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됐다.서울시는 지난 26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변경안은 2015년부터 추진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완료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7개의 마중물 사업, 2개의 지자체 사업, 1개의 연계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추진됐고 올해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됐다. 주요 재생사업으로는 청년 창업 지원·도심제조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운메이커스 큐브' 조성, 세운상가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공중보행교 등 공공공간 조성사업 등이다.도심산업생태계 보존세운지구 금속·제조 등 세입자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산림동82-3 일대에 상생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기도 했다.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이 변하면서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이 있던 지역이다.대상지 일대는 지난 6월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과 구역이 일치해 도시계획적 정합성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변경안에는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 일부 구간을 철거하고 지상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변화된 사업 내용이 담겼다.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에서 청계·대림상가, 삼풍상가·PJ호텔, 인현·진양상가까지 약 1㎞ 구간에 걸쳐 설치된 다리 겸 보행로다.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추진돼 2022년 전 구간 개통됐다.시는 우선 삼풍상가와 PJ호텔 양측 약 250m 구간에 설치된 철골구조의 보행교 구간에 대한 시설을 폐지할 계획이다.앞서 시는 지난 9월부터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번 변경안을 마련한 바 있다.신윤철 서울시 도시재창조과장은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은 세운상가 일대 재생사업이 모두 완료됐단 점을 시사하면서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절차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지역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 보존과 균형 있는 개발사업 추진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요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공세권’ 아파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도시 내에서는 공원을 단지 가까이에서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원이 가까우면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규모가 큰 대형공원은 공원 내 자연이나 시설물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휴식은 물론 다양한 여가활동이나 반려동물 키우기에도 좋아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대구 북구 관음동 일원에 들어서는 ‘태왕아너스 프리미어’가 단지 바로 앞 관음공원 파크라이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관음공원은 축구장 약 9배 크기 6만8892㎡의 규모의 대형공원으로 다양한 산책로와 쉼터는 물론 축구장, 트랙, 배드민턴장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관음공원 바로 옆에는 복합문화공간인 북구어울아트센터가 위치해 공연과 전시, 생활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특히 관음공원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이 확보돼, 내년 5월까지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배수시설, 주차장, 의자 등 편의시설들을 개선하고 훼손된 녹지를 정비할 계획이어서 더욱 쾌적하고 품격있는 공원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태왕아너스 프리미어’는 반려동물 친화마을로 변화하는 관음동의 비전도 품었다. 관음동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445억원을 투입, 연면적 1,830㎡, 지상 4층 규모의 반려동물 공간인 '하모니센터' 및 동물사랑교육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분양조건도 주목할 만하다. 4억원대(전용 84㎡ 기준) 합리적인 분양가와 특별한 조건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전용63㎡타입 3억원대, 전용77㎡, 84㎡타입의 경우 4억원대로 올해 분양한 인근지역 타 단지와 비교 시 1억원가량 더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꼽힌다.또 ‘태왕아너스 프리미어’는 계약금 5%로 계약체결 후 계약축하금 2,000만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으로는 계약금 없이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을 줄였으며 중도금무이자 조건도 제공된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동천역과는 직선거리 1㎞ 정도인데다 중앙고속도로 칠곡IC도 가깝다. 대구4차순환도로와 칠곡중앙대로를 통해 대구 전역으로의 접근성은 물론 광역교통망까지 뛰어나다. 또한 관남초, 영송여고, 강북고, 함지고 등 학교가 단지 근처에 위치한다. 칠곡 카톨릭병원, 동아아울렛 강북점 홈플러스, 칠곡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태왕아너스 프리미어’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잔여세대분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27일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올해 도시재생사업 누적 수주액 1조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수주한 동대문구 용두1구역6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인 공공재개발 1호 사업이다. 지하 8층~지상 61층 4개동 규모로 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85실 등으로 구성했다. 공사비는 총 6614억원 규모로 양사가 약 50% 지분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 양사는 세계적인 해외설계사 SMDP와 협업을 통해 이번 사업에 차별화한 외관 특화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61층 초고층 안전 검토를 위해 세계적인 구조설계사로 알려진 LERA와도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에 앞서 상반기 중 2건의 도시재생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했다. 올해 첫 도시재생사업 수주는 지난 2월 5일 수주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다. 공사 규모는 지하 3층~지상 32층, 15개동, 1305가구로 전체 사업비는 4174억원이다. 같은 달 27일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시공사에 선정된 월계 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총 14개 동 규모로 전체 사업비는 2826억원이다. 올해 현재까지 전체 수주금액인 1조307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신규 수주뿐 아니라 앞서 지난 6월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90% 가까운 재신임을 얻어 이번 달부터 철거를 재개하는 등 조합원들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더불어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품질로 공간을 완성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고자 한다”며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CSO 조직을 신설해 안전과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 모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결함에 대한 보증기간 30년으로 상향했다. 최근에도 국내 건축 구조공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박홍근 서울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시공혁신단을 출범해 운영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레미콘 품질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정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080+ 공급대책'(이하 2.4대책)이 다음달 4일로 1주년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 약 50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2월 4일에 발표한 2·4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대책들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2·4 대책은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다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계획이다. 2·4 대책의 주요 사업 유형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소규모정비·도시재생사업 ▶공공택지 등 4가지다. 국토부는 2·4 대책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선정한 사업 후보지는 약 50만3000호 규모로 전체 목표인 83만6000호의 60.2%에 해당하는 물량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 신길2구역 등 올 연말 4000호 사전청약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이르면 올 연말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등 4곳에서 4000호 정도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공급 목표치인 19만6000호의 절반 이상인 총 76곳 10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1년 만에 확보했다”며 “7곳, 1만호는 후보지 발굴 9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까지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해 지구로 지정된 사업지 중심으로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000호 규모가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는 지금까지 35곳 3만7000호의 후보지를 선정해 공급 목표의 27.1%를 달성했다. 