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23일)부터 ‘유턴법’ 일부 개정안(유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유턴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턴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했던 유턴 기업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다. 외국인 투자를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방역‧면역산업 관련 기업과 첨단업종·핵심공급망 품목의 사업을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유턴 기업에 대한 기준을 느슨하게 만든 건 그동안 해외에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려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7년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는 약 2만2000개. 하지만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가운데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사실상 한 곳도 없었다. 정부가 현대모비스를 ‘유턴 기업’이라고 추켜세웠지만, 현대모비스는 유턴 기업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계란값 치솟자 무관세 수입 연장 방침 떨어질 줄 모르는 계란값을 잡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계란 무관세 적용 연장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계란값은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계란 수입량을 늘리는데도 국산 계란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산란계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2020년 11월 AI 발생 이후 6개월 동안 상승세를 기록했다. 5월 기준 특란 30개의 도매가격은 6260원으로 전달 대비 5.2% 상승했다. 1월 가격(5022원)보다 20% 넘게 뛰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수입량을 확대하는 등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3월까지 수입한 계란은 6400만 개에 달한다. 지난 4월엔 수입 물량을 2500만개에서 4000만개로 늘렸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도 계란값이 치솟자 정부가 무관세 정책을 당분간 연장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값이 올랐던 대파 가격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파테크는 파를 사 먹기보다 집에서 키워 먹는 것으로 돈을 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파는 지난겨울 한파와 폭설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1㎏의 도매가격이 2월 기준 5223원까지 뛰었지만, 5월에는 5월 2898원까지 떨어졌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타사 ‘국내복귀 투자 체결식’도 열려… 지원기준 완화돼도 세제 혜택 못 봐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는 처음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킨 유턴기업”이라고 추켜세웠던 현대모비스가 당시에는 ‘유턴기업’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업이 해외 생산 감축 계획과 국내 생산 계획 등의 보고서를 코트라에 제출해 심의 받은 후 산업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대모비스는 기공식 이후 유턴기업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유턴기업이란 해외에 생산시설을 운영하던 기업이 이를 폐쇄·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해 같은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유턴기업을 지원해왔다.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하지만 유턴기업은 많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한 2013년 12월 이후 2019년 5월까지 근 6년 동안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60곳에 불과했다. 연평균 10개꼴이다. 특히 2018년까지 해외에서 돌아온 대기업은 전무했다. 2019년 8월 28일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부품공장을 세우면서 대기업 가운데 처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재계 안팎의 주목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 대통령 참석행사 이틀 뒤 ‘유턴기업’ 신청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28일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개최된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복귀 시켜 울산으로 이전한다”며 “2013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을 제정해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을 추진한 이래 양과 질 모두에서 최고”라고 극찬했다. 다음날 청와대도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울산 투자는 해외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국내로 복귀한 유턴투자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대기업 최초의 유턴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문제는 당시 현대모비스가 유턴기업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현대모비스가 코트라(KOTRA)에 유턴기업으로 신청한 날은 8월 30일이었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9월 26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코트라 관계자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뒤 1년 이내에 유턴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보통은 투자 이전에 신청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경제 자강’을 강조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모비스를 ‘유턴기업’으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 사업과는 이렇다할 관계가 없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국내복귀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 행사를 현대모비스의 울산공장 기공식장에서 진행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코트라는 현대모비스의 울산공장 기공식 날 기공식 행사장에서 자동차부품기업 5개사와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을 함께 열었다. 일종의 유턴기업 행사였다. 하지만 이날 코트라 투자 협약에 현대모비스는 참여하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산업자원부, 울산시와 따로 투자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들 5개 기업과 현대모비스를 하나로 묶어 6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총 364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재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현대모비스를 언급하며 유턴 투자 의미를 말하는데 당연히 현대모비스도 유턴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측은 “기공식과 양해각서 체결식은 전혀 다른 행사”라며 “현대모비스는 5개 기업의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과는 크게 관계없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코트라는 왜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협약식을 현대모비스 기공식장에서 열었을까. 코트라 관계자는 “5개 회사는 현대차그룹의 1~2차 밴더사로 현대모비스와 아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코트라와 투자 협약을 맺은 5개사 가운데 일부는 울산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은 곳도 3곳에 불과했다.현대모비스가 유턴기업으로 포장돼 정부에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지 못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유턴기업’으로 굳이 인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9월 유턴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지는 못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금감면 못 받으면 유턴기업 의미 없어 산업부 관계자는 “유턴기업으로 지정되는 것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 무조건 세금 감면을 받는 기업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2019년 8월 13일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유턴기업 선정과 지원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축소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두 제도가 병립했지만 선정과 지원의 조건은 같았다는 의미다.