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세입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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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독립을 준비하던 윤모(32) 씨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에 들렀다가 반려견이 있다고 하자 대부분 중개인이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윤 씨는 “어릴 때부터 같이 산 반려견이고,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10군데 중 7곳을 거절당하고 나니 독립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 시장 확대 집주인·입주민 갈등도 늘어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여전히 내 집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가 어렵다. 2020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604만, 약 1500만명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만 약 131만 마리, 경기와 인천에서는 약 208만 마리가 동거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은 냄새가 나고 집이 망가진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거부하고, 세입자는 반려동물을 숨기거나 입주가 가능한 집을 찾아다니는 일이 계속된다. 지난해 KB금융그룹이 발간한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타인과 분쟁을 한 경우는 56.9%로 절반이 넘었다. 분쟁 원인으로는 짖거나 걷는 소리와 같은 소음으로 인한 경우가 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 자체의 훼손 위험뿐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과의 갈등도 임대인들이 반려인의 입주를 꺼리는 이유다. 서울대입구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모씨는 “반려묘는 대부분 소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반려견보다는 계약이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 임대차계약 외 특약사항 걸어도 분쟁 소지 높아 “요즘 세입자 찾기도 어려운데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라도 받을까요? 보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 고민이네요.” 부동산 관련 정보를 나누는 카페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질문이다. 원래는 마루가 상하거나 냄새가 밸까 봐 반려견이 있는 세입자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역전세난이 심해지면서 관련 고민을 하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댓글의 대다수는 “매매를 생각하면 받지 않는 것이 낫다” 혹은 “특약을 걸어서 키우게 해라”는 의견이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추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계약서에는 없었으나 퇴거를 고지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부지기수다. 임대차계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임차대상이 되는 목적물,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제외하고 쌍방의 합의 하에 특약사항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특약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배포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르면, 노후화나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훼손 등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의 과실 혹은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훼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도배·장판의 경우 “애완동물에 의한 도배·장판 훼손”은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훼손으로 장판 전체나 벽지 전체 교체를 요구하거나 자연적인 마모도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으로 복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해 허점이 존재한다. ━ 펫팸족 겨냥한 특화 주거공간도 증가 추세 한편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상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 ‘펫코노미’ 시장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결과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 주거시설은 전체 378가구 가운데 98가구가 반려동물 특화공간으로 구성됐다. 해당 가구에는 발톱으로 인한 긁힘을 최소화하는 내구성이 강한 마감재를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 바닥재를 적용하는 등 ‘펫 프랜들리’ (반려동물 편의를 반영한 설계) 트렌드를 반영했다. 지난해 분양한 천안의 한 아파트 역시 펫팸족(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겨냥한 반려동물 놀이터와 루프탑 애견공원을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모씨는 “반려동물이 있으면 매물을 구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하루에도 반려동물이 있는데 입주가 가능한지 묻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걸어주면 그나마 좋은 상황인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동반한 세입자는 처음부터 받지 않는 곳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임대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하게 원상복구 기준을 합의하고, 퇴거 후 특수 청소 비용 등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2022.10.13 18:00
3분 소요
2015년 3월 2일. 일본에서 이날은 '미니보험의 날'로 불린다. 미니보험은 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소액 보험료 보험을 말한다. 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는 미니보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이날만 되면 고독사 현황 등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독사'가 유독 많아 고독사보험이 인기다. 협회는 '미니보험의 날'에 맞춰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 보험의 필요성을 고취시킨다. 일본에서 미니보험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준 것은 이러한 협회의 노력이 한몫했다. 2005년부터 소액단기보험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미니보험의 천국'이다. 미니보험사만 100곳이 넘고 보험 종류도 수백가지가 넘는다. 텐센트, 알리바바 등 공룡 IT기업이 뒤를 받치는 중국은 IT플랫폼과 연계한 미니보험이 큰 인기를 끈다. 