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Ⅱ·키엘·에스티로더 등 짝퉁 화장품을 만들어 해외 유명 브랜드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해외 유명 브랜드로 속인 '짝퉁' 화장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2)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Ⅱ·키엘·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천여점(정가 79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21억원에 달한다고 상표경찰은 전했다.이들은 유통업자와 홈쇼핑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짝퉁 화장품을 판매했다.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품과 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라벨·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됐다.유통업자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 상표경찰이 이를 인지, 화장품 6000여점을 압수 조치했다. 이들이 홈쇼핑 협력업체를 통해 홈쇼핑에 납품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상표경찰은 이들이 홈쇼핑에 납품하려고 경기도 일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등 4만여점도 압수했다.나머지 4만1000여점(정가 59억여원)은 정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압수한 화장품의 성분 분석 결과,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원료, 내용량 등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일명 '맹물'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SKⅡ 에센스 짝퉁 화장품은 미백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검출되지 않았고,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50ml)의 기준치에 미달했다.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비록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짝퉁 화장품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일본 AV(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와의 사적 만남으로 그룹 더보이즈에서 퇴출된 주학년이 성매매 혐의로 고발 당했다. 19일 국민신문고에는 주학년의 성매매 행위 및 소속사 관계자의 성매매 연루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왔다.해당 민원 작성자는 이날 강남경찰서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히며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닌, 연예산업 내부의 구조적 일탈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공론화하고, 법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의 행위”라고 말했다.작성자는 특히 “주학년은 국외에서 성매매한 후 화대를 지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학년 및 소속사 관계자에 대한 성매매 혐의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또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전직 프로듀서에 대해서도 “프로듀서 역시 성매매 관련 이슈로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안다는 관계자 발언이 (보도에) 인용됐다. 이는 직접 가담 또는 방조·알선 가능성까지 포함된 중대한 혐의다. 고발인은 경찰이 해당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고, 진술을 확보하여 성매매 연루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주학년은 지난 16일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공식 발표를 통해 전격 활동이 중지된 데 이어 이틀 만인 18일 사생활 논란이 보도되자 팀에서 퇴출된 것은 물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및 구성원과 관련된 여러 상황으로 인해 팬 여러분과 대중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사생활과 태도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안들을 통해 당사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 숙였다.이후 주학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저에 관한 기사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팬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주학년은 그러면서도 “지난달 30일 새벽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동석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루머에 나오는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주학년은 2017년 방송된 Mnet 오디션 예능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인기를 얻었으며, 같은해 12월 더보이즈로 데뷔했다. 박세연 일간스포츠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정부 기초생활 혜택을 받아온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특히 수년 전에 이미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력에도 42차례에 걸쳐 주거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의 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다.조사 결과 A씨는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 원을 지급받고, 42차례에 걸쳐 360만 원의 주거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서구가 의료 기관에 17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2015년부터 광주 서구로부터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를 받아왔다.그러나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월 임차료를 받았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 원을 받아 생활했으며,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지인 명의로 등록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A 씨는 수사기관에서 '국가에서 생계비를 주는 것으로 생활 대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 자식과 왕래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되었는데 가족에게 지원받았으니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다.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이에 김소연 부장판사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다만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소속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혐의를 받은 배우 황정음이 최근 사용금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일간스포츠 보도 등에 따르면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앞서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었다.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되기도 했다.첫 공판 후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투자 경위를 밝히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면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횡령을 인정했다.그러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한편 최종 변제 발표 후 소속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은 배우 황정음이 사용금액 전액을 변제했다. 17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첫 공판 후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투자 경위를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면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횡령을 인정했다.그러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최종 변제 발표 후 소속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간스포츠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최근 계란 한 판의 소비자가격이 약 8000원까지 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한 혐의에 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최근 계란 도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계란 소비자 가격도 크게 올랐다.