이 중 서울 용두1-6구역과 흑석2구역 등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쳤다. 유형별로 공공재개발이 29곳(3만4000호), 공공재건축 4곳(1500호), 공공직접시행 2곳(1000호) 등이다. 2·4 대책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택지는 신규 공공택지를 포함한 27만2000호 공급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광명·시흥(7만호)을 비롯해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 화성 진안(2만9000호) 등 전체 25만9천호에 대한 후보지 지정을 모두 마쳤다. 여기에 세종시의 용적률 상향으로 1만3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에 잔여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완료해 공공택지 입지를 모두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일부 택지는 밀도 상향, 용도 전환 등을 통해 1만호 추가 신규 공급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규모정비 사업은 현재까지 후보지 50곳 2만9000호를 선정해 8곳, 7000호를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잔여 42곳, 2만2000호에 대해서도 연내 관리지역 지정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도 지자체 제안을 통해 7곳, 3700호를 선정해 지구지정 절차 중이고 올해 추가 후보지 발굴 및 지구 지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주택 가격 하락은 일시적 현상 아닌 시장 추세 전환 2·4 대책 성과에 대해서 국토부는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 통화정책 변화가 함께 맞물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핵심 변수의 집값 하방 압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주택가격 하락 전환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발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아직 실제 물량이 나오지도 않은 공급 대책을 높은 성과로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사업지 발굴과 지구지정 만을 가지고 성과라고 보기는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문제를 규제가 아닌 공급을 통해 풀겠다는 접근법은 긍정적이지만, 반대하는 세력 등과의 협의 문제로 장시간 지체되는 기존 민간정비사업의 일부 문제점은 2·4대책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책임연구원은 “차기 정부가 2·4대책을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2·4대책을 차기 정부가 계승할 만큼 모범적이거나 정착된 모델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도시 정비의 관점이 개발→보전→개발로 다시 돌아왔다. 서울시장이 오세훈→고(故) 박원순→오세훈으로 돌아오면서다. 개발 부작용을 줄이고자 보전을 택했는데 한계에 부닥치면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개발로 다시 방향을 바꿨다. 대신 추진 방식이 바뀌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등 과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오세훈 시장의 개발 정책 이번엔 잘될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용산전자상가는 ‘믿고 거른다’(나쁜 평판 때문에 무한 불신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때 전문가였어요. (도시재생을 하면) 젊은 친구들이 우릴 다시 찾아줄까요?” 32년째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조립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영인(56)씨는 발길이 뜸해진 고객들에게 섭섭함을 내비쳤다. 15년 전, 이른바 ‘용팔이’(강매·바가지 등의 행위를 하는 악덕 상인)의 ‘손님, 맞을래요?’ 사건 이후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은 용산전자상가. 지난 6월 29일 찾은 용산전자상가의 분위기도 어두웠다. 1987년 문을 연 용산전자상가는 당시 전자산업의 중심이었던 청계천 세운상가 업체들이 용산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보통신(IT)·전자의 성지로 통했다. 1990년~2000년대 초 호황을 누렸던 용산전자상가는 유통구조가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급변하자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버렸다. 이대로 방치하기엔 용산전자상가는 전자제품 쇼핑몰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서울시는 2017년 선인상가·나진상가·원효상가·전자랜드 등을 아우르는 상가 일대 21만여㎡를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 2022년까지 5년간 예산 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용산전자상가를 전자산업 기반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꾸민다는 복안이다. 현재 이곳에선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디지털 메이커 시티 용산 와이밸리(Y-Valley)’가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원효상가 2·3층엔 연면적 6000㎡ 규모의 ‘용산전자 상상가’가 위치해 와이밸리 사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 3D프린터 등 47종의 첨단장비를 갖춘 ‘디지털 대장간’을 마련해 시민 누구든 아이디어를 디자인 시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곳엔 고려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 5개 대학이 상주하는 현장 캠퍼스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용산창업지원센터 등 11곳의 전략 기관이 입주해 청년의 취업·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청년·벤처 스타트업을 유치, 기존 상인·업체들과 연계·상호작용으로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기대만큼 상생이 쉽지 않았다. 전자기술에 대한 청년과 상인들 간의 ‘동상이몽’으로 보이지 않는 유리 벽이 보였다. 게다가 지원기준도 각기 달라 청년 창업에 쏠린 서울시의 지원 사업을 본 상인들은 박탈감을 토로했다. ━ 상인·청년의 상생협력 기대했지만 현장에선 불협화음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2세대 도시재생 정책을 발표하면서 용산전자상가를 ‘중심지 활성화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중심지 활성화형은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의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를 거쳐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상인들은 오세훈표 도시재생 사업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론 상인들을 위한 중장기 사업이 아니라면 기존 사업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이 ‘주인을 잃은’ 사업이었다고 꼬집었다. 용산 활성화라기보다는 청년 창업공간 마련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상인들은 “낡은 건물 외관과 달리 상상가와 디지털 대장간은 화려한 내부로 꾸며졌다. 와이밸리 사업의 핵심 거점인 만큼 청년 창업가를 위한 편의시설과 첨단 장비가 다양하다”며 “하지만 상인들의 가게 대부분은 오래되고 낡은 옛 모습이어서 대조를 이룬다”며 서울시의 차등지원에 불만을 내비쳤다. 현재 상상가와 디지털 대장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이곳을 찾는 청년들의 발길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청년과 상인 간의 협력을 통한 상생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한산한 분위기만 감돌았다. 용산전자상가를 찾은 청년들은 창업을 위해 이곳을 이용할 생각은 있지만, 이곳 상인들과 협력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들은 “3D프린터·가상현실(VR)·드론·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꽃으로 불리는 기술이 과거와는 다른 기술이지 않느냐”고 되려 반문했다. 이곳 상인들은 한물간 세대니 이들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이들과 협력할 생각도 없다는 뜻이다. 드론 관련 창업을 위해 ‘드론·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공간을 찾은 이명호(32)씨는 “4차산업혁명은 드론·로봇 등과 같이 미래 기술”이라며 “용산전자상가 상인들은 과거 기술에 매몰된 경우가 많고, 창업 환경에 대해 선배로서의 조언도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 관련 조언은 KIAT나 창업지원센터에서 얻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한편으론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용산전자상가에서 38년째 전자부품을 다루고 있는 상인 김모(72)씨는 “온라인 시장에 밀려 점차 쇠퇴한 용산이지만, 좋은 환경에서 일하던 그때를 지금의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우리에겐 ‘당신처럼은 안될 거야’ 같은 눈빛을 보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 이모(74)씨도 “나는 호황도 불황도 모두 겪어봤다”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창업하는 젊은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조언을 해줘도 반응이 시큰둥할 때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 상인들은 “용산전자상가의 실질적 주민인 ‘상인을 위한’ 도시재생이 곧 ‘소비자를 위한’ 도시재생”이라며 “기존 상인들을 배제한 도시재생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의 비전을 담은 와이밸리에 대한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자 간 괴리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폭 넓은 지원은 이곳 원주민이나 마찬가지인 기존 상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디오 조립 부품을 판매하는 정모(65)씨는 “기존 상인들은 월세에 허덕이고 있는데 최근 입주한 스타트업들은 임대료는 물론 개발부터 유통까지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며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 “도시재생이 상가 활성화 못하고 임대료 상승만 부추겨” 서울시는 지난 3월 용산전자상가 내 공실인 나진상가 일부 동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드론·로봇과 같은 4차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했다. 