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처음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물량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건설 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이 겹쳐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지적이다.이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하고, 지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공시가격 4억원까지로 확대한다.정부는 2일 건설과 지역경기 회복을 조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46만277명으로 지난해(41만2316명)에 비해 4만8000여 명이 증가했고, 세액은 1조61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61억원(8.5%)이 늘어났다. 종부세 대상자를 분석해보니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공시가 15억원 초과)’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종합부동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발(發)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다. 금투세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면서, 증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여야는 지난 11일 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이 등장할 정도로 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부자 과세”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이른바 ‘큰 손’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증시를 이탈해 소액 투자자까지 피해를 볼 거란 일각의 우려에 대한 반론이다.지난 9일 국회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주택 임대시장에 참가하는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놨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쉽게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 기간 이후 분양을 통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
“국민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원하는데 로또만 나오니 이런 사달이 났다”최근 벌어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대란’에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억원의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이 나오면 지원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지난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는 하루 종일
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증여세(상증세)를 완화한다.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월 27일 국무회의 이후 9월 국회에 제출된다.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속세 자녀공제의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자녀 가구를 대우해야 한다고 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 "기본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하거나 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
20년간 유지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초고가 주택보유자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제도가 완화 혹은 폐지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평가다.지난달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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