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0개 이상의 임대 점포 계약을 해지한다.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에 따른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홈플러스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경영 정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61개 임대 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에 나선 바 있다.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한 것이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갖는다.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홈플러스 측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임대 점포 임대주들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홈플러스 측은 또 “만약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홈플러스 측은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4년 간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종료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입됐다.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약 4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다만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신고가 늘고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라 6월 1일 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당초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국토부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국토부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 대상임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5월부터 발송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 가운데, 피해자 인정 비율은 최근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과 전세제도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가결률은 2023년 7월 94.1%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49.7%까지 떨어졌다.지난해 9~12월 가결률은 49.7~66.1%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는 1~4월 7062건을 심의해 3383건(47.9%)만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더 하락했다.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누적 2만954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930건으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9421건을 지원받았다. 피해자 75%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이 97%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피해가 집중됐다.초기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정 요건이 조금씩 수정됐다. 현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된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이의신청 후 기각된 사례도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3월 말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84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3312건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472가구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 적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황운하 의원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은 제도의 일시적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대국민 선언이 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사후 구제뿐 아니라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과 계약 구조의 투명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전세제도 전반의 근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60%를 돌파한 가운데 전국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나타났다.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 계약 총 23만3958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6만2899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서울지역 임대차 계약 중 10건 6.4건 이상이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인 것이다. 이는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서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것은 2∼3년 전 심각했던 역전세난이 진정된 후 공급 부족 우려가 부각되며 최근 1년 이상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국에서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올해 1분기 기준 80%에 달했고 대전(68.5%), 울산(68.0%), 부산(66.5%) 등지도 월세 비중이 서울보다 높았다.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세 비중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임차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 1년 살기' 열풍 등으로 단기 체류를 원하는 여행객들이 많은데 이들은 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제주의 고령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도 월세 시장이 커지는 또 다른 이유다. 고령 임대인들은 관리가 어려운 목돈을 받기보다는 안정적 수입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비중이 64.6%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높은 전셋값과 금리 부담,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 계약 총 23만3958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6만2899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서울지역 임대차 계약 중 10건 6.4건 이상이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인 것이다.이는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최근 서울의 월세 전환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가파르다.2021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40%대 수준이던 월세 비중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3%, 56%대로 높아졌고, 지난해는 평균 60.3%까지 치솟았다.분기별로는 지난해 2분기 59.1%에서 3분기에 60.3%, 4분기에 61.2%로 증가세를 보인 뒤 올해 1분기에 6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비중이 급증했다.서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것은 2∼3년 전 심각했던 역전세난이 진정된 후 공급 부족 우려가 부각되며 최근 1년 이상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은행 대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인상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여파로 전세대출이 원활하지 않았고,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도 미미하다 보니 아파트도 월세가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수요에 비해 물건이 많아서 월세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빌라 등 다세대·연립은 전세사기 우려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고액 보증금 기피 현상이 커진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불가피하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빌라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방식이다.전국에서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올해 1분기 기준 80%에 달했고 대전(68.5%), 울산(68.0%), 부산(66.5%) 등지도 월세 비중이 서울보다 높았다.시장 전문가들은 4월 들어 전세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거래가 감소한 만큼 일부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보증부 월세 일부를 전세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는 임대차 시장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동국대학교 대학생에게 사회초년생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 WON MORE 금융닥터’는 우리은행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사회초년생 필수 금융습관 ▲신용관리 방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등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다뤘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에도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금융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교육은 실무 경험이 많은 우리은행 본부부서 직원과 영업점 직원이 직접 강의해 대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았다.특히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 관련 제도를 소개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있어 신용관리 방법이나 대출거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교육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만의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다수의 대학교와 청년과 관련된 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신청해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금융교육 기회 확대에 우리은행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도권에서 총 2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와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 11명은 2022년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든 뒤 시중 은행에서 청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5∼15%씩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청년 대출 상품이 기본적인 서류만 갖추면 비대면으로 비교적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이들은 직접 허위 임차인이 되거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임차인으로 내세울 20대 15명을 모집한 뒤 행동 요령을 설명하고 대출금을 나눠주기로 했다.이들은 그해 11월 모집한 A(22)씨와 함께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증금 1억5000만원짜리 빌라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먼저 계약금 1000만원을 내고 잔금 1억4000만원은 청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치르기로 했으며 대출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었다.A씨는 이 계약서를 이용해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속여 계약을 해지했다.