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입항료 부과에 "중단 촉구…필요한 조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가운데,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조만간 연준이 기준 금리를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윌리엄스 총재는 1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경제는 매우 훌륭하게 성장했고 내 관점에서 통화 정책은 잘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관세 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으로 풀이된다.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경제가 영향력 있는 사업 및 투자 결정에 대해 '일시 정지'하고 있으며, 연준도 글로벌 관세 및 무역 정책의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올해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면서 "지금 시장 가격은 경제 전망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올해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연준은 물가의 일회성 변화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임기 중 퇴진까지 거론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내가 요구하면 그는 물러날 것"이라며 "파월 의장과 잘 맞지 않는다. 파월 의장에게 그런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게시글에서도 "'매번 늦고 틀리는' 파월 의장이 어제도 전형적이고 완벽하게 엉망진창인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파월 의장은 유럽중앙은행(ECB)처럼 진작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해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금리 인하 압박을 노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한 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파월 의장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요구하면 그는 나갈 것이다"며 "그가 일을 잘 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항상 너무 느리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파월은 ECB처럼 오래전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당장 인하해야 한다"며 "파월의 해임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파월 의장의 해임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으나, 연준은 올해 두차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동결했다.아울러 파월 의장은 전날 시카고 경제클럽 행사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당분간 정책 기조 조정을 고려하기 전 더욱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올 수 있는 만큼 향후에도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는 얘기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과 파월 의장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그는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 오른 것은 금리 뿐인데, 연준 의장이 정치놀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지금 금리는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날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언급하며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파월 의장을 자의적으로 교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파월 의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8년부터 의장직을 수행했고,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연임돼 2026년 5월까지 임기다.연준법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의장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다. 해임은 위법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 소규모 정유사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면서 뉴욕 유가가 3% 넘게 급등했다.1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2.21달러(3.54%) 급등한 배럴당 64.6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2.11달러(3.20%) 뛴 배럴당 67.96달러에 마무리됐다.미국 재무부는 전날 중국의 산둥성싱화학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만든 유령회사 등에서 10억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이 회사는 '티팟(차 주전자)'으로 불리는 중국의 민간 소규모 정유사 중 한 곳이다.중국의 국영 정유사들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미국은 대형 정유사뿐만 아니라 민간 소규모 정유사도 제재 대상에 올려 이란을 압박할 심산이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거나 이란의 원유 거래를 촉진하기로 선택한 정유소, 회사 또는 중개업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중국 기관과 개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신규 제재와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며 이는 유가를 지탱한다고 분석했다.원유 공급 문제와 더불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추가로 산유량 감축 계획을 밝힌 점도 유가에 지지력을 제공했다. OPEC은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 회원국의 산유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데 대한 보상으로 산유량 추가 감축 계획을 다시 내놓기로 했다.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이번 유가 오름세에는 공매도 포지션 청산, 원유 구매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 달러화 약세,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친(親)트럼프계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유예 발표 이전에 대규모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를 미리 알고 사들였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충성파'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지난 8일과 9일에 각각 1001달러(약 140만원)에서 1만5000달러(2200만원) 범위에서 21건의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도했다.이는 그린 의원이 하원을 통해 공개한 주식 거래 내역에 따라 드러났다.양일간 매수한 금액은 2만1000달러(3100만원)에서 31만5000달러(4억6700만원) 규모로 아마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퀄컴, 블랙스톤 등의 종목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미 하원의원은 주식 거래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대신 대략적 범위만 기재하면 된다. 따라서 그린 의원이 관세 유예 발표 전에 실제로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다만 '90일 유예' 발표 전날인 8일 거래 금액은 1만1011달러(1600만원)에서 16만5000달러(2억4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그린 의원은 또 같은 기간 5만달러(7400만원)에서 10만달러(1억4800만원) 사이의 미국 국채도 매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낮 관세 정책에 대해 '90일 유예' 조치를 기습 발표하자 당일 미국 주식시장은 급등했다.앞서 미국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유예' 발표 전에 트럼프 측 인사들이 이른바 '내부자 거래'를 했는지 조사해줄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CNN 보도에 따르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해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주변인들의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차출론에 대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이 그걸(한덕수 차출론) 요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들이 어떤 특정한 분을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있느냐. 그런 운동 들어봤느냐"고 꼬집었다.그는 "몇몇 의원들이 '이건 어떠냐' 라고 하면서 바람 잡고 있는 것"이라며 "일종의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이지 않나"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김문수 전 장관을 띄울 때도 비슷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지금은 김 전 장관은 안 되고 또 다른 분이고 이런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나경원 후보도 '낙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밖에서도 쓰고 그러던데 '청기 백기 올려' 게임 같아 보인다"며 "국민들은 이걸 지켜보고 있고, 저 과정은 패배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한 대행에 대해 "당 외부에 있는 용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5년 전체를 총리로 하시면서 당과 함께 손발을 맞춰 오셨던 분이지 그분을 외부 인사로 볼 수도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또한 "그런(대선 출마) 결정을 하셨으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경선에 참여하셔야 된다"고 주장했다.