이제 막 '미니보험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접한 이웃나라들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16년 역사, 미니보험 천국된 일본 일본은 16년 전인 2005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미니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졌고 관련 보험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2019년 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가 발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5년 84곳이던 일본의 미니보험사는 2019년 103곳까지 증가했다. 일본 전체 보험사가 약 200곳임을 감안하면 전체 절반 정도가 미니보험사인 셈이다. 같은 기간 보험사가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는 8000억원대에서 1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보험사가 많은 만큼 상품 종류도 다양하다. 1인 세입자가 사망했을 때 집주인에게 유품 정리나 임대료 수입 등을 보장하는 고독사보험, 각종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비용을 보장해주는 변호사보험, 휴가 때 폭우가 쏟아져 여행을 망치거나 업체가 준비한 행사를 하지 못했을 때 가입하는 날씨보험 등은 대표적인 일본의 미니보험 상품이다. 이밖에도 공연에 참석하지 못해 티켓 대금을 환불받는 티켓보험, 천장이나 벽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보장하는 누수보험,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입었을 때를 보장하는 치한보험, 애완동물의 입원, 수술비 등을 보상하는 펫보험, 결혼식 취소 비용을 보장하는 결혼식종합보험 등이 있다. 중국에서도 반송보험, 항공도착지연보험, 카드사기보험, 드론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이 출시되며 인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 10대 보험사로 성장한 중안보험이 있다. 중안보험은 지난 2013년 텐센트, 알리바바, 핑안보험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디지털 보험사다. 사업 초기 월 보험료가 300원대에 불과한 반송보험(쇼핑몰서 반품택배비 보상)을 내놨고 1년만에 가입자수가 2억명을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중안보험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IT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미니보험을 판매하며 중국 10대 보험사에 진입했다. 지난해 거둔 수입보험료는 우리 돈으로 약 3조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수년전부터 미니보험 활성화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논의 끝에 지난 6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 300억원에 달하는 보험사 설립 자본을 20억원까지 줄여준 것이 주요 골자다. 자본금을 줄여준 만큼 일부 보험사와 핀테크사들이 미니보험사 설립에 관심을 보였고 8월 중순, 업체 10곳이 당국의 보험사 설립 컨설팅을 받았다. 내년정도면 미니보험 상품만을 출시하는 미니보험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소액 보험료를 수령하는 미니보험은 수익성 자체가 낮다. 월 300원 반송보험을 선보인 중안보험도 적자를 털어내는 데 7년이 걸렸다. 국내 보험사들이 미니스마트폰보험, 미니암보험 등을 내놓고 있지만 수익 때문이 아닌 MZ세대 가입자 유치 확보의 이유가 더 크다. 애초에 돈되는 시장이 아니란 얘기다. ━ 일본·중국 미니보험 왜 인기 높을까 어떻게 일본과 중국에서는 돈 안되는 상품인 미니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을까. 일본은 가입문턱이 워낙 낮아 다양한 미니보험사들이 설립되며 시장 자체가 커진 케이스다. 일본에서 미니보험사 설립 기본 자본금 요건은 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미니보험사가 100곳이나 생겼고 관련 상품도 많아지며 시장이 자연스럽게 커졌다. 하지만 국내는 자본금 요건이 20억원이며 취급종목도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으로 제한됐다. 취급종목에 '항공'이 없어 항공기 지연시 보상받는 항공보험은 국내에서 출시가 어렵다. 일본 국민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도 나쁘지 않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만큼 보험 필요성이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빠르게 스며든 나라"라며 "인구도 1억명을 넘고 보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쁘지 않은 편이다. 보험사가 200곳이나 될 정도로 우리와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다"고 밝혔다. 중안보험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인기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해 초기 가입자를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의무적으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고 개인인증과 결재정보를 입력하는 국내와 달리 중안보험은 별도의 인증절차를 없애고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약관을 확인하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도 자동화다. IT혁신기술로 모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보험가입과 청구 과정을 간편하게 한 것이 성공요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미니보험이 성공하려면 출시상품의 다양화와 함께 출시 초기 상품 홍보를 위해 대형 플랫폼들과 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본금 요건이나 취급종목도 장기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2021.09.01 16:44
4분 소요![[오대열 리얼 포커스] 주거공간, 애완동물에 맞춤 변화 중](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5/03/ecn5af57ede-9ca2-4766-ad5a-d57e8b09f9df.353x220.0.jpg)
개나 고양이 등이 ‘반려동물’이 되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밀집도가 높은 도심에서 주거공간과 생활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KB금융그룹이 발표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1448만명이 애완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개를 기르는 가구가 80.7%,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가 25.7%로 나타났다. 공원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녀보면, 애완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이젠 흔하게 볼 수 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애완동물과 관련된 산업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애완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8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올해는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완동물 관련 용품, 펫 케어 서비스, 펫 전용 공간 등 여러 분야에서 애완동물 관련한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애완동물 산업의 급성장은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주거 공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집주인, 집 망가트리는 걱정에 애완동물 세입자 거부 애완동물을 인생의 반려자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관련 수요와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도 역시 늘고 있다. 