그런데 지난해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턴기업 신청 조건과 유턴기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차이가 생겼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국외 사업장을 25%만 줄이고 국내로 복귀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한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그대로 유지됐다.현대모비스가 코트라에 유턴기업으로 신청한 것은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17일 지난 뒤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대모비스 같은 큰 기업이 세금 감면 등의 수혜 기준을 몰랐을 리 없다”며 “세제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유턴기업으로 신청한 것은 유턴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높게 평가했거나, 정부의 눈치를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지원기준 완화돼도 현대모비스는 혜택 못 봐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는 생산량 감축 조건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턴기업 선정기준은 그대로지만,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한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지원 조건은 삭제했다. 다만 해외에서 생산량을 감축한 만큼 국내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전망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세법개정안을 통해 유턴기업 지원 기준이 완화됐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라며 “이미 국내에 들어온 현대모비스는 지원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확률이 높은데, 그 이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야 개정안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대모비스를 온전하게 ‘유턴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 생산량을 25% 이상 줄이고 같은 시설을 국내에 만들어야 하는데,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지은 공장은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만드는 공장이다. 연간 최대 1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해 점차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그런데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국에서 이 같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가 축소했어야 한다.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중국에서 진행하던 사업과 현재 울산공장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며 “중국에서 전기차 관련 부품을 일부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모듈과 관련한 제품 생산 비중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생산량이 축소된 것도 사드 등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일부러 생산량을 감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의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오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전문가들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그룹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을 늘리려는 현대차그룹의 기조에 맞춰 관련 부품 생산 공장을 옆에 두는 게 낫다고 평가한다.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는 상당 부분 국내에서 만들어질 예정인데 그 중심이 되는 지역이 울산으로 꼽힌다.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공장을 짓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현대차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생산 대수를 연간 90만 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도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생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을 미뤄보면 현대모비스는 특별히 ‘유턴기업’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울산에 공장을 지은 것은 전기차 핵심부품을 만드는 전략의 포석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코로나19 책임론 공방 과정에서 미·중 갈등 재연... 대선 앞둔 미국의 압박에 중국은 장기전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다시 무역갈등으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갈등은 구조적 경기 하락세가 이미 진행 중인 중국과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부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글로벌 가치 사슬이 분절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오랜 기간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 핵심 기술 공급처,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학습 기지였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커져만 가는 중국의 위상을 보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중국 자본은 인수합병으로 미국에서 몸집을 불리기도, 기술을 획득하기도 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어려워진 미 셰일 기업이 자칫 중국의 공격적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돼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대표하는 세계 무선통신 장비 1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기술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 진출 저지를 염두에 두었다. ━ 커지는 중국에 부담 느끼는 미국 2018년 12월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 정부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되자 큰 파문이 일어났다. 미국이 본격적인 5G(5세대) 이동통신 진입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의 ‘5G 굴기’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였다. 겉으로 내비친 명분은 화웨이 장비의 중국 정부 사이버 공격 활용가능성이지만, 실제로는 화웨이의 부상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화웨이 통신장비를 구매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보안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밀을 빼간다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어쩌면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주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선두 수준으로 도약하려는 중국과 기존의 우월적 지위를 사수하려는 미국과의 기술 전쟁일지도 모르겠다.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대표적 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에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나아가 푸젠진화반도체를 미국 마이크론사의 기술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우여 곡절 끝에 양국은 잠정 합의에 이르는 듯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 이르렀고, 미중 무역전쟁이 수면 밑으로 잠시 잠복했다.하지만 상황은 다시 달라졌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엄청남 경제 손실을 발생시킨 코로나19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 필요했고, 중국을 지목했다. 미국의 중국 책임론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19가 우한의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며, 중국 당국이 이를 고의로 은폐했고, 그 결과 세계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비극을 맞았다고 강변했다.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들어간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5월 13일 발표했다. 