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토부가 제안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의 시초가 됐던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환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특정지역에만(그것도 수도권)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냐는 비판과 재개발 재건축을 너무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단순히 신도시의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하자는 법이 아니다. 집과 사람이 함께 고령화하고 있는 현대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다. 우리보다 앞서 신도시 개발(교외주택 건설 붐)을 경험하고 신도시 개발을 종료한 선진국의 경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노후화하는 신도시, 모든 현대도시의 미래로선진국의 신도시 개발은 대부분 1970년대 종료됐다. 대부분 베이비 부머의 주택구입 연령(20대 후반~30대 초반)이 집중되었던 시기에 더 쾌적한 집, 더 넓은 집을 찾아 교외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정책이었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도시고속도로 확충도 교외화 추세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들 신도시들은 베이비 부머들이 고령화하면서 점차 활력을 잃어갔다. 초기에 입주했던 젊은 가족구성원이 고령화하고 그들의 2세들이 대부분 신도시를 떠나 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세대규모가 줄어들고 도시경제가 쇠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년 전인 2000년 기준 신도시 거주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어섰다. 신도시의 쇠퇴는 빈집과 건물, 점포가 늘어나는 것으로 가시화한다. 우리나라 신도시들은 아직 상가침체와 공실의 수준이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저출생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빈 주택의 증가도 안심할 수 없다. 이민자의 증가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미국도 더 이상 자가보유 확대를 권장하는 교외화 정책은 유효하지 않은지 오래다. 사람들은 점점 더 대도시로 모이고 흩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점차 쇠퇴해가는 교외도시를 재구성(retrofit)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신도시도 이젠 준비가 필요하다.재건축 사업은 주택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순수 민간 자력사업이다. 이들의 사업동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업구조다. 재건축 사업을 하면 용적률이 늘어나고 추가 건축면적을 일반 분양하면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들은 큰 비용 부담 없이 새 아파트를 얻게 된다. 주로 낡은 저층아파트가 많았던 시기에는 매우 효율적인 구조였다. 둘째는 인구구조상 풍부한 수요와 재건축을 뒷받침하는 부동산 경기다. 베이비 부머의 주택교체수요가 몰렸던 2000년대 신축 중대형 주택이 될 수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2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이 재건축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다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추진유인이 됐다. 어느덧 재건축 사업에 투자 목적까지 가미되면서 재건축 사업은 재정착보다는 매각 후 처분을 노리는 자본이득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도 불렸다.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과열의 진원으로 지목되었으며 무수한 규제를 양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에 도입되었는데 ‘초과’라는 명칭 자체에서도 얼마나 재건축 사업이 주택가격 폭등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황금 알 낳던 재건축, 지속가능성 확보 어려워하지만 앞의 두가지 사업동인에 변동이 생기면 재건축 사업은 진행이 어렵다. 단순히 용적률을 더 높이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일반분양분을 사줄 구매자가 없다면 이는 모두 조합의 부담이 된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다 풀어도 모든 노후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주택소유자들 중에 현금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많고, 급격한 저출생·양극화로 신규 주택구매자들의 절대적 숫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면 일반분양 물량간의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재정착이 아닌 재테크 목적의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몇 개의 상징적 단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재정착 역시 수억원대의 추가부담금이 필요하다면 머뭇거리는 조합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주거 외에 노후자금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 오히려 살고 있는 주택마저 줄여갈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은 살고 있는 주택이 전 재산인 중산층의 부담능력에 맞게 자력으로 주거지를 정비하게 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계기로 5개 신도시의 시장들은 자기 지역에 맞는 맞춤형 재개발 재건축 모델을 구상하느라 여념이 없다. 집단적으로 조성한 아파트 단지가 노후화하고 방치되면 곧 도시의 슬럼화로 이어지는데 이는 모두 시정부의 부담이 되며 한번 쇠퇴한 도시는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에 예외일 수 없다. 지자체장들이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재건축 사업을 ‘주택’이 아니라 ‘도시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주민들의 높은 열정과 시민의식도 고무적이다. 