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 4668명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

'서민 희망' 디딤돌대출 한도 줄어든다..."안정적 관리 위해"

   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만 유지된다. 단,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연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내년 연간 총 3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감소하고, 내후년부터는 연간 총 5조원씩 축소된다는 예상이다.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낙찰 받았는데 수천만원 미납관리비가 있다면...[스페셜리스트 뷰]

   법원경매 전문기업 보훈디벨롭의 한정훈 대표가 ‘경매의 정석’이라는 연재를 시작한다. 한 대표는 일반인이 경매에 참여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을 전달하고, 경매에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명도·대출·미납관리비 등의 경매에서 겪는 주요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총 9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필자가 생각하는 낙찰 이

주택금융공사, 1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4.25%의 금리가 적용된다.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3.25%다.

“공인중개사가 사기 치면 누구를 믿고 부동산 거래하나”

   전세사기 문제가 터진 이후 ‘공인중개사 불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또는 주택 매매 거래를 진행하는데,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일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씨와 그 일당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

‘전세피해 여파 살펴보니’…정부, HUG에 4년간 5조5000억원 수혈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일이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정부가 4년간 5조5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도입…깡통전세 부작용 없을까

   안전진단 전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비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의견과, 빌라 사기 등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과 &lsq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대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증빙서류가 필수이며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사전 상담 가능하다.대출 지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000여명 검거…2조 피해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000여명이 검거됐다. 1만6000명이 약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고 30대 이하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속보] 전세사기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