미래 산업의 주요 기술을 집적화해 신 산업 생태계로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빠르게 진척시키기 위해서다. 입주한 업체들은 공간을 무료로 임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산업진흥원(SBA)·한국전자진흥회(KEA) 등 전문기관의 기업 보육 프로그램과 출장 상담 서비스, 기술 전문가의 컨설팅, 제조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받는다. 용산전자상가 내의 각종 기반시설도 기업 성장에 언제든 활용할 수 있어 입주 업체들은 상가 안에서 연구 개발부터 부품 조달, 제조, 유통, 사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이 일대에서 판매하며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제품의 대량생산 여부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폭 넓은 지원은 이곳 원주민이나 마찬가지인 기존 상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디오 조립 부품을 판매하는 정모(65)씨는 “기존 상인들은 월세에 허덕이고 있는데 최근 입주한 스타트업들은 임대료는 물론 개발부터 유통까지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며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게임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4)씨는 “30여 년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반복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도 못하게 됐다”며 “그동안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해왔지만, 눈앞에 닥친 것은 상가 침체와 임대료 상승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용산전자상가 상인들은 “이곳 전자상가는 상인이 주민이나 마찬가지”라며 “도시재생사업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른 도시재생 지역처럼 나와 내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마을이 아닌, 고객이 상인들의 물건을 ‘잘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 달란 것이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을 민간 개발이 주도한다면 상인들에게 우선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찾아가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 동안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상인과 업체들에게 용산전자상가는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라며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면 업종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상인 박영인씨는 “세운 상가처럼 보행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전자 부품·제품들을 사가는 날이 다시 올지 모르겠다”며 “다만 매출이 걱정되는 만큼 민간개발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 국토연구원 | 코로나19 직격탄 골목상권 “빈 점포 통합플랫폼 구축해야” 국토연구원은 보고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현황과 대응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도심상권 매출 급감에 따른 자영업 폐업증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연구원은 2019년부터 실물경제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됐던 골목상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도심 상권은 기존에도 공실률이 높았던 지역으로 코로나19 이후 폐업 증가로 빈 점포·상가가 급격히 늘어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원도심 상업지역은 외곽 신규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빈 점포·상가 비율이 높았다. 2015년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목포시 원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1층 공실률은 14.17%, 지층 52.38%, 2층 23.82%, 3층 36.62%로 1층 이외는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청주시 등에서도 원도심 상권의 중대형·소규모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했다.이처럼 원도심 상업지역은 기존에도 빈 점포·상가가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빈 점포·상가 급증, 장기화 등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이후 상권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나, 현재 빈 점포·상가 현황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어느 지역에 빈 점포가 밀집해 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빈집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빈 점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에 의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한해 실태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상업지역 전체의 빈 점포 현황 파악은 불가능하다.박정은 연구위원은 감염병에 취약한 업종, 빈점포 밀집지역, 발생기간 등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상권특성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통합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원도심 상권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권 특성에 맞는 정책도 세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예컨대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빈 점포·상가가 증가한 상권은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원도심 상업지역과 같이 빈 점포·상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상권은 빈 점포 등 유휴공간 활용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보고서는 배후 인구가 감소한 상권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1인 가구용 주택 등 다른 기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상업지역 내 토지이용 유연성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빈 점포·상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적 빈 점포·상가 활용시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생사업 추진,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생활 SOC(코로나19 안심시설) 조성방안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론 ‘지역경제활성화 특별구역(가칭)’을 지정하고 안심상가 운영, 소상공인 지원시설 확충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체감도 높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금감면, 소상공인 생활지원 시설 확대, 상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등 방안도 제시했다.박 연구위원은 “비대면 소비 증가추세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방향(상업지역 내 소규모 물류센터 같은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이용가능한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대경제연구원 | “1~3차 추경, 경제성장률 1.51%p 높이는 효과” 올들어 3차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51%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반기 반등 성공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 필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3차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1.5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경기가 2분기 중 저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상승하는 비대칭 모양의 ‘U자형’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앞으로 경기 방향성은 정부의 3차 추경 속도, 소비 심리의 회복, 국제적 봉쇄 조치의 해제, 중국 경기 개선 속도,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추경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3차 추경의 집행속도가 하반기 경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주 실장은 24조원에 이르는 1, 2차 추경이 약 0.6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이 집행될 경우 추경 전체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1.51%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3차 추경의 효과만 0.9%포인트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주 실장은 그러나 “추경안의 국회 통과, 추경의 집행 시기가 늦춰지면 재정 정책의 효과는 급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시행을 주장했다.