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동의서' 검색결과

재건축조합 설립 앞둔 은마아파트, 조합장 선거 ‘2파전’ 압축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20년 만에 드디어 조합설립을 앞둔 가운데 조합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 출마자격을 갖춘 후보는 최정희 현 재건축추진위원장과 이재성 은마아파트소유주협의회(은소협) 대표로 압축됐으며, 추천인 수로는 최 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은마아파트 재건

2023-07-25

책임소재 애매한 신탁방식 재건축, 제도 개편 필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위원회(정사위)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나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2021년 한 무허가 건물 상가주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에서 재개발구역 소유주들의 대표성을 갖는 정비사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G(신탁사)”라면서 “정

2023-06-12

은마 재건축 추진위, 경찰수사에 “엄정한 수사로 진실 가려달라”

경찰이 서울 강남구 소재 은마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재건축 추진위원회(재건축 추진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더 이상 사실이 왜곡되거나 호도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고 빠른 수사를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취재에 따르면 전날 은마 추진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

2023-02-08

국토부, 'GTX 반대' 은마 추진위 공금사용 위반 수사…은마 “의혹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잡수입에서 지난 2021년 진행한 GTX 반대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2023-01-17

거센 반대 부딪힌 문 정부 공공재개발…추진동력 잃나?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이 정권 말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 적합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반대시위는 꾸준히 있었으나 정권 교체시기를 맞아 새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추세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경기

2022-05-02

구멍 많은 도시정비법, 산으로 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의 주인은 통상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보유한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은 투표를 통해 조합장 등 임원 선출 및 해임, 사업승인 신청, 시공사 선정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다. 이 모든 권한은 2002년 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시돼있다. 그러나 조합원 대부분이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중대한

2022-03-02

공공재개발 도입된 ‘사전기획’…추진과정서 주민과 ‘마찰음’

신속하고 원활한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 서울시가 도입한 '사전기획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취지와는 다르게 사전기획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가 추가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사업지에서는 주민 참여단 구성을 놓고 형평성 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지 중

2022-02-25

[단독] 거여 3구역 공공재개발 잡음...주민 일부 ‘신통기획’ 추진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송파구 ‘거여 새마을구역(거여3구역)’ 사업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공재개발에 적극 나섰던 주민들 일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15일 거여3구역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공공재개개발에 찬성했던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일부(30% 이상

2022-02-14

[단독] 한남뉴타운2구역에 무슨 일이…조합장 해임 총회 30일 개최

조합 사무실 임차 건과 협력업체 기부금 납부 종용 문제 등으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하던 한남뉴타운 2구역이 조합장 교체를 추진한다. 조합장 교체를 위한 총회 디데이(D-day)는 이달 30일이다. 지난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한남2구역은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을 계획하고 있어 현 김성조 조합장 해임 여부가 해당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

2021-12-10

[단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동의서 진위 판별 없이 ‘숫자’만 센다

문재인 정부의 2·4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과정에서 동의서의 허위·대리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진위 여부 확인 없이 동의서 숫자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며 발표한 주민 동의율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제출 서류 미비해도 일단 접수, 보완은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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