몇 가지 추가 제안을 하자면 적어도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추가부담금 때문에 강제로 살던 집, 머물던 도시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부담금을 장기적으로 분납하거나, 주택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1기 신도시를 떠났던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자녀교육과 보육,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다시 신도시로 유턴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선진국 신도시의 어두운 미래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준비가 필요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 내 5개 지방자체단체장을 만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8일 원희룡 장관과 성남시장(분당), 고양시장(일산), 안양시장(평촌), 부천시장(중동), 군포시장(산본) 등 시장 5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 5개 신도시 사업권한을 가진 지자체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은 “최대한 빨리 5명의 시장을 만나 재정비 사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간담회에서 원 장관이 시장 5명을 직접 만나 각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듣고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국토부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민관합동 TF 내 정부 공동팀장을 실장급에서 1차관으로 격상한다. 오는 30일엔 1차관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에선 오는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주요 과제 및 마스터플래너(총괄기획자) 운영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스마트시티 구축은 거스를 수 없는 길… 세계적으로 도시 경쟁력 전쟁, 시민행복이 인재·자본 끌어와 “사람이 행복한 서울은 시정 좌표가 될 것이며, 시민들 삶 곳곳의 아픔과 상처를 찾아내는 일부터 시작하겠다.”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54.4%의 득표율로 승리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당선소감으로 시민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당시 불공정·불합리를 타파하자는 사회 여론은 박 후보를 무난하게 서울시장으로 만들었고, 박 시장도 이에 화답한 것이다. 시민들은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등 시민사회 활동에 일생을 바친 박 시장에게 비정치의 문법을 기대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사회적 경제’를 시정 가치로 내세웠다.박 전 시장은 거침이 없었다.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다며 생활 안전과 복지 정책에 힘을 쏟았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주력하던 전임 시장들과 달리 반값등록금·무상급식 등 정책을 펼쳤다. 박 전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는 3180일간 정책 전반의 변화를 주문했고, 서울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관성에 젖은 늘공(늘 공무원)들과도 항상 부딪혔다.그 결과 3연임에 성공하며 역대 최장기 서울시장이 됐다. 유력 대권 후보로도 성장했다. 그런 그가 지난 7월 9일 돌연 고인이 됐다. 박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들에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사람은 떠나도 철학과 가치는 남는다. 이에 박 전 시장이 펼쳤던 사회·경제 정책을 돌이켜보고, 그가 남긴 숙제와 의미를 짚어봤다. ━ 취임 뒤 문화교류·교통접근성 향상 추진 서울은 거대한 도시다. 세계에서 18번째로 많은 1001만명(2020년 기준)이 살고 있다. 82만여개의 기업이 경제활동을 벌이며, 연 422조원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만들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22%에 달한다. 매일 11만6000 배럴의 석유를 쓰고, 2818톤의 쓰레기를 방출하며, 연 28억 명이 지하철로 이동한다.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38명의 억만장자가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이런 거대한 도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과 인프라가 잘 닦여서다. 국제연합(UN)과 럿거스대학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도시며, IESE비즈니스스쿨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중교통망을 가진 도시다.이런 서울에도 개선해야 할 점은 있다. 일본 모리기념재단은 세계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경제·연구개발(R&D)·문화교류·거주·환경·교통접근성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종합한 ‘세계 주요 도시의 국제경쟁력평가(GPCI)’를 매년 내놓는다. 서울은 2008년 13위에서 2011년 7위에 오른 뒤 현재까지 꾸준히 6~7위를 지키고 있다.세부 항목별로는 박 전 시장 취임 전인 2008년에 경제 11위, R&D 4위, 문화교류 19위, 거주 28위, 환경 37위, 교통 접근성 17위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경제 22위, R&D 5위, 문화교류 9위, 거주 34위, 환경 34위, 교통 접근성 11위 등을 나타냈다. 박 전 시장 재임 동안 문화교류와 교통 접근성 순위는 크게 올랐지만, 경제·거주 순위는 하락했다. 이런 항목별 순위 변화는 박 전 시장의 시정 철학과 최근의 도시가치 변화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박 전 시장의 지난 9년을 돌이켜보면 시민 중심의 시정 활동이라는 뼈대 위에 생활·거주 안정, 협동조합 강화, 녹지·대기 등 환경 개선, 안전한 도시 생활, 창조형 혁신도시 구축, 일자리 확보 등을 실천 전략으로 추진했다. 박 전 시장은 취임과 함께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서울의 발전 모델로 제시했다.