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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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란 코인도란] 중국발 '비트코인 옥죄기'…코인시장 미래는](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5/30/ecnd6ee12fa-a57b-44ac-b23d-43321bd89939.353x220.0.jpg)
데자뷔일까. 중국발 악재가 시장을 뒤흔들었다.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7년 9월에도 그랬다. ICO(암호화폐를 통한 자금모집)를 금지하고 중국 내 거래소를 불법화했다. 거침없이 오르던 비트코인 가격에 충격이 왔다. 하지만 그해 12월, 비트코인은 2만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 중국발 악재는 대세 상승장의 소음일까, 하락장 전환의 신호탄일까. ━ 국내에선 무슨 일이?=“안전한 거래소로 옮겨라” 시장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다. 지난달 이른바 ‘어른 발언’(“(젊은 층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으로 논란이 된 그다. 그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2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급등했다. 그럴 것이 1분기 시장에 진입한 ‘코린이’(신규 투자자)가 250만명에 이른다. “어른이 말할 때 들을 걸”이라는 후회가 넘쳐났다. 당시 감정적으로는 어른 발언이 문제가 됐지만, 핵심은 ‘거래소 폐쇄’ 언급이다. 은 위원장은 당시 “가상화폐 거래소 200개가 있지만 9월까지 등록되지 않으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의 박상기냐’는 소리까지 나왔다. 그는 26일 문제의 이 발언에 대해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신고가 정착되면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의 투자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거래소가 문제다. 어떤 거래소가 안전한 거래소일까. 아직까지 신고수리 절차를 마친 거래소는 없다. 금융당국은 6월에 일괄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1호 거래소’ 자리를 노린 과도한 경쟁은 지양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로서는 실명계좌가 있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곳이 안전한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물론 이들 거래소도 6~7월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카카오뱅크도 난색을 표한다. 이미 실명계좌를 내주고 있는 신한은행(코빗),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케이뱅크(업비트)는 추가로 거래소와 계약을 확대하지는 않겠단다. 남은 건 지방은행인데, 이곳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는 분위기다.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가 9월 24일 문을 닫지는 않을지 따져봐야 한다. 벌써부터 돈을 인출해 주지 않아 투자자들이 고소에 나선 거래소가 등장했다. ━ 해외에선 무슨 일이?=중국발 악재 vs 미국발 호재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가 싶으면 '중국발 악재'가 등장한다. 류허 부총리가 21일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뒤 후속조치에 따른 악재가 산발적으로 튀어나온다. 중국 채굴업체 'BTC톱'은 중국 내 채굴 중단을 선언했다. 다른 업체인 '해쉬카우'도 채굴기 매입을 중단했다. '후오비'도 중국 본토에서 비트코인 채굴 서비스와 채굴 장비의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특히 네이멍구 자치구가 채굴 단속에 열을 올린다. 25일 채굴 금지를 위한 규제 내용 초안을 내놨다. 채굴업자뿐 아니라 이들에게 장소나 전기 등을 제공하는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채굴하다 적발되면 신용불량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차표 예약 등에까지 불이익을 받는다. 중국이 2017년부터 비트코인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하필 지금 채굴장 단속을 강화한 건 의문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환경이슈다. “20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국가를 달성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목표에 비트코인 채굴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네이멍구는 값싼 전기료 때문에 비트코인 업체들이 대거 몰리면서 ‘비트코인 채굴의 성지’로 불린다. 전세계 비트코인의 약 8%가 채굴된다. 네이멍구 정부는 지난 3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질책을 받았다. 여기에 부총리까지 나서 채굴 문제를 직접 언급하니 규제의 고삐를 더 죌 수밖에 없다. 3대 마이닝풀이 아닌 네이멍구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채굴업체에 대한 단속이 집중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수력발전은 괜찮다’, ‘과거와 달라진 것 없다’ 등 중국발 악재를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내버려두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는 달리 미국 쪽은 호재가 넘쳐난다. 무엇보다 월가가 비트코인을 환영하고 나섰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를 이끌고 있는 레이 달리오는 최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채권보다 비트코인이 낫다”고도 말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경기대응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칼 아이칸도 비트코인에 1조원 넘는 돈을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애플은 암호화폐 관련 경력 사업자 채용공고를 내면서, 암호화폐 시장 진출 기대감을 높였다. ━ 위클리 코인=유니스왑(UNI), DEX의 미래를 열다 암호화폐 가격 폭락은 이더리움 체인 기반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전화위복이 됐다. 그간 비싼 수수료가 문제가 됐는데, 값싼 수수료를 표방한 체인이 결정적 순간에는 아예 마비가 되면서 플랫폼으로써의 이더리움의 경쟁력이 되레 부각됐다. 특히,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DEX)인 유니스왑은 이달 초 내놓은 V3(3번째 버전 모델)로 인해 'DEX의 미래'로 급부상 중이다. 5일 런칭한 유니스왑 V3는 중앙화 거래소의 강점인 오더북(매수·매도 정보를 기록한 문서)을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토큰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다. 탈중앙화의 이점에 중앙화의 강점까지 더한 셈이다. 