최근 집주인들이 애완동물이 집을 망가트린다는 걱정에 세입자를 들일 때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세입자만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전세계약서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를 명시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특약을 무시하고 키우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면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반려동물에 의해 손상된 집의 수리도 책임져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입자들은 갈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애완동물 갈등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러 가구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애완동물의 냄새와 소음으로 이웃간에 불화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가구가 거주하는 만큼, 애완동물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피해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문제가 잦아지고 있다. 직장에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업무를 보는 재택근무 직장인이나 교실이 아닌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 등이 이웃의 반려견이 짖는 소리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밤이나 새벽에도 강아지가 짖어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정도다. 서울시의 반려동물 관련 민원 건수는 1년에 4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조사도 2017년 현황이라 현재는 이보다 훨씬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애완동물 가구의 증가로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주택 시장에서도 이를 겨냥해 반려동물 관련 특화설계와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최근 주택 분양 단지에 '펫 파크', '펫 그라운드', '펫 케어 서비스' 등을 적용한 시설들을 함께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고, 이를 토대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애완동물로 인한 이웃간 갈등 급증, 법은 저 멀리 반려동물 관련 소음은 아파트 층간 소음과 다른 점이 있다. 일반적인 층간소음의 경우 발소리가 주 원인이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야기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통제하기가 어렵다. 아랫집과 윗집 사이에서는 강아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웃은 “내 자식을 버리란 말이냐”며 설전이 오간 사례를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동물 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동물을 기르고 싶어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동물의 소음이나 냄새 등의 문제로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어쩔 수 없이 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애완동물로 인해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공동주택 내 애완동물 사육에 대해선 법적으로도 제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2항에서는 ‘입주자 등은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만한 법률적인 제재는 없다. ━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신 주거 상품 호응 시세도 호조 애완동물 가구의 증가로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주택 시장에서도 이를 겨냥해 반려동물 관련 특화설계와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최근 주택 분양 단지에 '펫 파크', '펫 그라운드', '펫 케어 서비스' 등을 적용한 시설들을 함께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고, 이를 토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적용된 단지는 가격적으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 놀이터 '포레나 펫 파크'를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던 한화건설 포레나 천안두정의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지난 3월 4억7090만원에 거래돼 전년 같은달 거래가(3억4880만원)보다 1억원 가량 상승했다. 이렇듯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할수록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한 특화 상품을 갖춘 주거 상품이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전망이다. ※ 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부동산 통계를 분석,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경제만랩’의 리서치 팀장이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후, 언론사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다가 경제만랩 리서치팀에 합류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2021.05.03 06:00
4분 소요![[본격 닻 올린 ‘뉴스테이’] 중산층 위한 전·월세 대안](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2/24/ecn3696639864_YsrGt49C_1.353x220.0.jpg)
김영덕(44·서울 방화동)씨는 임대 예찬론자’다. 자신은 대기업 부장이고 아내는 교사로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지금까지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집값이 많이 오를 때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잠깐 고민했다가 그만뒀다. 집값이 계속 오를지 불안해서였다. 금융 위기가 터진 후 집값이 크게 떨어지자 안도했다. 지난해 이후 다시 집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지만 집을 사지 않으려는 김씨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대신 그는 임대에 만족한다. 계속 전셋집이나 반전세(보증금+월세)로 살고 있다. 김씨가 임대를 고집하는 이유는 대출이자·세금 등 주거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주거비용을 줄이고 남는 돈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려는 것이다. 김씨는 “자가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가족여행이나 취미활동 등을 즐길 수 있다”며 “임대주택은 내가 원하는 집을 골라서 거주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다”고 말했다. ━ 전월세 전환율 3% 수준 지난해 이후 집값 상승세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주택 수요자가 크게 늘었다. 이와 달리 임대를 원하는 수요도 꾸준하다. 공급 부족이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요즘 전세난이 보여주듯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넉넉하다. 임대 수요자들의 불만은 임대가 ‘불안하다’는 점이다. 