연구원은 “일시적 소득 보전이 아닌 상시적인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확장 정책으로 내수경기 진작을 도모하고, 고용 절벽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소득세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소득과세수입 비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3년 후 GRDP가 2.27% 증가하고 6년 후 3.8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 감면 간의 관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GRDP 대비 소득과세수입 비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3년후 GRDP가 2.27% 증가하고 6년 후 3.8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 고용률도 3년 후 1.04%포인트 상승하고 6년 후 1.43%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를 근거로 2018년 지방소득세 총 감면액(1조1000억원)은 장기적으로 GRDP를 0.22%까지 증가시키고 지역 고용률을 0.08% 포인트까지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보고서는 이와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GRDP 대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 비율 1% 포인트 증가는 지역 실업률을 3년 후 0.43%포인트 감소시키고 6년 후 0.66%포인트 줄여준다고 분석했다.최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감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방정부의 지방소득세 감면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진출 기업, 수출입 시장 다변화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베트남 경제의 파급 영향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수요와 공급이 위축되면서 베트남 수출입과 제조업은 큰 피해를 봤다.베트남의 올해 4월 수출과 수입은 작년 4월 대비 각각 27.1%, 16.4% 감소했다.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2011년 이후 최저치인 32.7을 기록했다.2018년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액 비중은 198%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2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수출은 미국(23.2%)과 유럽연합(15.7%) 등 대규모 소비시장에 집중돼 있다. 수입도 중국(29.8%), 한국(18.5%) 등에 편중돼 글로벌 수요와 공급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베트남은 중간재 수입에서도 중국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간재 수입 비중은 68.0%이고,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해 아세안 국가장 가장 높았다.정귀일 연구위원은 “소수시장에 편중된 수출입구조와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베트남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적극 활용해 수출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며, 중국 공급망 단절에 대비해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베트남 내 중간재 자급률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보험연구원 | “올해 보험사 수입보험료 1.5% 증가 전망” 국내 보험사들의 올해 수입보험료가 1년 전보다 다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생명보험사들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성장에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이다.보험연구원은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 산업의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부문별로 보면 생보업계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를 예측했다. 보장성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와 종신보험 시장 정체 등으로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일반저축성보험은 저금리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부담 등으로 4.9% 감소가 전망됐다. 변액저축성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8.2%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반면 손보사들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이 고르게 성장하며 5.2%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장기손해보험은 장기 상해·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4.9% 증가가 전망됐다. 일반손해보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으로 4.5%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다만, 개인연금은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7.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개인형퇴직연금 시장 확대와 DB형 사외적립 비율 확대, 일부 회사의 퇴직연금 역량 강화 전략 등으로 생명보험은 8.4%, 손해보험은 5.5% 성장할 것이라고 보험연구원은 내다봤다.- 정리=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

━ 금융위원회 | 대부업 대출 4년 만에 줄어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대출 잔액이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신용대출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저축은행을 인수한 일부 대형 대부업자들이 대부업 규모를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17조4470억원)보다 983억원(0.6%) 감소했다. 대부업 대출 잔액이 반기 기준으로 감소한 건 2014년 하반기(11조2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대부업 대출 거래자 수도 221만3000명으로 6개월 전보다 15만4000명 줄었다. 대부 이용자 수는 2015년 말(267만9000명) 이후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아프로, 웰컴 계열)가 영업을 축소한 데다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가 이용자수 감소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출 유형별로는 신용대출이 11조7691억원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67.8%를 차지했다. 담보대출은 5조6796억원(32.2%)으로 집계됐다. 다만 신용대출은 대부업자의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9643억원(7.6%) 감소했지만, 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8660억원(18.4%) 증가했다.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자(27.9→24%) 대부업체가 법정최고금리 적용 대상자가 많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서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19.6%로 1년 전과 비교해 2.3%포인트 하락했다. 실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 중 7~10등급의 저신용 차주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다. 2017년 말엔 대부업 이용자 중 74.9%가 7~10등급이었지만 지난해 말엔 이 비율이 72.4%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이들에 대한 대출액도 10조3784억원에서 8조9223억원으로 감소했다(대형 대부업체 기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자 4~6등급 중신용자도 큰 부담 없이 대부업체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1인가구 38% “10년 이상 혼자 살 듯” 국민 100명 중 11명에 이르는 1인가구가 2045년쯤에는 16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10.9%인 1인가구 비중이 2045년엔 16.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KB금융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인가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4월 1~21일까지 서울과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25∼59세 1인가구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52.7%는 ‘1인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10년 이상 혼자 살 듯하다’는 응답은 지난해(34.5%)보다 높은 38%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보유한 평균 순자산은 약 1억30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845만원 증가한 액수다. 금융자산의 60%를 예·적금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대출을 받은 1인가구는 약 45%였다. 평균 대출액은 약 6200만원,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은 20%였다. 1인 구는 월 평균 123만원을 지출했으며 이 중 주거 및 음식(외식과 배달) 지출 비중이 큰 편으로 집계됐다. 통상 4인가구의 소비행태가 교육,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교통 순으로 나타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전반적으로는 여성 1인가구(54.9%)가 남성(45.2%)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경제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40대 남성(49%)이었다. 생활의 장점으로는 82.5%가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결정, 73.4%는 혼자만의 여가 활용을 꼽았다. ━ 사람인 | 구직자 2명 중 1명 “불공정 채용 경험” 구직자 2명 중 1명은 불공정한 채용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627명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채용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을 넘는 51.7%가 ‘불공정한 채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공정하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내정자가 있는 듯한 채용 진행’(50.9%, 복수응답)을 첫째로 꼽았다. 