덕분에 19일 유니스왑의 거래량은 사상 최대인 57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V3의 성공으로 유니스왑 토큰(UNI)의 가격은 24일 저점 대비 28일 기준, 두 배 가까이 오른 28달러선을 기록하고 있다. ━ 이번 주는 뭘 봐야 할까?=우숴블록체인 팔로우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압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분위기다. 6월 4일 발표되는 미국 5월 비농업고용 지표와 5월 실업률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거시경제 변수보다 코인 시장 자체의 뉴스가 훨씬 중요해진 시점이다. 특히 중국발 뉴스를 신경써야 한다. 아쉽게도 중국어로 된 코인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나마 한국에서 발빠르게 중국 코인시장 뉴스를 영어로 접할 수 있는 채널은 1인 미디어인 우숴블록체인이다. 이곳의 트위터 계정(@WuBlockchain)을 반드시 팔로우 해야겠다. ※필자는 알고란(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의 대표이자, 유일한 기자이자, 노동자다.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경제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어려운 말로 ‘미디어 리터러시’)을 키워주는 유튜브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고 있다. 코인·주식·부동산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투자 자산에 관심이 많다. 최근 시장 무서운 줄 잊고 레버리지로 투자하다 큰 손실을 본 후, 생계형 기자 모드로 전환했다(독자분들도 신용 거래는 조심하셔라. 여기 반면교사가 있다). 구독·좋아요·알림설정은 사랑이다. algorantv365@gmail.com
2021.05.30 11:00
5분 소요![[고란 코인도란] 해외는 호재 만발, 국내는 규제 만발](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5/10/ecnb9915f9d-c40f-44af-bc1a-1b3c2a5a2682.353x220.0.jpg)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적격 투자 대상 자산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코인 관련한 투자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00만 ‘코인러’를 위한 핵심 투자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코인 뉴스가 경제면을 장악했다. 이제는 정치면까지 넘본다. 2030의 표심을 잡기에 애가 닳은 정치권은 코린이들의 환심을 사는 말을 쏟아낸다.(그러다 가끔은 헛발질도 한다) 하지만 당국은 요지부동이다. 국내에서 ‘아직도’ 내재가치를 두고 논쟁하는 사이, 해외에선 코인 관련 금융상품이 쏟아진다. ━ 국내에선 어떤 일이?=주린이는 해냈다, 코린이는? 동학농민운동은 패배의 역사다. 반면, 동학개미는 지난해 승리의 기록을 써내려 갔다.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3억원으로 낮아져야 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사수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진작부터 하고 있는 공매도는 1년이 훨씬 지난 5월 3일에서야, 그것도 대형주에 한해 재개된다. 지난해가 주린이(주식+어린이)의 해였다면, 올해는 코린이(코인+어린이)의 해다. 1분기 새롭게 코인 투자를 시작한 이들이 25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30의 비중이 60%를 웃돈다. 정치권의 타깃 유권자층과 코인 투자자가 정확히 일치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내 줄 기세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과세 유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코인 매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금을 내야 한다. 코인 투자자들도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한다. 방법론이 문제다. 아직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변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없다. 그런데도 세금부터 걷겠다고 정부가 나서니 반발하는 거다. 은성수 위원장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15만명이 동의했다. 정부 당국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다. ━ 해외에선 어떤 일이?=테슬라의 배교, JP모건의 개종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시장의 근심을 덜어줬다. “아직 테이퍼링(tapering, 자산 매입 축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시장에 돈줄이 마를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코인에는 호재다. 양호한 실적으로 코인 시장을 견인할 걸로 믿었던 테슬라는 배신했다. 사상 최대 분기 순이익을 달성했는데, 그 중 25%(1억100만달러)가 비트코인을 팔아 마련한 돈이다. 테슬라 매수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새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들 중에는 테슬라를 따라, 혹은 테슬라를 믿고 투자한 이들도 상당수 있을 게다. 이들에게는 테슬라의 행태가 “부르투스, 너마저”를 연상시킬 정도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나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전히 테슬라는 3조원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 그럼에도 3000억원어치 비트코인을, 1개 분기도 안 돼 팔아치운 것에 대해선 부정적 시선이 우세하다. 반면, 코인투자자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한 소식도 있다. 이른바, JP모건의 ‘비트교 개종’ 뉴스다. JP모건이 올 여름에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다고 한다. 4년 전 ‘월가의 제왕’이라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일갈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직원이 있다면 해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JP모건이 달라졌다. 이 정도면 개종에 비유할 만하다. JP모건 호재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주춤했다. 페이스북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건 루머로 판명났고,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여부는 6월로 또 미뤄졌다. 국내에서는 한 자산운용사의 디지털 자산 테마 펀드 출시가 금융당국의 우려를 고려해 보류됐다. 하지만, 독일 하원은 기관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페이팔을 통한 암호화폐 구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각보다 코인의 저변이 빨리 확대될 수 있다. ━ 위클리 코인=또,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또 사상 최고가(ATH)를 경신했다. 4월 29일 바이낸스에서 2800달러에 거래됐다. 