것을 감안하면 20%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곳은 생보사 5곳(삼성, 한화, 교보, NH농협, 흥국)과 손보사 10곳(삼성, 현대, DB, KB, 메리츠, 한화, 롯데, NH농협, 흥국, MG)이다. 생보사의 경우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 ABL생명, 동양생명 등 일부 회사들은 4세대를 비롯, 실손보험 상품 자체를 판매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날 이들 생보사 콜센터에도 기존 가입된 실손보험 관련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콜센터 문의전화는 4세대 실손보험 판매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부터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 막차를 타려는 보험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친 영향이다. 4세대 실손보험 판매 전부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세대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 보장 내용을 비교하며 '3세대 실손 막차를 타야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3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도 급여와 비급여 진료 모두 10% 증가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당분간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4세대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들이 이달 들어 가입 문턱을 대폭 높이는 등 손해율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4세대 전환 여부 등을 꾸준히 체크할 것이란 얘기다. 또한 실손보험 자체에 관심이 없던 보험소비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 출시로 인해 덩달아 상품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내 실손보험 점검'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연간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금액에 따라 2~4배 보험료가 할증된다. 본인 비급여 이용량과 실손보험료 변동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가입자가 많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이용에 따라 할인, 할증이 되고 병력과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대폭 낮아질 수 있다"며 "기존 가입자 입장에서는 현재 실손을 유지할지 말 지에 대해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