이들 일당은 2022년 4∼12월 인천과 남양주·고양·시흥·김포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총 21억원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나눠 가졌다.그러나 얼마 못 가 수사망에 걸렸고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허위 임차인 3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다만 A씨에게는 편취 금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보상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다른 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허위 임차인 12명도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았다.앞서 대출 브로커 일당 11명 중 7명은 지난해 10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징역 4년 6월을, 가담 정도가 적은 1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일당 대부분은 항소한 상태며 브로커 일당 중 나머지 3명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사재 출연을 포함한 피해 구제안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MBK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MBK와 김 회장이 2조원 규모의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는 거래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서울우유, 농협경제지주 등을 지목하며 "이해단체들이 자기 몫만 챙기고 있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축산단체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반발하고 있다.서울우유는 지난달 20일부터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중단했다. 홈플러스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체불한 납품 대금 지급 방식과 기한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도 채권한도를 대폭 줄이며 납품을 보류했다.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오히려 농축산단체들의 태도를 문제 삼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즉각 반발했다. 연합회는 "홈플러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 놓고, 피해 책임을 농가에 돌리고 있다"며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MBK 회장의 사재 출연 이행도 없는 상황에서 납품 조합들은 불안을 안고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농업인 앞에 사과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임대료 관련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당초 임대료 인하 요청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30~50% 감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리츠 및 부동산펀드 운용사들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모 상품의 경우 임대료 30%, 사모 상품은 50% 삭감 요구가 포함됐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공모펀드의 경우, 이자 지급 재원이 부족해지면 기한이익상실(EOD)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홈플러스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는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이로 인해 리츠 투자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탓해야 하는 건 피해업체들이 아닌 대주주 MBK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여론이 악화하자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카드를 급하게 꺼내들었지만,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MBK가 기업 인수·합병의 명분으로 내세운 '거버넌스 개선'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의 그의 저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1988)를 통해 유치원에서 배운 기본적인 삶의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배우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와 금융 그리고 부동산을 둘러싼 현실이다. 최근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는 강남 조기교육 열풍과 조부모까지 나서 손자녀의 학원 라이딩을 돕는 모습을 보여줬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영어라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애쓰는 아이들을 보며 진짜 어른이 됐을 때 필요한 금융과 경제 교육은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해졌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과목일 뿐이다. 이미 금융교육을 의무화한 나라들이 있다. 예컨대 캐나다(2004)‧싱가포르(2012)‧영국(2014)‧미국(2018)‧일본(2022)과 비교하면 한국은 많이 늦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잡은 부동산 리터러시(Real Estate Literacy)이다.금융교육을 넘어선 부동산 리터러시의 필요성부동산 리터러시는 단순한 금융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단순히 예산관리와 저축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주택금융 신용관리, 임대차 계약 이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는 금융소비자청(FCAC)이 주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보험 ▲신용 ▲부채 관리 등 부동산과 밀접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민자나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한다. 매년 11월을 ‘금융교육의 달’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행보다.미국도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1970년대부터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재정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런 노력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더욱 체계화됐다, 2010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 따라 HUD 내에 주택상담실(Office of Housing Counseling, OHC)이 공식 설치됐다. 이 조직은 주택 상담 서비스를 공식화하고 전국의 HUD 승인 상담 기관을 통해 주택 구매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신용 관리 ▲계약 이해 ▲주거 유지 방안 등을 교육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택 상담사를 양성해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빼놓지 않고 있다. 상담사들은 ▲주택 구매 과정 ▲재정 관리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된 교육을 수행하며 주택 소유와 임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3년 금융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FLEC)라는 조직이 구성됐는데 국토안보부‧교육부‧주택도시개발부(HUD) 등 20여 개의 연방 기관이 협력해 국민의 금융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임차인을 위한 렌터 리터러시의 중요성부동산 리터러시는 단순히 집을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임차인(렌터)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HUD는 ‘세입자 교육 가이드’를 배포하며 임차인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임대차 계약서 이해, 주택 유지 보수, 임대인과의 소통 방법 등을 포함하며, 임차인이 주거 불안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특히 미국은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임대 계약이 거부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신용 관리 및 계약 이해 능력을 높이는 교육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몇몇 주에서는 임차인 교육을 이수하면 임대 계약이 보다 원활해지는 경우도 있다. 영국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 교육에서 교육을 받은 가구가 자금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저축을 늘리는 행동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한국에서 부동산 리터러시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세사기’ 피해를 들 수 있다. 2023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수많은 청년 세입자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안겼다. 문제는 단순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이 아니다. 전세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아직도 전세사기는 들어봤어도 정확히 전세제도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HUG는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 ‘안심전세포털’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전세사기의 유형과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있지만, 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부동산 리터러시의 강화이다.최근 정책평가연구원이 출시한 ‘나라살림 게임’이 흥미롭다. 사용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돼 예산 편성과 정책의 영향을 직접 체험하는 이 게임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게 돕는다. 만약 이처럼 게임을 활용한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영어보다 중요한 교육, 지금부터 시작해야우리는 영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삶의 기반을 다지는 경제와 금융, 부동산 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다. 오늘날처럼 주거비용과 금융 부담이 큰 사회에서,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은 생존을 위한 필수 능력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청년층과 임차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노년층의 부동산 리터러시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다음 편에서는 노년층이 겪는 부동산 리터러시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다음 편에 계속)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대선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2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로,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며 폐지를 추진했으나,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 국면을 맞았다.앞서 국토연은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임대료 인상 상한을 5%에서 10% 이내로 올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안, 저가주택에 한정해 임대차 2법을 적용하는 방안, 임대차 2법을 그대로 두되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 적용 여부를 협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박진백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임차인이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 신규 계약을 선호하고, 상승기에는 갱신 계약을 택하게 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며 "임차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도 임대인 재산권 침해를 줄여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