주인이 바뀌면서 새 주인이 들어와 살게 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전세난 속에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뛴다. 이런 불안감을 씻어주는 새 임대주택이 나와 임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정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다. 개인이 아닌 기업이 관리해주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다소 고급스런 임대주택이다.집값이 오르고 있는 판에 뭔 뜬금 없는 중산층 임대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뉴스테이 1호가 성공적으로 데뷔하면서 후속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스테이 1호는 인천시 남구 도화지구에 분양된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도화’였다. 평균 5.5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고 계약 닷새 만에 ‘완판’됐다. 경쟁률이 최근 1년간 인천에 나온 일반 분양 아파트 평균(2.6대1)의 두 배가 넘었다. e편한세상 도화의 청약 결과는 뉴스테이의 인기를 엿볼 수 있게 했다.e편한세상 도화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싼 편이다. 주택형에 따라 보증금 5000만~6500만원, 월세 43만~55만원이었다.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낮출 수 있다. 월세의 보증금 전환에 적용된 이율은 연 3%다. 보증금을 1000만원 늘리면 월세가 연 30만원 줄어드는 식이다. 기존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5~6%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저렴한 조건이다. 전용 84㎡형의 경우 보증금을 7000만원 더 내면 월세가 월 17만5000원 줄어든 37만5000원이다.뉴스테이는 임대기간을 8년 이상 보장한다. e편한세상 도화는 임대기간을 8년으로 정했고 임대료 상승률을 법정한도인 연간 5% 이하보다 훨씬 낮은 3%를 적용했다. 품질은 일반 분양 아파트 못지 않다. 4베이(방 셋+거실 전면 배치) 등 최신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했다. 웬만한 고급 아파트에서도 보기 힘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안 내 시설물을 관리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가구 내 렌지후드 필터, 전등갓, 비데, 에어컨 필터 교환 등을 입주 후 2, 4, 6년차에 걸쳐 무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하기 힘든 가구 내부, 앞·뒤 발코니 외부 유리와 방충망 청소도 무상(4년차)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뉴스테이는 청약문턱을 없앴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대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뉴스테이는 주택 보유 여부, 주택 보유 가구수에 상관 없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선정도 100% 추첨이어서 ‘운’만 좋으면 누구든 들어갈 수 있다. e편한세상 도화 최상헌 분양소장은 “믿을 수 있는 대형 건설사의 주택이면서 품질이 좋고 임대료는 저렴한 게 임대를 원하는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다. 1호에 이은 뉴스테이가 잇따라 나온다. 연말까지 4개단지 74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모두 서울·수도권의 도심과 인기 신도시에서다. 주택형은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이고 일부 초소형도 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10월 2400가구의 뉴스테이가 나온다. 한화건설이 짓는데 민간택지에서는 처음 공급되는 뉴스테이 단지다. 뉴스테이가 대개 8년간 임대를 보장하는데 이 단지는 임대기간을 2년 더 늘려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지역 실정에 맞춰 1~2인 가구가 거주하는 도심형과 가족이 거주하는 패밀리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84㎡형 중소형 위주로 구성돼 3~4인 가구에게 적합한 패밀리형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7900만~9790만원, 월세 43만4000~58만3000원이다.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도 뉴스테이가 나온다. KCC건설은 이곳에 전용면적 29~44㎡, 293가구 규모의 임대용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도심형 뉴스테이로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이 주로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11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11월엔 대림산업이 위례신도시에서 테라스를 갖춘 뉴스테이 36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단지의 임대보증금은 타입별로 4억원 초반~5억원 후반, 월세는 44만원으로 동일하다. 보통 테라스하우스가 일반아파트보다 10~20%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이다. 이어 12월엔 대우건설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전용면적 59∼84㎡형 1135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내놓는다. 살기 편리하도록 각종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화건설 뉴스테이는 명문대와 연계한 어린이집과 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육아·취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애완동물 관리 서비스와 가구 청소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 대우건설은 마을공동체 개념 도입 대우건설은 동탄2신도시 뉴스테이에 입주민이 재능을 나누는 마을공동체 개념을 도입한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과 독서실 등에서 재능 기부 주민이 방과 후 학교와 서예교실 등을 여는 식이다. 단지 내 공동텃밭에서 유기농 식재료도 재배한다.뉴스테이는 임대주택이어서 일반분양 주택처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임대기간이 끝난 뒤 업체 측에서 분양할 예정이지만 기존 세입자에 분양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다. 계속 임대를 살고 싶다면 다른 임대주택을 알아봐야 한다. 임대주택은 살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활환경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인천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위례에 살기는 힘들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치솟고 관리가 부실한 기존 재고 임대주택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조건의 임대주택이어서 임대를 고집하는 수요자는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안장원 중앙일보조인스랜드 기자
2015.10.04 17:46
5분 소요
