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14일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GS25 편의점 등 유통 기업 ‘GS리테일’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온라인 패션 기업 ‘무신사’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위버스컴퍼니’ ▶식품 기업 ‘동아오츠카’ ▶데이터 비즈니스 기업 ‘한국신용데이터’ ▶K쇼핑 등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케이티알파’(KT알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총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 전 행장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우리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실상 우리은행의 주요 주주인 예보가 손 전 행장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
# 지난 5월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에서 조직적 대리 수술을 벌인 실태가 밝혀지면서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대리수술 장면이 담긴 CCTV에는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취득한 일반 행정직원이 메스를 잡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병원의 의사 3명과 행정 직원 3명은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리수술을 포함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지주회장 연임 등 금융권 취업 제한 족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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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적발돼도 전문병원 지위 유지…법 사각지대 보완 시급 [2021 국감]](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10/06/ecn54d135de-b0d8-44f4-b3c3-fed07b322184.160x1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