최근 비트코인은 떨어지는데 이더리움만 오르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코인의 약진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도미넌스)은 50% 아래로 떨어졌다. 2018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더리움은 백금보다 시가총액이 큰 자산이 됐다.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지 이더리움에 우호적인 보고서가 부쩍 눈에 띈다. JP모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낫다는 이유를 3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뛰어난 유동성 복원력 ▲리스크를 전이하는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낮은 의존도 ▲비트코인보다 빠른 블록 처리 속도 등이다. JP모건은 “이더리움은 가상경제의 중추로, 교환수단으로서 더 많은 기능을 한다”며 “이더리움의 잠재적 활동성에 투자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면, 이론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오랜 기간 아웃퍼폼(주식 상승률이 시장 평균보다 큰 것)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이 과다한 전기 소모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실제 화폐로 사용되는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 잘 설계된’ 다른 암호화폐에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더 잘 설계된’ 암호화폐는 최근 채굴방식을 전기 소모가 많은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이더리움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하반기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는 전통 월가 금융회사의 보고서가 쏟아졌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길을 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은 기대한다. ━ 이번주는 뭘 봐야 할까?=도지아빠, 8일 SNL 진행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전문가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동학개미들은 불안하다. 만약, 공매도 재개와 함께 증시가 하락한다면, 주식에 실망한 자금이 코인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 코인 시장에는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되는 셈이니 분류하자면 호재다. 머스크는 5월 8일 미국 NBC 방송의 인기 코미디쇼 ‘새터데이나잇 라이브(SNL)’에 출연한다. 출연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도지파더(Dodgefather) SNL 5월 8일”이라는 트윗을 올린 뒤 도지코인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다. 당일 방송에서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관련 언급이 나오면 해당 코인 가격이 또 한번 요동칠 수 있다.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페이팔과 스퀘어의 실적 발표가 각각 5일과 6일이다. 이들 기업의 암호화폐 관련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통해 미국 개인들의 코인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암호화폐 부문의 매출이 급증했다면, 역시 코인에는 호재다. ※필자는 알고란(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의 대표이자, 유일한 기자이자 노동자다.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경제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어려운 말로 ‘미디어 리터러시’)을 키워주는 유튜브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고 있다. 코인·주식·부동산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투자 자산에 관심이 많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다. 구독·좋아요·알림설정은 사랑이다. algorantv365@gmail.com
2021.05.02 15:00
5분 소요
은성수 "암호화폐 잘못된 길", "그림 사고팔 때도 세금 낸다" 은 위원장 사퇴 청원 하루 만에 5만명 이상 동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보호 대상도 아닌데 과세 대상은 되느냐는 반발이다.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금 부과에 대한 비판에는 "그림을 사고파는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낸다"며 "가격이 떨어진 것은 자기 책임 하에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4050은 부동산 투기하고 이제 와 2030 사다리를 걷어찼다", "깡패도 자리 보존을 명목으로 자릿세를 뜯어간다" 등의 의견을 내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던 22일에는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시작된 지 하루만인 23일 오후 4시30분 현재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거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거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폐쇄될 예정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해외는 가상화폐 산업으로 인정하는 추세 가상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인식이 해외와 비교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해외 여러 국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에서 규제하려는 추세다. 일본은 정부가 승인한 가상화폐가 상장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일부 주는 면허 발행을 통해 가상 자산 취급 업체를 인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불서비스법, 홍콩은 증권형 가상화폐 거래 등의 방안을 통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투기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가상화폐를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보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버스 ETF를 출시하기도 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화폐를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보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4.23 17:56