이어 가족관계·학벌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39.8%), 근무조건 기재가 불분명함(33.3%), 면접에서 특정 지원자에게만 질문 몰림(33.3%), 채용공고 내용이 도중에 바뀜(21.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55.2%)이 남성(48.7%)보다 6.5%포인트 높았다. 불공정함을 느낀 전형단계는 ‘서류 전형’이 57.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실무 면접 전형(43.5%), 임원면접 전형(25%), 연봉 협상(19.4%), 인적성 및 필기전형(9.3%)의 순이었다. 전형별로 불공정하다고 느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류 전형에서는 단연 ‘나이’(60.2%, 복수응답)를 첫번째로 꼽았다. 이어 ‘학벌’과 ‘가족 직업’이 45.4%였다. 최종학력(41.7%), 보유재산(35.2%), 주량·흡연 등 개인 신상(34.3%), 성별(31.5%) 등의 응답이 있었다. 채용 과정상 불공정함을 경험한 구직자 중 75.9%는 실력이 아닌 불공정한 평가 때문에 자신이 탈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과거와 비교해 최근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비슷하다(46.7%)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더 불공정해지고 있다’는 응답이 33.6%로 ‘공정해지고 있다’(19.7%)보다 13.9%포인트 높았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하반기도 주택가격 하락 이어져” 올 하반기에도 경기 둔화, 대출 규제 등 수요 위축으로 전국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설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0.5%, 지방 0.9%, 전국 0.7%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의 경우 수요 여력이 약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에 따른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됐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대출을 통해 전세가 하락폭을 극복하고 급매물을 거둬들일 것으로 봤다. 전셋값은 준공이 계속됨에 따라 상반기와 비슷하게 1.1% 하락해 연간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시장은 2004년(-5.8%)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수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대출 규제, 공시가격 상승 이후 하반기 세 부담 현실화 등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적 수요 유입 여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하반기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3%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국내 건설 수주 145조5000억원은 2014년의 107조5000억원 이후 5년래 최저치다. 건설수주 감소의 주된 원인은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사업간접자본(SOC) 발주로 인한 공공 수주 증가에도 민간 수주가 주택, 비주거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4.1% 감소해 2018년(-4.3%)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 “임금 상승으로 국민경제 부담 커져”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를 통해 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근로자의 일자리 등 노동시장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사회보험, 생활물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은 현재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육교직원의 경우 낮은 호봉 대상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지출은 최근 2년간 32.1% 늘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보험 종사자의 인건비를 높여 보험재정 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2016년 부터 2017년까지 동결되거나 1% 이하로 인상됐으나 최저임금 상승폭이 컸던 2018년에는 각각 2.04%, 12.7% 올랐다. 외식비 등 생활물가도 뛰었다. 2017년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2%)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1.94%)의 1.3배 수준이었으나,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큰 서비스 이용료,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3%)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48%)보다 1.7배 수준으로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0년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 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CEO스코어 | 롯데그룹이 투자부동산 가장 많이 보유 국내 주요 그룹 가운데 롯데그룹이 투자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9개 대기업집단 중 사업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369개 기업의 투자부동산(장부가액 기준)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투자부동산 규모는 총 39조5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 투자부동산 금액이 가장 큰 곳은 롯데그룹으로 4조4608억원으로 전년보다 2.6%(4999억원) 증가했다. 2017년 투자 부동산 규모 2위였던 롯데는 삼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롯데그룹이 신규 취득한 부동산은 702억원이었지만 업무용 부동산에서 비업무용으로 대체된 부동산이 약 4300억원에 달했다. 삼성(4조3888억원), 신세계(3조1901억원), 한화(3조1035억원), GS(2조715억원), KT(1조630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1조2311억원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투자부동산 규모가 줄어들었다. 1년 새 투자부동산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두산이다. 2017년 말 1529억원에서 지난해 말 5422억원으로 254.6%(3893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3월 두타몰을 흡수합병한 것이 원인이다. 또 두산 사옥을 건설하고 있는 부동산개발 자회사 디비씨도 2684억원 증가했다. 이어 롯데쇼핑(2331억원), 에코시티개발(1809억원), KT&G(1801억원), 공덕경우개발(1701억원), 농협경제지주(1117억원), 롯데지주(1085억원), 대림산업(1023억원) 등도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피데스개발, 10년 간의 ‘주거공간 7대 트렌드’ 분석… 틈새 주택형 상품 등 각광 받을 듯 팔리지 않아 주택건설업체의 골칫거리였던 저층은 언제부터, 왜 주택 수요자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걸까. 성냥갑을 세워둔 것 같았던 판상형 아파트는 언제부터 입체감 있는 타워형 아파트로 바뀌기 시작했을까. 예전에는 같은 조건이라는 큰 집이 인기였는데 언제부터, 왜 작은 집이 더 인기를 끄는 걸까….그동안 주거 트렌드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왔다. 인구 감소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 분화, 소득 3만 달러 시대 등 주거 외적인 요소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주거 트렌드도 급격한 변화를 맞은 것이다. 여기에는 주택이 더는 자산 증식이나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안식처, 개개인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 물론 주택건설기술의 발전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 2000년대 말 핵심 트렌드는 ‘절약’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부동산개발회사인 피데스개발에 따르면 향후 1~2년 내 주택시장에서는 ‘틈새 주택형’과 이른바 ‘아파텔(주거형 오피스텔)’ 등 대안 상품이 주류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이들 상품은 말 그대로 비(非)주류, 틈새 상품에 불과했다.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따라서 공급 물량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상품이 주택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피데스개발은 2008년부터 매년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미래주택 설문조사와 전문가 세션, 소비자 간담회 등을 토대로 ‘주거공간 7대 트렌드’를 선정해 발표해왔다. 2008년 발표한 ‘2009년 주거공간 7대 트렌드’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 내놓은 ‘2018~2019 주거공간 7대 트렌드’까지 모두 8차례다. 최근에는 이걸 한 데 묶은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자료집을 따라 지난 10년 간 주거공간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따라가 봤다.2000년대 주택시장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였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표면화하면서 2006년 전후로 집값이 급등했지만, 2008년 터진 세계 금융위기로 집값이 급락하기도 했다. 불황의 여파는 주거공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9년 주거공간을 관통했던 키워드는 ‘절약’과 ‘축소’였다. 아끼고(실속소비 경향), 줄이고(규모 축소 경향), 맞춤(맞춤선택 경향) 공간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다. 주택건설회사는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면대 아래나 세면대 거울 뒷면, 상부 선반 등 구속구석을 활용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스템 외에도 전기를 적게 쓰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쓰이기 시작했다. 