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검색결과

마포 공사현장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조사

서울 마포구 건축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개구부 덮개 조정 작업 중 떨어진 덮개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8시15분쯤 계룡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문화공간 조성 건축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56)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와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산재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또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2024-06-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을까[김기동의 이슈&로]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과도한 형사처벌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

2024-06-09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A to Z[스페셜리스트 뷰]

‘스페셜리스트 뷰’(SPECIALIST VIE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필자인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전문가로 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2023-09-16

DL이앤씨 부산 아파트 공사장서 20대 하청근로자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e편한세상’으로 유명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공사 현장에서 7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8월 들어서는 일주일 전 사고에 이어 두 번째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연재구 소재 ‘L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추락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지상 20m 높이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교체 작

2023-08-11

[단독] 사망 사고로 중단됐던 현대차 울산공장 작업 재개

지난달 근로자 사망 사고로 중단됐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엔진공장의 작업이 최근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 여름철 휴가 기간 등이 맞물리면서 사고 발생 이후 약 한 달 동안 현장 작업이 불가능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7일부터 울산공장 내 카파엔진공장에서의 작업을 재개했다.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지 약 한 달만이

2023-08-09

사망자 발생 안성 물류창고 공사 수사 돌입…시공사 대표 입건

경기도 안성의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성경찰서가 합동으로 구성한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4일 사망자 3명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시공사인 S

2022-10-24

고용부, 근로자 사망 사고 난 싸이 공연기획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공연시설 해체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있는 공연기획사 피네이션 본사와 하청 사무실 등을 25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피네이션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설립한 연예기획사다. 사고가 발생한 강원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부 강원지청은 “사고와 관련해 공연기획사와 무대설치업체 등의 계약사항, 안전조치

2022-08-25

김포 물류센터 공사현장서 사망 사고…중대재해 위반 조사

15일 고용노동부(고용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아침 경기고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일대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신축 중인 냉동창고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화물 지입차주로 알려진 A씨(55)가 철골 하역 작업 중 철골 거더(girder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수평 부재)에 하반신이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근로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 대우조선해양

2022-07-15

정치권 '중대재해법' 개정 나서자 재계 일제히 호응…산재사고는 계속

여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에서도 이에 맞춰 적극 호응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 등은 17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

2022-06-20

건설기업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중복처벌 우려

건설업체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4일 동안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 19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 85.0%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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