그는 취임 첫해인 2011년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토건 사업에 투입됐던 재원을 복지·환경·교육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하겠다”며 “지출구조 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검토해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시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실제 박 전 시장은 서울시의 중앙집권적 시정을 지역공동체 기반으로 옮기고, 토건 사업에 집중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에 썼다. 도시재생·마을재생·청년수당·은퇴자 재취업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박 전 시장은 시민사회 활동을 할 때부터 “다수 공동체의 민의를 모으면 새로운 문화·경제적 가치가 형성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 사회적 경제 비전을 공유하는 국제엑스포 개최를 추진하는 등 거버넌스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그러면서 재정 지출에 허리띠를 졸라맸다. 예산이나 제도는 한 번 정해지면 줄이거나 없애기 어려운데, 이런 사업들을 전면 조사해 불필요한 사업을 없앤 것이다. ━ 협동조합·대주택 정책 추진은 난항 박 전 시장이 취임 초기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사업은 협동조합 육성이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을 협동하는 조직단체다. 육아·친환경 식자재 조달 등 같은 목적을 가진 시민들끼리 여러 니즈를 사기업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정책 당국으로서는 복지 등 행정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시민들은 대기업의 사업 독점과 일방적 서비스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 스페인의 명문 축구단 FC바르셀로나·선키스트·서울우유·농협 등이 국내외 대표적 협동조합이다. 이탈리아 볼로냐의 경우 협동조합 400여 개가 활동 중이며, 지역 경제 활동의 45% 이상을 협동조합이 차지하고 있다.박 전 시장은 2013년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밝히며 “서울에서만 2022년까지 80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속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2014년에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확대 계획도 내놨다. 땅콩주택·타운하우스 등 아파트에서 벗어난 다양한 방식의 주거 형태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각자 삶에 적합한 맞춤형 주택단지들을 사업 초기부터 입주자들이 만들어가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당시 주택 경기 침체로 박 전 시장이 내걸었던 8만 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이 사실상 어려워 이런 계획을 내놓은 측면도 있다. 건설·매입형 임대공급은 택지와 재원 부족으로 사업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뉴타운 등 대규모 주택 사업을 벌인 결과 서울주택도시(SH)공사의 부채비율이 크게 올라 임대주택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2013년 SH공사의 부채비율은 311%에 달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취임 후 택지 매각과 장기전세 주택리츠 전환 등을 통해 부채 비율을 2016년 226%, 2019년 191%로 크게 떨어트렸다.그러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조합원들 간에 이견 조율이 어려웠고, 시민들은 재개발·재건축에 익숙한 영향으로 넓게 확산하지 못했다. 부엌, 식당, 세탁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도 시민들의 참여를 가로막았다. 나중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크게 낮춘 서울리츠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서울 시내 시민들의 쉼터 마련도 박 전 시장은 주요 정책 중 하나다. 2014년 9월 서울역 고가를 미국의 뉴욕 하이라인파크에 견줄 수 있는 도심 고가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5월 ‘서울로7017’을 열었다. 또 미군 용산공원 부지 243만㎡를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에도 관여했다. 2018년에는 광화문광장을 지금보다 4배가량 키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런 사회 기반 강화 정책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또 도시의 이미지와 정책 평가는 국내외 전문가가 인정하고 대중적 인식이 쌓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임기가 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토건 사업 등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대선을 바라보며 마음 급한 박 전 시장도 임기 중반 이후부터는 가시성 높은 정책을 늘리기도 했다. ━ 도시 재생·개발 ‘전시성 정책’ 비판도 서울의 스마트시티 전략이 대표적이다. 1조4000억원을 들여 서울 전역에 5만 개의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 시민 행동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수집해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 서울을 만드는 방안을 내놨다. 2022년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발전용량을 8배 가량 늘리는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도 발표했다.2018년에는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를 마무리한 뒤 강북 발전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비강남권 4개 철도노선 사업 추진과 청년임대주택 확대, 구립도서관 확충, 서울시 산하기관 강북 이전 등을 추진했다. 강남에서는 코엑스부터 GBC, 잠실을 잇는 초대형 마이스밸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용산·여의도 개발에 불을 지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고 서울역∼용산역 철로를 지하화하는 한편, 그 위에 마이스 단지·쇼핑센터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유관부처와 여당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혀 개발계획 발표 및 추진을 전면 보류했다.박 전 시장의 정책은 여러 논쟁을 낳았지만, 국제적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네옴시티처럼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시티 개발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다. 