미국의 결정은 화웨이를, 나아가 중국 전체를 견제하는 트럼프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이 2019년 5월부터 수출제한 업체로 화웨이를 지정했음에도 화웨이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를 통해 반도체를 공급받아왔다. 당연히 TSMC는 미국 기술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수입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 무역갈등 시기에는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25% 이하로 사용됐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게 ‘구멍’으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이번 제재 조치에는 25% 이하라도 미국의 제조 장비를 사용했다면 화웨이에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애플, 퀄컴, 시스코와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 착수와 제재 조치는 물론 보잉 항공기 구매 중단을 발표했다. ━ 다시 시작된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는 다른 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TSMC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TSMC의 경우 미국 고객이 전체 매출의 약 60%를 책임지고 있지만, 화웨이의 매출 비중이 20% 가까이까지 늘어나며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고객이기 때문이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18%와 3% 수준의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고 있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돈다. 다행히 미 상무부는 양사가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괜찮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미국은 얼마든지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미중 전쟁 뉴스에 따라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미중 관계를 놓고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상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의식해 중국 책임론을 키우고 있다는 시각은 유효해 보인다. 현재 현저하게 약해진 미국 경제를 향한 비난의 화살로 중국을 지목하는 것은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중국에 바이러스 책임을 물으며 1조 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관세를 언급했으나, 립서비스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중국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이나 미국과의 갈등 모두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는 쉽게 없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과는 장기간에 걸친 패권 경쟁에 사실상 돌입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5월 20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미중 관계가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속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이탈하려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미 상원에서 ‘외국 기업 책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유는 뭘까?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는 기업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중국 기업은 기업공개를 하고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피해서 기존에 상장된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방법을 사용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왔다. 새로 제정된 ‘외국 기업 책임법안’은 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 스스로 외국 정부 소유이거나 외국 정부에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미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기준 회계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모든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표적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의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국가법률정책센터(NLPC)는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11개 상장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래서였을까?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던 루이싱커피가 미국 나스닥으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나스닥은 중국 기업의 잇단 회계 부정과 고조되는 미중 갈등 영향으로 중국 기업의 상장 문을 좁히고 있다. 나스닥의 조치는 루이싱의 천문학적 회계 부정이 공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2017년 6월 설립된 루이싱은 4월 2일 지난해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약 22억 위안(약 3800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직후에 주가는 83% 폭락했고, 4월 7일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투명성이 부족하고 회계 처리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이를 시정하라고 하는데 중국이 거부해 퇴출하려 한 것이다.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2020년 1월 23일 우한 도시 봉쇄와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지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걷잡을 수 없이 붕괴시키며 세계 경제를 교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다. 갈수록 높아지는 세계 제조업의 중국 의존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우리는 지구촌이라 부르며 역사상 가장 글로벌한, 즉 세계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다. 원료가 공급되어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이 제품이 세계 소비자들에게 유통·공급되는 모든 가치사슬 과정이 국경이 없는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처럼 움직이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많은 기업은 원가경쟁력 확보와 같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가치사슬을 끊임없이 추구하려 했다. 그 결과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제조비용이 저렴한 중국에 제조 기지를 운영했으며, 여분의 재고를 유지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초기 방역이 실패하면서 중국을 넘어 급속하게 세계로 퍼지는 팬데믹 상황이 되자, 어느 한 국가나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급망이 뒤틀렸다.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이 극히 제한돼 글로벌 공급망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했다. 이 현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소재 자국 기업의 유턴 정책인 리쇼어링 정책과 맞닿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 출범할 때부터 해외에 있는 자국 기업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급망이 흔들리게 되고, 미국에 방역물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리쇼어링 정책을 가속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시간을 몇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수장을 맡았을 당시, 애플의 글로벌 생산 공정 구축 프로젝트를 선도한 대표 인물 중 한 명이 현재 애플 수장인 팀 쿡이다. 팀 쿡의 주도 아래 애플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글로벌 생산 기지 구축 기반을 통한 다각화된 생산 인프라를 해외에 유지하는 오프쇼어링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의 정부들은 리쇼어링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제조업이 고용과 투자 확대를 견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펼치게 된다. 오바마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해 2년간 설비투자 세제 감면 등 지원책을 제시하고, 제조 업체에 대해 25%의 우대 세율을 적용했다. ━ 중국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구상 그럼에도 미국에 기업을 세워달라는 버락 오바바의 리쇼어링 요청에 애플의 스티브잡스는 들어줄 수 없는 제안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애플이 비용부담에도 미국에서 기업을 설립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창한 ‘Keep America Great!