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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재난지원금, '전 국민' 줄 수 있을까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통과됐다.[중앙포토]
 

여야 2차 추경안 협상 난항…재난지원금 어디까지 줄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3일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결정할지, 아니면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차 추경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경안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검토하며 지급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맞게 협상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방역 수칙을 고려해 100인 이하 집회를 8곳으로 분산해 연다는 입장이지만, 방역당국과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연달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데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수천 명이 참가한 지난 3일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자대회 참가자 전수 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22일까지 417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 중 378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9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기존 확진자 3명 이외에 추가 확진자가 없다며 원주 집회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는 23일 0시부터 8월 1일까지 열흘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특별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4단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시위만 허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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