주부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주방이 넓어지고, 주방 내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가계부를 정리할 수 있는 ‘맘스 데스크(mom’s desk)‘가 등장하기도 했다. 딩크족(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통크족(자녀의 부양을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세대) 등 라이프스타일이 세분화함에 따라 ‘맞춤형 공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시작했다.2010년대 들어서는 건강과 여가가 주거공간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집이 단순히 쉬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케어센터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파트에 살균옷장·살균신발장·적외선체온감지기 등이 등장한 것도 이 이즘이다. 남자들이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과 참가가 늘어나면서 남성 중심의 인테리어와 설계 등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2010년대 들어서다. 2000년대부터 이어진 1~2인 가구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원룸형 등 초소형 주택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시의 ‘연도별 가구원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7년 138만4921가구에서 2011년 151만800가구로 4년 새 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인 가구와 3인 가구는 각각 8.2%, 1.8% 늘어난 반면 4인 가구는 감소했다. 5인 이상 가구도 2007년에 비해 5.1% 줄었다.이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거 공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소형 주택의 대표주자였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기가 정점을 향해 달려갔고, 소형 아파트값도 치솟기 시작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주택 면적별 집값 상승률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 6.2%로, 같은 기간 중소형(전용면적 60~85㎡ 이하) 상승률(0.1%)을 크게 앞선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면적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소형이 22.19%로 가장 높고, 중소형이 19.83%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대형 아파트값 상승률은 13.82%에 그쳤다. 김희정 피데스개발 R&D센터 소장은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강소주택(强小住宅)’ 현상은 2010년대 주거공간을 정의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강소주택 현상은 앞으로도 주거공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 활발 2010년대 또 하나의 트렌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대변되는 ‘도시재생’이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달동네 판자촌 정비사업으로 대표 됐던 도시재생사업(1970~80년대)을 ‘도시재생 1.0시대’라고 본다면, 저층 노후 아파트 중심의 도시재생사업(1990~2013년)인 ‘도시재생 2.0시대’를 지나 도시재생사업의 전환기로 접어든 ‘도시재생 2.5시대’가 본격화한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등지가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했고, 서울 강북권에서는 한강변 등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봇물을 이뤘다. 또 작은 면적의 주택 한 채를 중대형 한 채로 확대하던 기존의 도시재생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이른바 ‘1+1’ 재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중대형 한 채를 중소형 두 채로 개발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은퇴 후 노후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소형 주택 한 채와 현금을 받을 수 있었다.취직을 위해 대학생이 스펙 쌓기를 하듯 집·아파트도 스펙 쌓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면접자들이 지원자의 스펙을 확인하고, 주부가 식품을 구매할 때 인증마크를 확인하듯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계약을 할 때 주거공간의 스펙을 확인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친환경주택인증,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우수주택인증, 공동주택 차음성능 등급, 우수디자인인증, 금연아파트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등급제가 주거공간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주거공간의 성능 평가 잣대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에는 관할기관이나 지자체의 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주민 자발적 지정 신청 증가에 따라 집 스펙도 점점 확대되고 보편화해 갔다.임대시장에 월세가 본격화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연으로 급부상한 것도 2010년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주택시장이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시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주거공간이 상업용 부동산 상품으로 거듭났고, 이에 따라 기업형 뉴스테이나 준공공임대주택 등이 생겨났다. ‘5060 투자자, 2030 세입자’ 공식도 파괴되며 2030세대도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투자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와중에 금융당국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월세시장이 급속도로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주거공간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전초기지로 올해와 내년은 어떤 요소가 주거공간의 변화를 이끌까. 피데스개발은 올해와 2019년 주택시장에 미칠 4가지 주요 요인으로 ▶주택 관련 제도 및 부동산 정책 변화 ▶강남발 도시재생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요소 상용화 ▶한반도 상황을 꼽았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청약가점제 확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정책과 환경이 크게 변해 수요자들이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이 같은 대안이 주류가 되는 ‘옵션B 전성시대’가 향후 2년 간 주택시장의 주요 트렌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김 소장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정책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이를 피한 대체시장을 만들어내고 결국 이 같은 상품들이 주류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피데스개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상품’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등이 아닌 토지와 오피스가 새로 등장하기도 했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청약가점제로 당첨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는 중형 틈새상품, 아파텔 등 대안 상품이 주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또 주거공간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의 전초기지가 되는 ‘플랫홈’ 현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집이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편리한 삶을 지원하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 나홀로 족과 더불어 욜로(YOLO·현재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거 공간에서도 ‘횰로(나홀로 욜로)’ 공간이 각광받을 전망이다. 회사 측은 “향후 2년간 주거 공간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예전보다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 “주택시장 양극화 더 빨라지고 더 심해진다” “부동산 개발, 특히 주거공간 개발은 긴 시간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30년, 50년 이상 소비자의 삶을 닮아내는 그릇이 되고, 치열한 인생 행로의 베이스캠프이자 라이프스타일센터입니다. 그만큼 디벨로퍼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거죠.”부동산개발회사인 피데스개발이 2008년부터 ‘주거공간 7대 트렌드’를 선정해 발표한 이유다. 김승배 사장은 “시대와 문화, 소비자 니즈(needs) 변화를 관찰하고 연구해 트렌드를 찾아내고, 이를 실제 개발사업에 적용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와 피데스개발이 추구하는 부동산개발 방향은 수익이 아니라 사람이고, 개발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이다.“(주거공간 7대 트렌드는) 처음 몇 년 간은 매년 선정해 발표했고, 이후 몇 년은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주거공간 역시 숨 가쁘게 변화해 왔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변화의 텀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다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간 너무 많은 게 바뀌고 변했어요.”