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성폭행'에 실시간 방송까지 내보낸 10대 중형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후 성폭행과 구타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업계에 따르면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혼자도 아닌 공범들과 청소년 피해자를 감금해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 시도' 70대 男, 징역 25년 선고...피해 女는 사망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 하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정도성은 24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5세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강간살인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배상 확정…못 받을 수도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피해자를 약 10여 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하며 살해를 시도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이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

박지윤·최동석, 상간 소송 중 성폭행 논란까지…경찰 “사실 확인 중”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 부부가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지윤·최동석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경찰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이번 논란은 17일 디스패치가 공개한 두 사람의 모바일 메시지 대화 내용

재판부도 앞날 걱정...강용석, 도도맘·조국 관련 2심서 '모두 유죄'

   “피고인은 배움도 많고 견문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오점을 남기시면 좋지 않을거 같다, 앞으로 잘 생각해보라.” 재판부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진심어린 걱정을 담아 전한 말이 알려져 화제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폭행 미제 사건 공범 30대…잡고보니 여고 행정공무원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의 공범이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해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

JMS 정명석, 항소심서 6년 감형...23년->17년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후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 주장을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

딸 10년간 성폭행한 아빠 “근친상간 허용해야”…중형 선고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빠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속보]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