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분양가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에 적용했던 실거주 의무도 없앤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정책과제’에 따르면 지
카카오페이가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원본증명'은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 기능을 더해 서면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도 우려의 시선이 제기된다. 고금리에 원자재값 상승, 미분양 등에 이어 단기 자금시장 경색 우려까지 커지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부동산 경기침체 분위기에 자금줄까지 옥죄어지자 정부 공급 계획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민
청년·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그동안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하기
한화그룹의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3개사가 총 9명을 신규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정기 임원 인사를 12일 단행했다. 한화 측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미래 성장 및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에 탁월한 성과와 역량을 갖춘 인물을 임원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한화에너지는 스페인법인을 담당하고 있는 홍승희 법인장을 회사 최초 여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심지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8월 16일 향후 5년간 27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국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지난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주택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 민영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6월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상황이 잘 드러난다. 조사결과 현 주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서울(50만가구)을 포함해 주택 총 27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
정부가 향후 5년간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민 수요가 몰리는 곳을 새로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민간정비사업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 활력 제고, 공공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
올해 선거 이슈 등으로 주택공급이 막혀 있던 수도권에서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물량이 본격 물꼬를 트며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와 최근 전월세 상승 및 금리인상으로 불안해하던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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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호수_1668호(20230109)[52] 강남3구∙용산만 남기고 규제지역 다 푼다…제외한 이유는 [국토부 업무계획] ①](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3/01/03/ecn74b9dd2d-f9c6-4583-beb8-c68ede19a901.160x12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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