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국민 상생지원금) 신청이 오늘 6일부터 시작된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5부제로 운영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에, 2·7이면 화요일에, 3·8이면 수요일에, 4·9면 목요일에, 5·0이면 금요일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끝자리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씨티은행은 제외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여러 카드사들이 지원금 신청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안내 문자 메시지를 경쟁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받아써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하면 카드사 홈페이지 등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은행 계열 카드사라면 오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충전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이다. 씨티카드는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 카드의 경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진다. 충전된 5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 약 4개월이다. 이때까지 쓰지 않은 지원금은 국가가 환수한다. ━ 백화점·복합쇼핑몰 안되고 배달은 현장결제만 사용처는 전통시장·약국·안경점·동네슈퍼마켓·식당·미용실·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에서 쓸 수 있다. 우리 동네 사용가능 매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홈페이지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곳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이마트 에브리데이·노브랜드·GS슈퍼마켓·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전자랜드·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11번가·G마켓·쿠팡·위메프·티몬·옥션·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 마켓 등이다.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카페이지만 직영으로만 운영되기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반면 투썸플레이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운영되기에 사용 가능하다. 또 GS25·CU 등의 편의점에서는 결제가 허용되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인 노브랜드와 롯데슈퍼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던킨·뚜레쥬르 등 대기업 브랜드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결제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하지만 사용 기준에 맞는 식당·카페의 단말기로 현장 결제는 허용된다. 이 밖에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일부 임대 매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 이같이 복잡한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치 잔여 백신을 확인하는 일과 유사하다. 앞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국민지원금 사용처 데이터베이스를 각 카드사와 대형 포털에 제공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전세버스업계가 생존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기면서 기사와 업체 모두 악전고투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금지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불법 지입’ 문제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기도 하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지 20개월째, 전세버스업계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현장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면서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은 운전대를 놓고 살길을 찾아 업계를 떠나고 있다. 지입기사의 고정지출 비용은 코로나 국면에도 줄어들지 않았다. 전세버스업체와의 계약 때문이다. 다른 업종으로 자의반 타의반 벌이를 찾아 나서는 이유다. 전남 순천에서 지입차를 운전하는 50대 엄상명 기사는 와 통화에서 “지금은 주로 공사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차를 몬 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퍼지기 전인 지난 7월 초다. 그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는 통근·통학 수요가 남아 있지만, 지방은 회사도 학교도 많지 않아 일반일(통근·통학 운행) 운행이 적다”며 “물론 일반일과 관광일(관광 운행)의 비율은 회사마다 기사마다 다른데, 관광일만 뛰었던 기사들은 현재 다 백수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또 "퀵서비스를 하거나 택시기사가 된 동료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개인택시 300만원 받는 동안, 전세버스 70만원뿐” 성토 생존 위기에 내몰린 전세버스 기사들이지만 지금까지 받은 재난지원금은 70만원이 전부다. 지난 3월 통과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당시 전세버스운수종사자 3만5000여명은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받았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별로 50만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한두 차례 지급한 곳도 있다. 하지만 줄어든 소득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기사들은 하소연한다. 택시업계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아온 것과 비교하면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은 많이 지체된 편이다. 총 지원 금액도 차이가 난다. 전세버스 기사가 지금까지 한 차례 지원으로 70만원을 받는 동안, 법인택시는 고용안정지원금·소득안정자금 등 명목으로 최대 220만원,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으로 최대 300만원을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받았다. 한편 올해 2차 추경으로 통과된 5차 재난지원금으로 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는 소득안정자금 80만원을 공통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업계마다 차별에 불만이 이어지자 법인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 간의 지원금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1차 추경에서야 전세버스 지원이 이뤄진 이유는 불법인 지입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3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입차주는 여객법상 인정이 안 되는 일종의 편법”이라며 “지입차주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전세버스를 포함한 관광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확대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4일 만난 전세버스 기사 A씨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일이든 10개월이든 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며 “통근 수요라도 붙잡으려고 나가는 상황에선 신청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몇몇 업체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며 “정부가 금액 일부를 보조해도 나머지 인건비는 업체가 부담해야 해 결국 빚잔치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세업체 사장들이 지원금 신청을 꺼리는 이유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적게 주거나 지원금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일하고 있지만 휴직으로 속여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많이 받은 전세버스업체 8곳을 조사해 부정수급 사례 6곳을 적발했다. 