미국 시카고와 같은 문화 도시들은 저이용 공공건물을 활용해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 오사카는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이노베이션 인재 육성 도시로 전환을 꿈꾸고 있고, 교토는 지속가능한 관광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전국 120여개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에 돌입했다.이런 변화는 세계적으로 부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산업 환경의 변화가 가속하면서 도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선진 인프라를 갖췄으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제도를 갖춰야 인재와 자본이 몰려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자유로운 예술 활동과 관용적 시민 문화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삶의 질이 곧 도시 경쟁력, 가치창출 노력 지속해야” 리처드 플로리다 토론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그의 책 에서 “2030년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이며, 고숙련자 중 다수가 어디에 정착하느냐 가장 큰 문제”라며 “도시의 커뮤니티의 만족도와 행복은 세련되고 안전하며, 녹지, 학군, 경영 환경 등이 경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실리콘밸리나 헬싱키처럼 생활이 안정되고 문화가 개방돼 있으며, 치안이 뛰어난 녹지 많은 도시가 세계적으로 경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삼정KPMG도 보고서에서 “미래 도시 대전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비용 외 요소와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도시의 내재 자원을 기술적으로 재창조하고, 시민의 다양성을 포용하며, 자연재해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도은 전 서울시 대외협력보좌관은 “세계적 도시로 성장한 서울은 브랜드가 필요하며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하향식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생활 안정과 국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백악관·부처 앞장선 미국 활발 ... 중국도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에서만 떠들썩하게 거론되는 개념은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앞서 일찍이 ‘u시티’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도시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u시티가 화려한 시범 사업과 냉담한(?) 반응 사이를 오가며 지지부진하는 동안 세계 주요 국가의 여러 도시들도 스마트시티 실험에 한발씩 나서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의 등장, 초고속 무선 통신망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자율주행 기술의 급진전 등 최근의 여러 기술적·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세계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정보의 네트워크와 물리적 도시 인프라가 서로 대화하게 하는 센서와 카메라의 발달 및 가격 하락, 도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처리할 통신망의 고도화, 방대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기술 향상 등으로 도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 서비스와 정보, 인프라를 통합하는 플랫폼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됐다. ━ 600개 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진행 중 여기에 세계적으로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서비스 개선은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백악관의 스마트시티 지원 프로젝트 ‘스마트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구 에너지와 각종 자원의 3분의 2를 도시가 소비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초거대 도시가 34곳에 이를 전망이다. 에너지·상수도·전력·교통 등의 효율화가 가져올 효과는 어느 때보다 크다.북미나 유럽의 선진국은 도시재생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스마트시티 구축에 나서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도시 개발 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600개 이상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 중 84%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유럽에서 진행 중이다. 네비간트 리서치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를 150개 내외로 보고 있다.미국은 스마트시티 구축 노력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다. 백악관과 정부 부처들이 앞장서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 도시에서 지방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물론 세계 다른 모든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는 아직 초기 단계일 뿐이다.미국은 2015년 1억60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교통혼잡 해소, 범죄 예방, 경제 성장, 공공 서비스 개선 등 도시가 당면한 과제 해결에 스마트시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미국 과학재단(NSF)은 2016년 자율주행차량이나 스마트 빌딩 등 실제 도시 공간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사이버·물리 시스템 프로그램과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 등에 3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도 거대 IT 기업 IBM, 통신사 AT&T 등 산업계와 각 지역 커뮤니티 등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미국 국토안전부·교통부·에너지부도 모바일 여행 정보 제공, 빌딩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교통, 헬스케어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 7000만 달러 이상 투자 계획을 밝혔다. 