2분 소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보호 대상도 아닌데 과세 대상은 되느냐는 반발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금 부과에 대한 비판에는 "그림을 사고파는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낸다"며 "가격이 떨어진 것은 자기 책임 하에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4050은 부동산 투기하고 이제 와 2030 사다리를 걷어찼다", "깡패도 자리 보존을 명목으로 자릿세를 뜯어간다" 등의 의견을 내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던 22일에는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시작된 지 하루만인 23일 오후 4시30분 현재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거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거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폐쇄될 예정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해외는 가상화폐 산업으로 인정하는 추세 가상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인식이 해외와 비교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해외 여러 국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에서 규제하려는 추세다. 일본은 정부가 승인한 가상화폐가 상장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일부 주는 면허 발행을 통해 가상 자산 취급 업체를 인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불서비스법, 홍콩은 증권형 가상화폐 거래 등의 방안을 통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투기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가상화폐를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보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버스 ETF를 출시하기도 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화폐를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보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2021.04.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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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100명 넘어 청와대 "청원글 검토 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요구 청원글 동의자가 5만명을 돌파했다.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청원글은 23일 오후 5시 현재 동의자가 5만3000명을 돌파한 상태다.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가상화폐는 투기라서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 하냐”고 이 청원글을 통해 지적했다.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가장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하루에 20%에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자체가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를 두고 청원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느냐”며,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돈을 불렸는데, 2030에겐 그런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냈고, 덕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또한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방침을 가리켜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면서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며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간다”고 지적했다.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측은 해당 청원글에 대해 "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이라며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를 등록한 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요건 등을 검토한 뒤 공개된다. 청원서가 공개된 뒤엔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2021.04.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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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요구 청원글 동의자가 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청원글은 23일 오후 5시 현재 동의자가 5만3000명을 돌파한 상태다.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가상화폐는 투기라서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 하냐”고 이 청원글을 통해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가장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하루에 20%에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자체가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느냐”며,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돈을 불렸는데, 2030에겐 그런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냈고, 덕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방침을 가리켜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면서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며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측은 해당 청원글에 대해 "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이라며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를 등록한 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요건 등을 검토한 뒤 공개된다. 청원서가 공개된 뒤엔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2021.04.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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