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검색결과

발기부전 치료해준다며…불법 제조공장 '첫 몰수' 선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가 내려졌다.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앞서 검찰은 불법

2024-11-11

일동이커머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후다닥 케어’ 재개

일동그룹의 전자상거래플랫폼 회사인 일동이커머스는 의료·건강 플랫폼 ‘후다닥’의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인 ‘후다닥 케어’를 다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후다닥은 의료 소비자와 의료 전문가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후다닥 건강 ▲후다닥 의사 ▲후다닥 약사 ▲후다닥 케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 중 후다닥 케어는 환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

2024-01-26

‘마약 김밥’ 추억 속으로 사라지나…표현 금지 법적 근거 생겨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

2023-12-08

주름살 깊어지는 ‘보톡스 기업들’…식약처와 ‘간접 수출 갈등’ 뭐길래

일명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간접 수출 방식을 불법 행위로 보면서다. 이들 기업이 수출용 제품을 국내 유통했다는 것이 식약처가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해석

2023-09-03

기득권과 갈등에 스타트업 ‘몸살’…로톡 사태 향방에 이목 집중된 이유 [이코노Y]

이른바 ‘로톡 사태’는 신흥 플랫폼 사업과 기존 기득권 세력 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타트업과 기득권 간 갈등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톡 사태는 로톡이 단순 광고형 플랫폼인지 변호사 중개를 하는 온라인 로펌인지 그 정체성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로

2023-03-16

“미국선 3만종 인데”…‘비상약’ 파는 편의점, 5년째 왜 ‘13종’일까

편의점들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한 지 10여년이 흘렀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13종의 약 품목을 판매한 데 이어 2018년부터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벌써 품목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도 5년여가 흘렀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업계는 복약 지도가 필요 없는 안전상비약 품목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

2022-11-20

한국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눈앞, SK바사 GBP510가 주인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 스카이코비원)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자문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품목허가를 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가 성큼 다가왔다. 식약처는 6월 26일 오후 서울 회의실에서 스카이코비원의 안전성 등을 자문하는

2022-06-27

야간·휴일에도 의약품 산다…‘화상 투약기’ 시범사업 조건부 승인

앞으로 늦은 저녁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 화상판매기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화상 투약기는 환자가 화상 상담을 통해 약사로부터 복약지

2022-06-21

맥킨지 출신 의사가 본 ‘원격진료 유니콘’의 조건

원격진료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20일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여당인 국민의힘도 발맞추고 나섰다. 국회에 상정된 민주당 법안과 별개로 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30여 년간 의료 영리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우려로 막혀 있던 법제화

2022-04-22

먹는 치료제 초도물량 오늘 도착, 의료체계 위기 막을까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13일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이날 낮 12시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는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물량 총 76만2000명분 중의 일부다. 이달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13일 도입분은 14일부터 바로 환자들에게 처방된다. 증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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