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부문' 검색결과

“LH 개편안에 부패·방만경영에 대한 진단도 대책도 없었다”

신도시 땅 투기로 국정을 농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수술 방안을 두고, 정부는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모(母)회사와, 토지·주택개발을 담당하는 자(子)회사로 수직분리”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각계 전문가들의 뭇매만 맞았다. 전문가들은 LH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견제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 빠진 채 여론 무마용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LH

2021-08-20

LH 개편 “투기 방지보다 주거복지·균형발전 토대 만들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공청회가 열렸다. 국토연구원이 주관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 이 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보다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LH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된 지난 15년과 앞으로 15년 후는 정말

2021-07-28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홍남기, 대국민 부동산 합동 브리핑

━ 홍남기, 부동산 합동 브리핑서 집값 거품 재경고할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 부처들과 함께 부동산 관련 합동 브리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부터 공급 정책, 대출 관리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의지를 재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부처들은 28일 오전 9시 30분 합동 브리핑을 열

2021-07-28

인력 감축 계획 내놓은 LH 혁신안…“조직 개편은요?”

정부가 땅 투기 의혹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20% 이상 인력 감축을 발표했다. 또한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고, 직원들의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도 구축하기로 했다. LH 혁신의 핵심인 조직개편안은 추후 당정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 LH 토지 부문 권한, 국

2021-06-07

땅투기 병 걸린 LH ‘수술방안’, LH 직원들이 더 좋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의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LH의 토지와 주택 부문은 그대로 남겨두고 주거·복지 부문을 주거복지공단(가칭)으로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정부 고수한 ‘지주사 안’, 민주당 “내부 통제 해결책 아냐” 당·정은 지난 2일, LH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3가지 방

2021-06-05

CHECK! REPORT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한류에 기대치 키운 호텔 실적 급락, 침체 우려 국내 관광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호텔관광 업계의 침체가 우려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호텔 시장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수는 1월 13일 1만8743명에서 1월 31

2020-03-28

CHECK! REPORT

━ 현대경제연구원 | 일본 수입의존도 90%넘는 품목 48개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열위인 품목이 많아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면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2019-08-03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해보니]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 미미 지적

세계 경제성장률과 격차 벌어져...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 완화도 부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1년 간 시행된 경제 정책 중 최악의 정책으로 꼽혔다. 이와 달리 ‘갑질 근절 등 공정거래 정책’은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됐다. 중앙일보가 경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급격 인상’이 29

2018-05-12

[막 내리는 초저금리 시대]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탈 필요는 없어

금리 인상 속도는 더딜 전망...만기 긴 채권형 펀드 비중은 줄여야 ‘긴축의 시동은 걸었지만 저속으로 주행하겠다.’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이 시장에 전한 신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1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임기 중

2017-12-02

Check! Report

━ 국제금융센터 | IMF,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3.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 3.7%로 제시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2.2%, 2.3%로 전망해, 이전보다 모두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IMF는 미국의 정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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