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는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국 의원(국민의힘)은 "고령 산물벼 가격이 10월 14일 기준 40㎏당 5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6만 원에 비해 약 20%나 급락하며 농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비료값, 면세유, 인건비, 농가부담 이자율 등이 급등하는 가운데, 쌀값은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농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쌀 소비 촉진운동 등 임시방편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올해는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 폭염, 벼멸구 피해까지 더해져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쌀값 하락까지 겹쳐 농업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에 대해 쌀 재고 및 수입량을 감안해 충분한 양을 시장격리해 쌀값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국회 및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전국한우협회는 소 가격 폭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농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정부에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단 입장이다.전국한우협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3일 경북 예천군과 충북 음성군의 한우 농가에서 농민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가격 폭락과 농민의 극단적 선택은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협회는 “한우 두당 생산비는 1100만원인데, 도매가격은 평균 7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농가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송아지 가격도 소값과 연동돼 작년 대비 35% 하락했다”며 “2012년 소값 파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 한우농가수는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협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안일하고 미비한 수급 대처 능력의 지금의 위기를 불러 왔다고 주장했다.협회는 “정부의 역할은 단순 방관자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번식농가를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선을 시작으로 수급 안정을 위해 한우 암소 시장격리, 군 급식 확대, 소비자 유통 개선 지도·점검, 농가 생산비 안정을 위한 사룟값 차액 보전, 범정부 차원의 소비 촉진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부가 한우 값 폭락에 무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정부 무용론을 비판하는 대대적이고 전국적인 소 반납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화 대책’을 열고, 급락하는 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쌀 45만t(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 수량이다. 정부 매입은 올해 쌀 수확기인 10~12월에 진행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이번 구매를 결정한 45만t과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을 구매했기 때문에 정부가 올해산 쌀은 총 90만t에 이른다. 쌀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양이다. 정부가 구입한 쌀은 시장과 격리돼 최근 급락한 쌀값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며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쌀값은 지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 쌀값 폭락은 과잉 공급에 식습관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가속화됐다. 실제 쌀은 지난해 풍년을 맞아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톤이 생산돼 약 37만톤가량이 과잉 공급됐다. 또 이 같은 과잉 공급으로 쌀 재고는 쌓여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줄고 끼니마다 쌀밥을 챙겨 먹는 현대인까지면서 감소하면서 쌀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 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