미국 우정부는 카네기멜론대와 협력, 집배신 차량에 카메라와 센서를 달아 교통 정보를 파악하고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도로와 교량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경전철에 센서 장착해 교통정체·유동인구 등 파악 이런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전국 도시들도 각자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꾸준히 적용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일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뉴올리언즈는 화재경보기를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보급하기 위해 인구 센서스 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했다.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살고 주변에서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던 지역으로 화재경보기가 없을 가능성이 큰 집이 모여 있는 구역을 찾아 화재경보기를 보급했다. 화재로 어린이 3명과 어머니, 할머니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후 취한 조치다. 2015년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시내에 1만8000개의 화재경보기가 새로 설치됐다. 데이터를 활용, 사고나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시카고는 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음식점을 찾기 위해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30여 명의 담당 공무원이 지역 내 1만5000여개의 요식업소를 관리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업소의 과거 규정 위반 사례, 업력, 날씨 등 11가지 변수를 고려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2015년부터 적용한 결과, 적발 건수가 15% 늘었다.시카고는 마이크로소프트·액센추어·지멘스 등의 기업과 제휴, 2015년부터 ‘시티 디지털(City Digital)’이란 이름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도시 시장들의 모임인 미국시장회의(USCM, The Unites Conference of Mayors)는 지난 1월 발간한 ‘21세기의 도시(Cities of the 21st Centuries)’ 보고서에서 시카고가 추진하는 에너지 관리, 도시 인프라, 상하수도, 교통 등의 분야 시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레이저로 주변 환경을 감지, 분석하는 ‘LIDAR 기술’로 상하수도관 등이 복잡하게 얽힌 지하 공간의 정보를 확보해 공사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다.미국 켄터키주 루이스빌은 지역 비영리기구 등과 협업, 호흡기 환자들에게 센서가 부착된 흡입기를 1000개 이상 보급하는 ‘에어루이스빌(AirLouisbille)’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도시는 알레르기와 천식 환자들이 살기 힘든 지역으로 악명 높다. 천식 환자들은 흡입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서 증세가 심해지거나 개선되는지 파악하게 해주며 약을 먹을 때를 놓치지 않게 한다. 시는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도시 환경이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흡입기 사용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감지된 지역에 가로수를 심자 흡입기 사용이 60% 줄어든 사례도 있다. 캔자스시티는 새로 개통한 경전철에 센서를 장착, 교통 정보를 시민과 공유한다. 시민들은 교통정체 상황을 알 수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비즈니스에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시 당국은 왕래가 늘어난 곳에 청소 인력 배치를 늘릴 수도 있다. 행인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람이 없을 때엔 LED 가로등 조명을 낮출 수도 있다.유럽에선 유럽집행위원회(EU)가 에너지와 교통에 중점을 둔 스마트시티 정책을 총괄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과 현지 기업이 참여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덴마크 코펜하겐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활동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미래 도시를 구축하는 크로스로드 프로젝트를 실시했다.중국은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스마트시티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도시 인구 증가와 도시별 경제 격차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2015년에는 10년 간 1조 위안을 투자, 500개의 스마트시티를 만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도 역시 2015년 모디 총리 주도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기존 도시를 개발하는 구도시형 사업과 신도시를 신규 건설하는 신도시형 사업으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현재로선 성공 사례 발굴에 스마트시티 사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은 서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 뉴타운은 2006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김문수 지사의 ‘명품신도시’와 함께 경기도의 주력 개발 공약으로 탄생했다. 당시 부동산 시장 열기와 맞물려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경기도 뉴타운은 2007년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기세가 꺾인 상황이다. 애초 23곳이던 경기뉴타운은 현재 6곳의 지구 지정이 해제돼 17곳 165개 구역만 남은 상태다.