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프랜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시끌'

교촌치킨 점주, 100만원씩 차액가맹금 소송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유통업계도 잇따라

교촌치킨 매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에 대해 점주들이 소송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F&B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는 방식보다 필수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

교촌치킨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촌F&B 측은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란 단어가 들어있진 않으나 '마진율' 등의 표현으로 필수 구매 품목의 대금에 포함되는 차액가맹금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서에도 차액가맹금 항목과 금액, 비율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 때 차액가맹금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보내고 2주 검토 기간을 거쳐 계약서를 체결하는 만큼 점주가 차액가맹금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bhc치킨 가맹점주들도 지난달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취하했다가 지난 13일 점주 327명이 다시 소장을 냈다. bhc치킨 측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유통업계로도 번졌다.

지난달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처럼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산하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피자헛은 로열티가 아니라 차액가맹금을 받는 다른 브랜드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피자헛은 총수입의 6%를 로열티로 받으면서도 차액가맹금까지 받았는데 법원은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이스트소프트, 아프리카 청소년들 IT 교육 위한 AI 솔루션 공급한다

2“내가 고향에 못 간 이유”...명절 열차표 10장 中 4장은 ‘예매 취소’

3BBQ, 1월 한 달간 치킨 1000여 마리 기부

4 윤 대통령 "여기도 사람사는 곳, 잘 지내고 있다"

5업비트 “솔라나 1년 스테이킹 수익률 212%”

6올해도 로또청약 광풍 부나?…서초 방배 '래미안 원페를라' 2월 분양

7 삼성전자 “4분기 HBM 매출 1.9배 증가”

8"같은 가게인데 2번 노출?"...배민, 중복노출-복잡한 UI 없앤다

9"지'金'이라도 살까"…트럼프發 관세 위협에 사상 최고치 찍은 금값

실시간 뉴스

1이스트소프트, 아프리카 청소년들 IT 교육 위한 AI 솔루션 공급한다

2“내가 고향에 못 간 이유”...명절 열차표 10장 中 4장은 ‘예매 취소’

3BBQ, 1월 한 달간 치킨 1000여 마리 기부

4 윤 대통령 "여기도 사람사는 곳, 잘 지내고 있다"

5업비트 “솔라나 1년 스테이킹 수익률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