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25일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데 대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유지했다.삼성은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다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재판부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서 피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2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재판부는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
미성년자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모아 세력 확장을 노린 전북지역 폭력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한 달간 관내 폭력조직원 3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9명은 미성년자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도내 한 폭력조직은 검경의 집중 단속으로 조직의 세가 약화하자 10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다.수사 당국 등에 따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1분께 외부에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탐지됐고 1시간 넘게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불가능했다.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대부분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거나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고, 기다린 끝에 접속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0)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그가 은닉한 가상자산과 골드바 등 총 8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끈 ‘비빔대왕’ 유비빔씨가 과거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서 결국 통편집된다.유퀴즈 측은 3일 “이번 유퀴즈 방송에서 유비빔씨 부분은 편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씨는 오는 6일 방송되는 유퀴즈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이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연루된 933억 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무더기 검거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33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보수 몰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최저의 지지율과 총선 참패의 의미는 명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절반의 임기가 지났고 이제 정권은 하산길이다. 보수 몰락의 책임자 두 사람이 내일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프로 축구선수 황의조가 첫 공판을 앞두고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동안 부인해 왔던 불법촬영 혐의를 첫 공판을 앞두고 돌연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 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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