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소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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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에 대해 점주들이 소송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F&B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는 방식보다 필수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교촌치킨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교촌F&B 측은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란 단어가 들어있진 않으나 '마진율' 등의 표현으로 필수 구매 품목의 대금에 포함되는 차액가맹금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서에도 차액가맹금 항목과 금액, 비율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 때 차액가맹금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보내고 2주 검토 기간을 거쳐 계약서를 체결하는 만큼 점주가 차액가맹금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3일에는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bhc치킨 가맹점주들도 지난달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취하했다가 지난 13일 점주 327명이 다시 소장을 냈다. bhc치킨 측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받고 있다"는 입장이다.차액가맹금 소송은 유통업계로도 번졌다.지난달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이처럼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산하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피자헛은 로열티가 아니라 차액가맹금을 받는 다른 브랜드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한국피자헛은 총수입의 6%를 로열티로 받으면서도 차액가맹금까지 받았는데 법원은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025.01.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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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이 회생절차를 밟는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CRP)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해당 기간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한국피자헛이 CRP 및 ARS를 신청한 이유는 가맹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소송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비용이다.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이미 가맹본부에서 6%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상황인 만큼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1심에서 한국피자헛 측에 차액가맹금 약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9월 11일)에서는 한국피자헛 측이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210억원으로 늘어났다.이번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은 지난 10월 4일부터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고 있다.한국피자헛 측은 “가맹본부는 그동안 소송에 성실히 임하면서 비지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 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CRP 및 ARS 신청은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 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1000여 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또한 한국피자헛 측은 “전국 피자헛 330여 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며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피자헛은 지난 1985년 한국에 들어와 이태원 1호점을 오픈했다. 이후 전국 매장을 389개(2022년 11월 기준)까지 늘리기도 했다. 현재 한국피자헛은 전국 33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24.11.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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