이 업체들이 가짜 휴직으로 받은 지원금은 1억6000만원에 달했다. 전세버스업체도 할 말은 있다. 서울에서 전세버스 30대를 등록하고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묻자 머뭇거리며 “사실 얼마 전 ○○투어 사장이 경찰 조사로 불려간 뒤 회사 문을 닫았다”고 털어놨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투어 사장이 매달 1000만원 넘는 빚을 지며 적자 운영에 쫓기자 ‘회사가 살아 남아야 기사들도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버텨 기사회생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 사장이 택한 방법은 ‘페이백’이다. 기사 1명당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은 150여만원 중에서 50만원 정도를 거둬갔다는 것이다. ━ “보험료 20만원 환급 받으려고 차 번호판 뗀다” 고사 위기에 처한 건 업체나 기사나 마찬가지다. 전세버스업체들은 할부금·유지금·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고육지책을 꺼내 들고 있다. 차량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고 휴차를 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면 버스 1대당 2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세버스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3만8597대의 차 중 2만5256대가 번호판을 뗐다. 10대 중 7대(65.4%)에 가까운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는 뜻이다. 2019년 휴차 대수가 전국 3만9367대 중 643대(1.6%)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20만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이유는 거액의 고정비용에 있다. 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전세버스 사업자는 유동비(차량비·유류비)를 제외하고도 고정비(임차료·관리비)가 업체당 매달 약 1200만원가량 발생한다. 전세버스연합회가 2020년 기준 전국 전세버스업체 1658개사의 차량 3만8597대를 바탕으로 산출한 비용이다. 전세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여기에 업체별로 인건비와 차량할부금이 추가돼 고정비용이 월 2000만원까지 증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장기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 “택시처럼 전세버스에도 개별사업권 달라” 요구 이런 상황에서 전세버스업체들이 받은 지원금은 올해 1차 추경으로 통과된 4차 재난지원금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200만원이 전부다. 해당 지원금은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었을 때 받는 지원책이다. 업계는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해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도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운전자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버스업체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사적 모임인 경우 5인 이상 태우지 못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직접피해업종으로 분류해 하루빨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세버스연합회 측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차량 1대당 1000만원 지급과 기존 할부금 및 부채비율 등에 관계없이 업체당 3억원 이내의 특례보증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들이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한 제도다. 대출금 연체 사실과 횟수에 따라 보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빚으로 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에 특례보증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세버스 업체들의 요구다. 하지만 아직까진 정부의 추가 지원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국토교통부(국토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현재로선 5차 재난지원금 외에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이나 협의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기사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 중 소득안정자금 80만원을, 업체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매출이 20%~40% 가량 감소한 전세버스업체는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100만~2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 지원의 걸림돌이 됐던 불법 지입제도 문제는 미뤄두고, 일단 모든 기사와 업체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홍로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교육원장은 “불법에 얽혀 있는 전세버스 업계가 코로나 국면에서 사각지대에 더욱 내몰린 측면이 있다”며 “전세버스 지입차주에게 개별사업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택시처럼 개인전세버스가 가능하도록 개별적으로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대형 버스 사고 등 교통 안전 관리 문제를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홍로 전 교육원장은 “현재보다 각종 규제를 강화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확정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이 38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단, 시가 20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했거나 13억원 예금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정부안 10조4000억원(국비 8조1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어난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은 2034만 가구로 늘어 전체의 약 88%가 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분 건보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를 지급기준으로 했다. 직장 가입자면서 홑벌이라면 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등 이하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 가입자 홑벌이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등이다. 맞벌이는 ▶2인 27만1400만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원 ▶5인 45만6400원 등이다. 맞벌이 가정엔 좀 더 완화한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가구원에 1명을 더해 계산한다. 맞벌이 3인 가구라면 홑벌이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면서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 건보료가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에도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이 많고 홀로 사는 직장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연 소득이 5000만원(건보료 월 14만3900원) 이하인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보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표준 9억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원, 시가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은 금리 1.5%라고 했을 때 예금 보유고 13억원 이상이다. 지원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한다. 부모와 성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각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는 식이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3개월의 기한을 두거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급 시기는 유동적이다. 