(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Promises made, promises kept. Jobs! Jobs! Jobs!(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이 지켜지도록, 더많은 일자리를!’ 슬로건의 일환으로 트럼프는 다수의 공식석상에서 애플 역시 미국 취업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트럼프에 응답 차원에서 2019년 7월 25일, 애플은 미국 내 총 3개의 애플 생산공장을 설립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 특히 인건비가 싼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기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중국을 배제하는 형태의 네트워크의 구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새로운 냉전시대로 가는 길목에 세계가 서 있는 것이 아닐까. 많은 것을 양보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조업에서 설비 자동화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내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기업들은 계속 남아 있겠지만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 조달 기지로 삼았던 기업들은 ‘탈(脫)중국 러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역시 신남방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밸류체인을 확대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스마트공장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국처럼 제조기업의 국내 복귀를 보다 전향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유턴법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고 조세 감면과 국공유지 임대 지원까지 약속했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5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 안전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설립에 대한 결정’(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중 간의 관계에서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게 홍콩 국가보안법이다. 이는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것이다. 홍콩이나 중국을 전복하려는 위험한 인물에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 대회는 새로운 상황과 필요를 고려해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서 홍콩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명분의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은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홍콩의 법을 중국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다. 중국의 이런 결정 배경에는 홍콩 의회에선 국가보안법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홍콩 헌법은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 자치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민들의 대규모 반발 시위에 부딪혀 무산됐다. 중국 당국은 특히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겪으면서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중국 입장에선 홍콩에서 반(反)중국 정서가 확산해 본토로 확산되는 흐름이 거세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 진영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중국이 약속해온 한 국가 두 체제, 일국양제 원칙의 사망 선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 갈등의 새로운 뇌관 홍콩 국가보안법 그동안 우리는 홍콩에서 매우 심각한 시위를 목격해왔다. 중국의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중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다. 미국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법 제정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된다면) 그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다룰 거라고 선언했었다. 법 제정 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과 안보 관행, 홍콩 시민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물론 WHO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범죄인 인도 조약, 무역 등 미국의 대홍콩 특혜를 박탈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수출통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홍콩으로 확대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가와 홍콩에 있는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출 통제, 비자, 법 집행 협조와 관련해 영토적 이익을 주는 특수관계를 섣불리 변경하지 말라고 미국 행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중국은 금융과 상업거래의 거점인 홍콩에 의존하고 있으며 당 고위 관리들의 많은 친척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재산을 소유하기 때문에 홍콩이 국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2020년 1월 미중 양국은 무역분쟁의 잠정 종식을 의미하는 1차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관세보다는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사주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리라. 미국은 중국의 협정 준수 의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중국이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르겠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1차 무역협정의 기본 골격인 2년 동안 2000억 달러의 미국산 물품을 사야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3월 말부터 중국이 미국의 대두·콩에 대한 수입을 확 줄여 버렸다. 미국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 협정을 안 지키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고, 리커창 총리가 공식적으로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1분기에 -4%라는 전례 없는 수치를 발표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인대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샤오캉 사회, 즉 중산층이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을 하겠다는 각오였는데, 경제 수치에서 보듯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의 반발이 심해 보인다. ━ 미·중 갈등을 글로벌 경제 ‘상수’로 여겨야 미국과 중국이 상호협력을 해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인데, 지금 G2가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설상가상의 국면이다.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방향은 확실해 보이며,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며 국가적 의지를 굽히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보다 빨리 백신을 개발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고자 할 것이며,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에 매진할 것이다.중국이 G2로 등장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비록 G1으로 발돋움을 하지 못했지만 중국의 존재감은 확실하다.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많은 개도국을 자국 편으로 유도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세계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쩌면 중국은 한 세대에 걸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미중 갈등이 글로벌 경제의 상수라는 전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위한 전략을 짤 것인지 묘수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필자는 국제경제 전문가로 현재 울산 경제부시장이다. 대한민국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 대외경제협력관, 국제금융심의관 등을 지냈다. 저서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