올 상반기에 17개 중 14개 구역 취소 될 듯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안양 만안과 군포 금정, 시흥 대야·신천, 평택 안정, 김포 양곡, 오산뉴타운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업이 취소되는 뉴타운이 앞으로 더 늘 것 같다는 점이다. 적어도 상반기에만 17개 뉴타운 165개 구역 중 14개 구역이 취소될 전망이다.주택시장이 침체된 데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이 몰려 사업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된 75개 구역과 공공부지, 1인 소유 부지 등 24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 대해 의견조사에 들어갔다.현재까지 광명·부천·남양주·시흥·김포시 등 5개 시 31개 구역의 의견조사가 마무리됐다. 이 중 45%인 14개 구역에서 사업 반대율이 25%를 넘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사업 반대율이 25%를 넘을 경우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취소가 결정된 구역은 광명 5개 구역, 부천 3개 구역, 남양주 5개 구역, 시흥 1개 구역 등이다. 그러나 김포는 총 12개 구역 중 12개 구역 모두 반대율이 25%에 못 미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포를 제외한 4개 시는 사업 취소 구역을 포함한 뉴타운사업 변경 계획안을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현재 의견조사가 진행 중인 구리·평택·고양·군포·의정부시 등 5개 시 35개 구역은 3월 6~17일 조사결과가 집계될 예정이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저하된 뉴타운의 ‘출구전략’으로 주민의견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2월에 의견조사가 완료되면 뉴타운 취소구역의 전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뉴타운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고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뉴타운 반대 주민들은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도 주민 의견은 무시하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다.이렇다 보니 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경기뉴타운 재개발반대연합과 의정부뉴타운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문수 경기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뉴타운 관련 실무 실·과장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주민전문상담가 파견 설명회에서 애초 취지와는 달리 찬성 측 주민만을 입장시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내용도 사업 추진 쪽으로 유도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개발환상을 심어줬다”고 덧붙였다.이들은 검찰 고발 조치 외에 의정부시와 주민들에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설명회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물론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속을 들여다보면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성 자체가 나빠진 탓도 있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재개발·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라야 주민 부담(추가분담금)이 줄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며 “반대의 상황이 되다 보니 사업에 찬성하던 주민도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뉴타운 사업 추진 힘도 많이 빠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지구와 광교신도시 등 경기뉴타운 주변의 대규모 공공·민간택지 개발 사업으로 공급이 확 늘어난 것이다. 공급 물량이 많아 굳이 구도심을 재개발할 필요성이 약해진 것이다.경기뉴타운이 정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지사와 당이 다른 통합민주당 출신 시장들이 앞다퉈 경기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뉴타운 개발 공약에 밀려 참패한 악몽이 있는 만큼 어떻게든 경기뉴타운에 상처를 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민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구리시 수택동에 사는 한모(57)씨는 “지구 지정 이후에는 신·증축이 안 돼 주거환경만 나빠졌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려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많아졌다”고 말했다.반대의견 25% 미만인 김포에서도 반발 거세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는 게 문제다. 주민들에게 부여할 사업동기가 없는 것이다. 사업 반대율이 25%가 안 돼 사업을 추진하게 된 김포만 해도 여전히 일부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 사우동과 북변동 주민들은 “기권을 찬성으로 둔갑시켜 투표 결과를 조작한 시의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뉴타운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임용복씨 등 13명으로 구성된 ‘김포 뉴타운 주민투표 무효 투쟁 비상대책 위원회’는 최근 “12개 구역중 반대의견이 25%를 넘어선 북변1, 북변5, 사우1, 사우3, 사우4, 사우5A, 사우5B, 사우6 권역을 뉴타운에서 즉시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반대가 25% 미만으로 집계된 북변2와 북변3, 북변4, 사우2 구역에 대해서도 기권표 등을 정확하게 분류해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시의 투표 결과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여기에 각 자치단체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공급이 과다한 상태에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던 것 자체가 무리수”라며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뉴타운 사업은 축소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