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을 숨가쁘게 몰아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앞으로 사람이 몰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별화(양극화)가 더 빨라지고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에서는 (차별화보다는) 양극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양극화는 평준화를 전제로 한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전제한 후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부동산시장에서 평준화는 찾기 힘들다”며 “도심과 비(非)도심의 격차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서울 등 일부 대도시의 집값이 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한 왜곡된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 증거가 초과이익환수제 등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다. 김 사장은 “인구가 5000만 명인 나라에서 일부 세력에 의해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매달 1조원씩 늘어 전체 펀드시장의 11% 차지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칫돈이 국내외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로 몰리고 있다. 저성장·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는 이들과 이를 활용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사의 수요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다. 10년 전 6조6500억원에 불과했던 부동산펀드는 현재 6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펀드에 돈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직접 투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부동산펀드는 전문 업체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국내외 부동산이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시세차익·임대수익 등)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일반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보다는 대형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사모형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공모형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전체 부동산펀드에서 공모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에는 2.7%에 불과했지만 10월 말 현재 3.5% 수준으로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공모형 부동산펀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직접 투자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히 시중의 초과 유동성을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명지대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역으로 부동산펀드 등 간접 투자시장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간접 투자시장으로의 투자자 유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펀드 규모도 커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50조8985억원이었던 부동산펀드의 순자산은 10월 말 58조원을 넘어섰다. 7개월 만에 7조1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매달 평균 1조원씩 증가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에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펀드가 전체 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월 말 현재 11%에 이른다. 2011년 말 5.9% 수준에 불과했지만 6년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로 성장한 것이다. 부동산펀드의 투자 대상은 부동산 임대형이 가장 많다. 10월 말 기준 17조원대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또 해외 부동산형 펀드도 33.5%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달리 투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부동산 대출 채권형 펀드는 8조9000억원(22%)을 기록하며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나타냈다. 임대형에 투자가 집중된 건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괜찮기 때문이다. 펀드정보회사인 펀드닥터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중 부동산 임대형의 최근 3년 누적 수익률은 28.5%에 이른다.사모형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국내 임대형 투자 비중이 큰 반면 개인 투자자는 국내보다는 해외 부동산펀드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기대 수익률이 대체로 더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들도 공모형으로는 해외 부동산펀드를 더 많이 선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부동산펀드의 해외 설정액은 1조5401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 설정액 1조3241억원을 넘어섰다. 2015년 4분기까지 1조원에 미치지 못했던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액이 국내 설정액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분기부터다. 지난해 1분기 1조3073억원을 기록한 해외 설정액은 이후 매 분기 1조원을 상회하며 국내 설정액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2조1479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교보리얼코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펀드의 경우 리스크가 낮은 대신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이 연 4%선이기 때문에 연 5%를 웃도는 해외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해외에서는 주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일본 등 주요 지역 업무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지역은 단연 미국이 인기다. 미국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데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나자산운용은 올 들어 잇따라 워싱턴 D.C의 미국항공우주국 본사가 임차해 있는 빌딩과 로스앤젤레스의 드림웍스 글로벌 본사 빌딩을 매입했다. 안다자산운용은 플로리다의 한 오피스 빌딩을,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애틀랜타의 스테이트팜 빌딩에 투자했다. 시장에선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 매각 때 세금 부담이 줄어 수익률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 자산운용의 ‘하나미국LA부동산 투자신탁1호’(드림웍스 빌딩)의 경우 회사 측은 연 6% 초·중반대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으나, 시장에선 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수익률이 연 7%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환차손 위험 있고 투자금 오래 묶일 수도 일본도 최근 인기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저금리 매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대출금리가 여전히 연 1%대다. 일본에서도 도쿄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도쿄를 둘러싼 도시재생사업과 2020년 도쿄 올림픽도 일본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최근 일본 도쿄 오피스에 투자하는 공모형 상품을 잇따라 내놨다. 10월에는 도쿄의 아리아케 센트럴 타워에 투자하는 공모형 부동산펀드를 판매했고, 11월엔 역시 도쿄의 오카토상사 빌딩에 투자하는 공모형 상품을 내놨다. 이 상품은 국내에서 펀드로 모집한 283억원과 일본 현지 대출을 포함해 총 593억원 규모다. KTB자산운용도 최근 야마구치 호후시에 있는 복합쇼핑몰 이온(AEON)타운 쇼핑센터를 500억원에 매입했다. 7월에는 하나자산운용이 300억원 규모 도쿄 레지던스 빌딩에 투자하는 사모형 펀드는 내놨다.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부동산펀드가 최근 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부동산의 성격도 파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투자에 뛰어들어선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곳곳에 위험 요소가 숨어 있어 까다롭게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익률만 보고 성급하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공시된 펀드의 높은 수익률은 실제 투자자가 손에 쥐는 수익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익률은 온전히 운용성과라기보다 자본 유출입이나 부동산 감정평가 등 다양한 외부 영향을 받는다”며 “실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보여주는 수익률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펀드는 경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임대형 펀드의 경우 임차하는 기관이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따라서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신용도나 임대료 수준, 임차기간 등도 투자 전 체크해야 할 필수사항이다.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는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적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금리 인상기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상당수 해외 부동산펀드는 환헤지(현재 수준의 환율로 거래액을 고정시키는 것)를 하지 않아 환차손 위험이 높다. 만기 때 달러 가치가 오르면 손실이 날 수 있는 셈이다. 원할 때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쉽지 않다. 중도 환매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금융당국은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의무상장하도록 했지만, 상장했다고 환금성을 보장받는 건 아니다. 