정부는 8월 하순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 여야 2차 추경안 협상 난항…재난지원금 어디까지 줄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3일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결정할지, 아니면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차 추경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경안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검토하며 지급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맞게 협상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방역 수칙을 고려해 100인 이하 집회를 8곳으로 분산해 연다는 입장이지만, 방역당국과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연달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데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수천 명이 참가한 지난 3일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자대회 참가자 전수 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22일까지 417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 중 378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9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기존 확진자 3명 이외에 추가 확진자가 없다며 원주 집회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는 23일 0시부터 8월 1일까지 열흘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특별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4단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시위만 허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재정건전성 악화에 사회양극화 심화… 후폭풍 막을 장기전 채비 나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1년여 동안 정부의 대응 기조는 방역과 통제, 나라곳간 개방, 고용유지였다. 이를 위해 유래 없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 정책을 가다듬을 시점이다. ━ 재난지원금 확대 두고 예산편성 고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재난지원금이다. 1~3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31조4000억원. 최근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 편성된 예산은 14조3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이런 대규모 지원을 결정 한 것은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이를 극복할 마중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가구 기준 40만원, 4인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성격의 지원금이었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경제 회복이 더뎌지자 같은 해 9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선별지급 방식을 큰 틀로 잡으면서 만 16~34세, 65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는 보편 지원 형태를 혼합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7조8000억원이었다.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많이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각각 100만~300만원씩 지원받았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총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가시지 않자 당·정·청은 올해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채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나랏돈으로 방어하다 보니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48.2%로 추산된다. ━ 국가 재정건전성 놓고 엇갈리는 평가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전국민 위로금’ 지급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제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올 연말 국가채무는 1000조원,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을 전망이다.더 큰 문제는 나랏빚의 증가 속도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30%를 넘더니 2020년 본예산 때 40%(39.8%)에 육박했다. 이후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43.9%으로 뛰었고, 이제 5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속도라면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절대수준만 보면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속도를 보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부채비율은 130%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130%, 일본이 260%가 넘어 가중평균을 내다보니 높아진 측면이 있다.이와 반대로 재정 여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18%로 수치가 공개된 34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 4차례 추경 등 재정 지출을 늘렸음에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순위가 8위였던 2019년에 비해 4계단이나 상승했다. 통합 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는 지표다. 정 총리는 3월 18일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용불안의 심화도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주 요인이다. 코로나19가 빚은 방역 위기는 고용 위기로 직결됐다. 그 충격은 취약계층, 특히 여성과 청년에게 가중됐다. 25년 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대의 2020년 2~3분기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 전후 감소했다. 감소폭이 30대보다 2배나 많고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크다. 이 가운데 20·30·50대 여성의 고용이 확연히 줄었다. 여성이 많이 일하는 대면 서비스 분야가 코로나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20대에서 고용이 줄었는데 실업도 줄어든 현상도 다른 연령대와 다른 점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권현지 교수는 “20대가 노동시장 첫 진입시기임에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고용이 위축되자 노동시장에 머물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계층)로 전환해서”라고 분석했다. ━ 근로 유연 확대로 취약계층 고용불안 심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020년 2~4월 실업급여 신청 사유를 보면 폐업·도산, 경영상 인원 감축, 권고사직·징계해고 등에 따른 퇴사가 전년보다 급증했다.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하자 체질 개선보다는 손쉬운 개별해고를 선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코로나19는 고용형태도 바꿨다. 한시적 근무가 줄고, 기간제·시간제·비전형(파견·용역·재택·일일) 근무가 늘었다. 이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도 한 원인이다. 기업들이 시차출퇴근, 선택·재량·재택·원격 근무 등 근로 유연제·탄력제를 도입했는데, 소규모 영세 기업일수록 노동시간 축소가 컸다. 이는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전망 2020 보고서에서 관광산업이 주축인 지역이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 손실이 가장 컸다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코로나 사태가 기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대책으로 ‘적절한 유급병가, 근로자 육아 지원, 고용유지제 적용, 고용 서비스와 훈련 확대’를 꼽았다. 