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검색결과

대형 감정평가법인, ‘실적 평가 방식’ 두고 도마 위

최근 전세사기 주요 수법 가운데 하나로 꼽힌 감정평가사의 ‘감정가 부풀리기’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도 팽배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정비사업에서도 감정평가사들의 부조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한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국내 최대 감정평가업체 가운데 하나로 꼽

2023-08-08

책임소재 애매한 신탁방식 재건축, 제도 개편 필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위원회(정사위)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나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2021년 한 무허가 건물 상가주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에서 재개발구역 소유주들의 대표성을 갖는 정비사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G(신탁사)”라면서 “정

2023-06-12

신탁방식 택한 재건축 단지, 가구당 수천만원 수수료에 ‘후회막심’

2017년 일찍이 신탁방식 재건축을 택한 뒤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낙점했던 여의도 공작아파트에서 최근 신탁수수료 재협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브라이튼 여의도를 비롯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내 신탁방식 재건축을 둘러싸고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소유주

2023-06-12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적발해도 처벌은 겨우 2%”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돼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시정 명령, 행정지도 등 경고 수준에 그쳐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2022-10-06

구멍 많은 도시정비법, 산으로 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의 주인은 통상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보유한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은 투표를 통해 조합장 등 임원 선출 및 해임, 사업승인 신청, 시공사 선정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다. 이 모든 권한은 2002년 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시돼있다. 그러나 조합원 대부분이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중대한

2022-03-02

주택 공급 절실한데…상처투성이 재건축·재개발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 9일)가 2주가량 남은 가운데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들 모두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내세우면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시장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도시정비사업 자체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2022-02-23

폭풍에 폭우까지…‘오세훈표’ 도심 주택 공급대책 휘청휘청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악재가 겹치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은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서울시의회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공급에 손발이 돼 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자리는 후보자 낙마 후 여전히 공석이다. 설상가상 지난달 31

2021-09-01

[도시재생 괴리③] 재개발, 공공이든 민간이든 ‘젠트리피케이션’ 숙제

도시 정비의 관점이 개발→보전→개발로 다시 돌아왔다. 서울시장이 오세훈→고(故) 박원순→오세훈으로 돌아오면서다. 개발 부작용을 줄이고자 보전을 택했는데 한계에 부닥치면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개발로 다시 방향을 바꿨다. 대신 추진 방식이 바뀌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등 과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오세훈 시장의 개발 정책 이번엔 잘

2021-07-07

[文 대통령 특별연설 ③부동산] “실패 인정, 하지만 기조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펼쳐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4년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해온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문 대통령은 “부동

2021-05-10

[유선종의 고령사회 부동산 담론] ‘밑 빠진 독 물 붓기’ 서민 울리는 지주택

전문가도 어려워 성공확률 불가… 서민 울리는 허술한 법 개정도 문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역세권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현수막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넘쳐난다. 부동산 피해 사고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소송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이야기다.조합이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 일반인들은 지주택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재건축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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