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펫보험, 자율주행 보험 등의 제도를 정비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낡은 관행은 뜯어고쳐 소비자 신뢰 회복을 노린다. 또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손보사 '적자 원흉'들의 제도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들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펫보험·자율주행 정비...미래경쟁력 강화 중점

손보협회는 1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손해보험산업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에 개최됐다.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은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손해보험 시장을 실현함으로써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보업계는 경제‧산업 여건과 시장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뉴 디맨드(New Demand)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강화 및 산업 경쟁력 확보 ▶낡은 관행과 업무방식 혁신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보험산업 내실화 통한 건전한 지속성장 환경 조성 등 3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손보협회는 반려동물 웰리빙을 위한 제도개선 및 상품개발 지원에 나선다.

현재 펫보험은 진료체계 미비로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상품개발 및 보장담보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협회는 질병, 진료행위 표준명칭이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진료데이터 집적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펫보험 가입시 반려동물 건강관리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리워드는 보험사와 제휴된 동물병원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및 쿠폰으로 보험소비자가 진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회는 펫보험 손해율 안정화, 보험사-동물병원간 상생 등 펫보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보험상품 도입도 지원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는 레벨3, 2025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협회는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발맞춰 보험상품 출시 기반 마련 및 운전자 중심의 현행 법령·제도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보험제도)하고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간 사고책임을 명확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실손·車보험 안정화 노력...IFRS17 연착륙 유도

손보협회는 올해 손보업계에 산적해 있는 주요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근히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등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 비교서비스는 지난해 8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 완화가 허용됐지만 핀테크-보험업계간 이견이 커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보험연구원 등과 해외조사 등에 나서 상품의 범위, 수수료, 판매비중, 업무제 휴 등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해 금융당국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손보업계의 만년 '골칫거리' 실손보험에 대해선 건전성 제고에 나선다. 현재 협회는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4세대 상품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 출시 후 1년 반만에 205만건(전환 67만건, 신규 138만건)의 판매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할인 혜택을 기존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까지 또 연장한 만큼 4세대 전환 활성화에 나서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 제고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인 일부 비급여 항목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소통채널 구축에도 나선다. 협회는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수술,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비급여 치료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보건당국-의료계 등이 함께하는 채널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과잉진료‧과잉수리 차단에도 나선다. 

합리적인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개정 협의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개선하고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추진 및 친환경차량 감가상각 대상 부품 확대 검토·지원을 통해 과잉수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관련 12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 올해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RS17)의 연착륙을 도와 보험사들의 회계 고민을 덜어줄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IFRS17를 적용하는데 있어, 시행초기 많은 혼란과 함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보업계가 신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소통하기 위한, 신제도 안정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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