청년지원 방안으로 “견습·연수·임금보조 등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결고리를 유지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정식·이병희·허인회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속도 따지다 사각지대 생길라… ‘매출 대신 소득 자료 활용하자’ 주장도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 썼다.”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원칙이다. 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은 기조로 말했다. “기존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보다 피해 소상공인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규모부터 남다르다. 자영업자 대상 편성 예산이 6조7350억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4조1000억원)보다 많다.이번 지원금의 지급 선정 기준은 ‘매출’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기업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모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기준).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종 10개는 특별히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을 받는다.방역 대책으로 아예 문을 닫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으로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못한 업종까지 두루 숨통을 틔어주겠다는 전략이다. 얼핏 ‘두텁고 촘촘해졌다’는 정부의 설명은 들어맞는 듯 보인다. 실제로 3차 재난지원금 수혜 소상공인은 280만명이었는데, 이번엔 385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늘었다. ━ ‘두텁고 촘촘한 지원’에도 고개 드는 불만 그럼에도 자영업계 불만은 현재진행형이다. 애초에 선별 지원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방식이긴 하지만, 현장의 불만을 단순히 볼멘소리로만 취급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매출 감소’ 기준을 향한 비판 논리가 뚜렷하다.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업종별로 영업비용이 천차만별인 탓에 매출 감소 폭이 실제 피해 수준과 비례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피해 비례 선별지급이 원칙이라면 사회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이대로라면 4차 재난지원금 역시 형평성·사각지대 논란을 잠재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매출이 자영업계 위기를 가늠할 경영지표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매출이 좋든 나쁘든 똑같이 지출해야 하는 각종 ‘영업비용’ 때문이다. 가령 업종마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각각이다. 이런 비용은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매출 지표에선 이런 변수가 드러나지 않는다. 두 자영업자의 지원금 지급 사례를 통해 ‘매출 감소’ 원칙의 문제점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서울 구로구의 오피스 밀집지역에서 10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장현영(가명·54)씨는 지난해 영업전략을 완전히 바꿨다. 그간 직장인을 상대로 홀 장사 위주의 영업을 벌여왔는데, 코로나19로 타격이 커서 홀 장사를 포기하고 ‘배달음식전문점’으로 변모했다. 마침 코로나19 확산 시기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매장 면적을 대폭 줄였고, 고용인원도 최소화했다.그 결과,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장씨는 4차 재난지원금의 수혜자가 될 공산이 크다. 장씨는 “배달 장사가 쏠쏠해 손에 쥐는 소득으로 따지면 코로나 이전보다 상황이 좋다”면서 “지원금을 준다니 좋긴 한데 나와 같은 전략을 취한 점주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까지 피해 자영업자로 묶이는 게 정당한지는 의문”이라고 털어놨다.정반대의 케이스도 있다. 인천 지역에서 편집숍을 운영하는 김종구(가명·34)씨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늘었다. 매출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1년 내내 역마진 구조로 제품을 판매한 덕분이다. 부담을 줄이고 매출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반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줄지 않은 탓에 편집숍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하지만 김씨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어찌 됐든 전년 대비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다.이런 계산대로라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자영업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출 감소 폭이 자영업계 피해와 상관관계가 없진 않겠지만, 피해를 온전히 드러내는 숫자는 아니란 설명이다.대안으로는 ‘매출 대신 소득 자료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소득은 매출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를 제하고 자영업자가 실제로 거둬들이는 돈이니, 기업으로 치면 ‘순이익’에 가까운 지표다. 문제는 정부가 아직 2020년 소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가 202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는 올해 5월인데, 자료를 취합하면 상반기 중엔 지원이 불가능하다.반면 자영업계 매출 데이터는 이미 갖춰졌다. 매출에 대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신고가 지난 2월에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2·3차 재난지원금을 뿌릴 때도 국세청이 확보한 카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따졌는데, 잡음이 만만치 않았다”면서 “부작용이 뻔한데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이 매출로 굳어진 건 기획재정부가 지원의 신속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자영업자 피해 드러내지 못하는 ‘매출 지표’ 하지만 이런 방식의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조한 ‘두텁고 촘촘한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누구보다 지원금이 절실한 계층을 가려내고, 실제 피해에 비례한 선별 지원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선별 지급한 지원금의 총 합은 14조1350억원(2차 3조2000억원+3차 4조1000억원+4차 6조7350억원)이나 된다. 막대한 재원을 들인 3차례 선별 지급에서 같은 논란과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실패한 정책이나 마찬가지다.신속성을 위한답시고 정교한 지원을 꼭 포기할 필요도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2020년 매출 자료를 확보했으니, ‘비용 변수’만 고려하면 실제 자영업계가 입은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있어서다.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19년 소득세 신고 자료와 한국신용데이터가 수집한 업종별 2020년 매출 자료를 토대로 집합제한·영업금지 업종 자영업자의 2020년 소득을 추려냈다. 2019년 소득세 신고 자료에서 업종별 영업비용을 구한 뒤, 이를 2020년 매출에 업종별로 대입한 것이다. 이 의원실은 2020년 매출에서 2019년 영업비용의 90%(‘착한 임대인 운동’ ‘영업시간 단축’ 등 영업비용 감소 고려)를 빼 2020년 업계 소득 추정치를 산출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2019년 소득과 비교했다. 그 결과, 업종별 전년 대비 매출 증감률은 -12~-18%이었지만, 소득 증감률은 -28~-120%로 더 큰 폭으로 벌어졌다. 자영업계의 매출과 소득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양준호 인천대(경제학) 교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코로나19 극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급된 지원금의 효과가 어떤지 모른 채 선별지원의 규모만 불어나는 상황”이라면서 “피해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원론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