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비리' 검색결과

책임소재 애매한 신탁방식 재건축, 제도 개편 필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위원회(정사위)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나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2021년 한 무허가 건물 상가주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에서 재개발구역 소유주들의 대표성을 갖는 정비사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G(신탁사)”라면서 “정

2023-06-12

신탁방식 택한 재건축 단지, 가구당 수천만원 수수료에 ‘후회막심’

2017년 일찍이 신탁방식 재건축을 택한 뒤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낙점했던 여의도 공작아파트에서 최근 신탁수수료 재협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브라이튼 여의도를 비롯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내 신탁방식 재건축을 둘러싸고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소유주

2023-06-12

구멍 많은 도시정비법, 산으로 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의 주인은 통상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보유한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은 투표를 통해 조합장 등 임원 선출 및 해임, 사업승인 신청, 시공사 선정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다. 이 모든 권한은 2002년 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시돼있다. 그러나 조합원 대부분이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중대한

2022-03-02

주택 공급 절실한데…상처투성이 재건축·재개발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 9일)가 2주가량 남은 가운데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들 모두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내세우면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시장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도시정비사업 자체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2022-02-23

[단독] 시공권 입찰 앞둔 한남2구역, '조합장 해임' 건으로 시끌시끌

용산 재개발 기대주인 한남뉴타운(한남재정비촉진지구) 2구역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장인 김 모씨의 뇌물수수 및 공여, 임의적 조합비용 차입 등 비리 혐의가 제기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 조합장 해임 총회가 열릴 전망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은 오는 19일 용산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뒤 내년 4월 중 시공사 입찰을 진행할 예정

2021-11-16

[‘직선제’ 요구 커지는 농협중앙회장] 250만 조합원 중 293명 대의원이 간접 선출... 선거 때마다 잡음

힘 못쓰는 NH농협금융지주, ‘모피아’ 문제도 고질병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지주회사에서 수장들의 연임과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적개선, 조직통합이라는 장점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1인 지배체제 공고화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인 없는 금융지주사의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채용비리와 인사문제는 피할 수 없는 덫이다. 심지어 일부 은행권에선 금융지주사

2020-11-28

[유선종의 고령사회 부동산 담론] ‘밑 빠진 독 물 붓기’ 서민 울리는 지주택

전문가도 어려워 성공확률 불가… 서민 울리는 허술한 법 개정도 문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역세권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현수막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넘쳐난다. 부동산 피해 사고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소송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이야기다.조합이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 일반인들은 지주택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재건축

2020-09-27

[논란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내 집 마련’ 유혹에 멍드는 무주택 서민들

업무대행사 전횡 등으로 서민 피해 늘어…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투명성·안정성 강화 나서 대구시 수성구에서 18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개발을 진행 중인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아파트 개발보다는 법무법인을 찾아 법률 검토를 하는 등 소송 준비에 여념이 없다. 과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시절 업무대행(시행대행)사와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2019-03-30

[지역주택조합 열풍의 민낯] 무자격 단체 난립하고 투자금 떼이고

#1.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A지역주택조합. 2008년 저렴한 아파트 값을 내세워 조합원 240여명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당시 꽤 알려져 있던 중견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만큼 안심하고 계약금을 송금했다. 하지만 몇 년 뒤 사업이 무산됐다. 업무대행사가 조합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갚지 못해 해당 토지가 경매 처분됐기 때문이다. 업무대행사는 결국 부도가 났고 조합

2015-11-22

조합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자리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자리라고 말한다. 뭉칫돈이 오가면서 비리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의 막대한 권한은 사리판단의 눈을 멀게 한다. 최근 조합장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모 지방국립대 교수도 그런 예다. 한 국립대 교수가 재건축 조합장 비리로 교수직을 잃었다. 지방국립대 행정학과 K교수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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