부동산펀드는 일반 기업 주가와 달리 변동성이 적고 거래가 거의 없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된 14개의 부동산펀드 가운데 거래가 이뤄진 펀드는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0개 펀드는 상장 후 단 한 번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투협 이환태 자산운용지원부장은 “부동산펀드는 기본적으로 폐쇄형이라 환매청구를 할 수 없는 데다 만기까지 기간이 길므로 투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나선 정부 - 시중 유동자금 부동산리츠로 유도 정부가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아파트와 같은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12월께 부동산투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모 리츠의 공모 리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을 50%로 높이는 게 주요 골자다. 리츠는 부동산펀드처럼 기업이나 일반 투자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부동산펀드에 비해 활성화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리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간접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최대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비개발·위탁관리형 리츠의 공모상장 심사도 예비심사를 생략해 최소 2개월로 줄인다. 비개발·위탁관리형 모(母)리츠가 자(子)리츠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0%만 부동산자산으로 간주하던 간주부동산제도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총자산의 70%가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돼야 상장이 가능한데 기존엔 모리츠가 자리츠에 투자한 금액 중 20%만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돼 부동산 자산 70%를 채울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제한을 폐지해 자리츠에 투자한 모리츠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 2월부터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공모를 유도할 계획이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상장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부동산펀드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진다”며 “정부가 간접 투자시장 활성화에 나선 건 고무적이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미국 기준 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 규제, 공급 과잉 우려 등도 시장을 움츠리게 하고 있다. 관건은 부동산 시장 정체의 정도와 속도다. 2016년에도 신규 분양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지만, 2015년 쏟아진 미분양 아파트가 시장의 수급 여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있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이 경색돼 있어 과거와 같았던 선거효과는 누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 빚 내서 집 사라더니… 2016년 부동산 시장을 가장 억누르는 것은 수요 감소일 듯하다. 지난 1~2년간 갈 곳을 잃은 시중자금과 전세난에 내몰린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매매시장으로 대거 몰리며 거래가 늘었다. 그러나 이 수요가 많이 소진되면서 2016년 부동산시장의 성장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1~10월 누적 주택매매거래량은 100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2.5% 급증했다.부동산시장이 한창 활황이던 지난 2006년 77만1000건보다도 30% 이상 많은 수치다. 2014년(100만5000건)부터 2015년 10월까지 22개월 동안의 거래량은 201만 건. 전국 주택가구수 1870만5000가구(2015년 기준, 추계치) 가운데 10.7%가 최근 2년 동안 거래된 셈이다.이런 가운데 2015년 2분기부터 주택매매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주택매매 상승률은 2015년 4월 12%를 고점으로 5~6월 11%, 7월 11.1%, 8월 9.4%, 9월 8.6%로 하락 추세다. 봄철에 이사가 많다는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수요 부진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토연구원이 12월 15일 공개한 전국주택매매시장 소비 심리지수는 올해 들어 최저 수준(127.9)으로 떨어졌다. 2015년 주택가격이 적지 않게 오른 점도 수요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상환 부담도 커졌다. 11월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71조원에 이른다.2016년에도 주택 공급물량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신규 주택 인허가는 48만 호, 분양(승인) 34만 호, 준공 43만 호 등을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2015년 인허가 실적 71만 호(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지역의 공급 물량은 아직 소화되지 않은 상태다. 건설 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2016년 물량이 현재 예측 수준만큼 이뤄진다면 하반기 들어 공급 과잉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이런 가운데 유동성 축소와 거시경제 불안,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이 맞물리면 부동산 경기가 경색될 우려도 적지 않다. 또 단기적으로 과도한 공급 집중은 앞으로 공급 물량 감소와 시장 충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선거효과도 기대 어려워 수급·가격과 더불어 부동산시장을 결정하는 3대 축으로 꼽히는 정책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2015년 3분기 들어 달라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7월 가계 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11월 각 은행에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를 독려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2016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비수도권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 심사에 DTI를 적용하는 등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최근에는 2016년 2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가격에 적잖은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올해 저금리 여건 속에서 일부 수요자들은 자신의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무리한 투자를 한 사례가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구입가능 한 범위 내에서 부채상환 능력을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경 기자 kim.yukyoung@joins.com ━ 전셋집 어디에 마련할까 위례·미사·동탄 등 경기 남부 신도시 주목2016년 전세시장은 2015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거나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2015년 9월 현재 71.6%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수요층이 많이 몰리는 소형(73.0%)과 중형(75.0%)은 대형(66.5%)보다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 전세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 군포시(81.9%), 의왕시(80.7%), 서울 성북구(81.3%) 등은 80%를 넘어섰고, 서울 성북구 소형 아파트는 85.9%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이런 가운데 2016년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예정돼 있어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전세시장 전반에 걸쳐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일반적으로 전세난 심화는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2014~2015년 부동산 경기가 반짝 살아났음에도 전세난은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심화했다. 부동산 전망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부족한 가운데 수도권의 재건축·도시재생사업 증가에 따른 물량 감소, 저금리에 따른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6년 7개월째 상승했다. 전 저점 대비 49.2%나 급등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과 5개 광역시는 2015년 들어 전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입주할 만한 지역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2016년 주택 매매가격은 2~3% 오르는 데 비해 전세가격은 4%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서는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한 뾰족한 정책적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분기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남미사(2742가구)·화성동탄2(3723가구)·위례신도시(972가구) 등 대부분 강남 접근이 용이한 경기 남동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전세난을 완화하는 한편 이들 아파트의 입주 이후 인근 지역에 전세 물량이 일부 출회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고양·김포 등 대규모 재건축·도시재생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은 비교적 저렴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고, 전월세 전환 비율도 낮아 물량 확보도 그리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