국내에서 치솟는 전세 가격에 우는 세입자가 늘었다면 미국에선 과중한 월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는 세입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부동산 전문업체인질로우닷컴과 위스콘신 법과대학의 지역법무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렌트비(월세) 부담이 연소득 대비 30%를 넘어섰다.이에 CNN머니는 10월 30일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수백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지난 7월까지 1 년간 시 렌트 위원회에 접수된 퇴거명령의 항소민원의 수가 2064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과 비교하면 45% 늘어난 수치다. ━ 과중한 월세 탓에 쫓겨나는 세입자 늘어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는 지난해 퇴거 명령을 받은 사례가 20만 건을 넘어섰다. 전체 세입자의 20%에 가까운 이들이 퇴거 위기에 놓인 것이다. 대부분 렌트비 인상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들 도시의 렌트비가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월세를 올리기 위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장기간 입주해 있는 가정에 대해 애완동물을 허가 없이 키웠다거나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않았다는 식의 사소한 위반 사항을 지적해 퇴거 조치를 취한다. 기존 세입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면 새 입주자를 구해 렌트비를 올리는 것이다.문제는 미국 내 임금 상승 속도가 렌트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질로우닷컴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렌트 가격은 전년 대비 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소득은 1.8%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월세살이’에서 벗어나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세대인 25~34세의 미국인 수입은 2007~2012년 사이에 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수준은 그대로이거나 전보다 못해졌는데 월세를 올리려는 집주인은 되레 늘었다. 미국 부동산 업계는 월세 가격이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봐 세입자들의 퇴거 급증 문제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와 같은 전세 개념이 없는 미국의 경우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늘어난다.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렌트를 할 수밖에 없고, 돈이 있더라도 값이 내릴 때까지 구입을 미루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모기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주택 가격 역시 오르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 수요가 임대시장으로 몰리면서 월세가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미 의회는 2010년 월가의 투자은행,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에 대해 정부가 엄격히 관리· 통제하겠다는 내용의 도드-프랭크 법을 통과시켰다. 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조사 의무화,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고금리 모기지에 관련 초기 상환금액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상환금액 설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비교적 유연했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이제는 어지간한 신용등급으로는 어렵게 된 것이다.금융위기 이전 미국 사람들은 모기지론을 통해 집값의 약 30%만 부담하면 어렵지 않게 집을 살 수 있었다.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10년 이상의 장기 주택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집을 산 뒤 최장 3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할 수 있어 목돈 없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까지 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을 해주면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미국 정부는 올해부터 모기지 대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 모기지론 심사 강화로 집 사기 어려워져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교민 정성화(57)씨는 “지난해까지는 신용등급이 좋고,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만 지불하면 모기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더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한다”며 “금융회사들이 신청자들의 상환능력을 엄격히 보고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한 교민 가운데 현금으로 집을 산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부동산 전문업체인 리얼티트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 구입자들의 42.7%가 집값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동기(19.1%)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 리얼티트랙 측은 “올해 초 시작된 모기지 대출 기준 강화로 현금 거래 비중이 늘었다”며 “모기지 대출이 어렵게 되면서 현재 보유한 현금 수준에 맞춰 매물을 고르는 현상도 두드러진다”고 밝혔다.문제는 현금자산이 부족하고, 모기지 대출도 받기 어려운 젊은 세대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부담에 실업 문제까지 삼중고를 겪으며 주택을 구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면서 미국 내에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비중도 크게 줄었다. 경기가 차츰 회복되면서 주택 판매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애 첫 ‘내집 마련’을 해야 할 세대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전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주택시장에서 첫 주택 구입자 비율은 33%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는 지난 30년 동안 최저치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기록한 38%보다도 5%포인트 줄어든 수치라고 11월 4일 보도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기존 주택 판매는 10년 평균치의 88%에 그치고 있으며 신규 주택 판매도 2000년 이후 평균의 60% 수준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회복세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저가 주택 구매자의 거래 건수가 늘어야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NAR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로렌스 윤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의 경우 렌트비 상승으로 주거 비용이 늘고,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도 남아있어 주택구입에 필요한다운 페이먼트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은 부모 세대를 보고 자란 젊은이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렌트에 의존하는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2014.11.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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