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다. 현재 주요 대형마트 등에서는 판매가가 8000원에 육박한다.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이는 1년 전보다 6.0% 높고, 평년보다는 4.2% 높은 수준이다.협회가 고시가격을 따르라고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가격을 짬짜미했다면 담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가 근황을 전했다. 성유리는 11일 자신의 SNS에 별다른 멘트 없이 쇼호스트로서 방송을 앞둔 듯한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들에서 성유리는 변함없이 뛰어난 비주얼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인 안성현이 보석으로 석방된 소식이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성현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안성현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개월여간 강모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성유리는 2017년 안성현과 결혼, 2022년 쌍둥이 딸을 출산했으나 남편의 빗썸 상장 빌미 뒷돈 의혹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했다.일간스포츠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삼쩜삼이 검찰로부터 적법성을 최종 확인받았다.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같은 처분 결과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지만 삼쩜삼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유니폼을 비롯해 해외 유명 축구 구단들의 유니폼을 '리셀'한 20대 대학생이 적발됐다. 그는 '개인 용도' 사유로 들여와 관세를 면제받은 뒤 온라인에서 재판매한 혐의로 붙잡혔다.1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서울경제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학생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미국과 영국 등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되판 이른바 '리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 신고를 한 뒤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A씨의 수법은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의 유니폼을 구매했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재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수익이 나자 용돈 벌이를 목적으로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치면 관세가 면제된다.그러나 상업용으로 해외 직구 물품을 들여오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쳐 물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관세청은 A씨에게 400만원의 벌금 및 8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아직 다 팔리지 않은 유니폼들은 압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보도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용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편리한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해 상업적 목적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인더스트리가 기업공개(IPO) 당시 확보한 공모자금 일부를 자회사의 신사옥 및 공장 이전 관련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IPO 공모자금 운용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IPO를 통해 상장하는 기업들이 조달한 자금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PO는 자본시장 내에서 기업이 성장 잠재력을 시장에 알려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투자자들은 기업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통해 제시하는 사업 계획과 자금 사용 목적을 믿고 투자 결정을 내린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및 제125조는 증권신고서에 ‘자금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기업들이 상장 이후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변경하거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수년째 자금을 예치해두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수산인더스트리 외에도 공구우먼·리파인·씨유테크 등 다수 기업이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장기간 미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모자금 표류’ 현상은 자칫 기업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금이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되지 못하면, 기업가치 제고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는 시장에서의 신뢰 훼손이다. IPO 당시 기업이 제시한 자금 사용 계획은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적인 약속이다. 해당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기업이 발표하는 사업 계획 등을 믿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자금 사용 목적이 불투명하게 변경되거나, 명확한 설명 없이 자회사의 부동산 취득 등 당초 예상과 다른 곳에 사용될 경우 공모자금의 사적 유용이나 비효율적 운용에 대한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문제는 이 같은 자금 운용의 불일치에 대한 제재나 감시 제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상장 전에는 자금 사용 목적이 상장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상장 이후에는 공모자금 사용이 달라지더라도 이에 대한 감독은 이뤄지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허위 기재나 고의적인 정보 은폐가 아니라면, 공모금 계획 변경이나 미집행에 대해 당국이 나설 근거는 제한적이다.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깜깜이’가 되기 쉽다. 증권신고서에 명시된 자금 운용 계획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까닭이다.일부 상장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설명서에 기재한 자금 배분 비율이나 사용 시기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설명을 생략하거나 단순한 공시로 갈음하고 있다. 공모자금이 장기적으로 유휴 자금화되거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내부 자산 이전에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단 상장된 이후 기업이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이 크고,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계획 변경을 명백한 허위 공시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령 문제가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도, 당국의 조사 착수까지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실제로 한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 변경이나 미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모자금 사용처 변경이 기업의 ‘경영 판단’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고,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자칫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들은 IPO 당시 기업이 제시한 성장 로드맵과 자금 활용 방안을 신뢰하고 투자에 나서지만, 정작 자금이 예상과 다른 곳에 사용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기업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공모자금 사용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선 사전에 제공받은 정보에 기반해 판단한 투자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 기업이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공모자금 집행 계획은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어떤 계획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규율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기업이 공모자금을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할지, 공시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