박수영 의원 등으로부터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50명이 넘는 당내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자신 있게 (참여)했고 명분이 있다면 연판장 내용을 오늘 바로 공개하길 바란다"며 "연판장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대중에게 보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대구시 주차공유 사업의 부실한 운영현황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2019년부터 시행된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지금까지 총 121개소, 4,71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그러나 2019년 1,799면이던 개방실적이 2024년에는 634면으로 급감, 5년간 6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5년 예산도 1억 원(시비 기준)으로 편성되며, 전년 대비 44% 삭감됐다.박 의원은 "도심 내 주차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사업성과와 예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것은 정책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며, "수요 기반의 성과 중심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차공유에 대한 부실한 홍보활동도 문제라고 지적됐다. 대구시의 2024년 관련 홍보실적은 29건, 171개소에 그쳤으며, 대부분이 공문 발송 또는 간단한 안내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제한적인 홍보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참여 유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전략을 주문했다.아울러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시설 설치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인천처럼 운영비까지 지원할 경우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주차공유 사업의 확대를 위해 대형 상업시설과의 협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2년 인천시가 대형마트와 협약을 체결해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민관 협력모델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상업시설 유동인구 증가라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최근 단행된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지속되면서, 황순자 대구시의원이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황 의원은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10년 만의 대규모 조정으로 122개 노선을 127개로 확대하며 도시철도 연계 및 효율성 제고를 내세웠지만, 개편 이후 26일간 1,902건의 민원이 대구시에 접수됐다"며, "이것은 하루 평균 73건 수준의 민원이 발생한 셈으로, 개편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대표적인 불편사항으로 기존노선 폐지로 지역간 생활권 단절, 회차지 변경에 따른 배차시간 지연, 특정지역 신규 경유로 인근지역 운행시간 증가, 중고등 통학학생 및 고령층 이동불편 등을 제시했다.이어, 노선 개편의 방향성과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지역별 반복민원에 대한 실태 모니터링과 후속조치 계획, 학생·고령층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선조정 의지 등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을 요구했다.황 의원은 끝으로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 불편을 감수하라는 통보식 개편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필요한 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가 아니라, 작은 불편을 끝까지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교통해결사"라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갈변 없는 감자’가 최근 수입 승인 문턱을 넘어서면서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해외의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해양수산부·환경부·농촌진흥청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갈변 없는 감자는 농촌진흥청의 평가 단계를 통과한 것으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도 통과하면 식탁에 오르게 된다.갈변 없는 감자 승인에 농민 반발농촌진흥청은 올해 2월 미국 농업 기업 심플로트가 개발한 SPS-Y9 품종의 작물 재배 환경 영향을 평가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했다. 해당 품종의 감자를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들여와도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감자는 심플로트가 유전자재조합을 통해 튀김에 특화한 품종으로 개량한 것이다. 감자를 잘랐을 때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덜 나타나고, 감자를 튀길 때 발암 물질도 적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큰 틀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재조합생물체 가운데서도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생물체의 경우 LMO(Living Modified Organism)로 지칭한다. 예를 들어 땅에 심으면 자랄 수 있는 유전자변형 감자는 LMO이지만, 유전자변형 감자로 만든 음식은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없으므로 LMO라고 표현할 수 없는 셈이다. 갈변없는 감자 역시 LMO의 일종이다. 감자는 통상 자른 이후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유전물질을 변형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안전성을 우려해 가공을 거친 식용유 정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북미나 유럽에서는 이런 농산물을 먹거리로 쓴다.문제는 농촌진흥청의 이번 판정을 두고 여러 잡음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 및 환경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품종의 감자가 최종 수입 승인을 받으면 다른 유전자재조합생물체도 모조리 우리나라에 수입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감자는 최종 수입 승인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 결과를 받아야 한다. 현재 30여 건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산물 안전성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농산물 안전성 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260여 건에 달한다.일각에서는 농촌진흥청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밀려 심플로트의 감자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강경한 통상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됐는데, 우리나라 정부 인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심플로트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수입을 먼저 승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농촌진흥청이 이번 판정을 7년 동안 보류해왔다가 이번에 승인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의 종자 및 식량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7년 동안 (SPS-Y9 품종의) 평가 심사 결과 제출을 보류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심의 결과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평가 심사 결과를 제출했다”라며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밀려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몰두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실제 미국바이오산업협회(BIO)와 미국대두협회(USSEC)는 올해 3월 우리나라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심사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비관세 장벽으로 꼽는 의견서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를 앞두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한 조직이다. 미국은 앞서 멕시코와 유전물질을 변형한 옥수수의 수입 문제를 두고도 갈등했다. 멕시코에서 옥수수의 유전물질 변형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생물체 감자가 최종 수입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생물체를 활용한 제품은 유전물질을 변형한 콩이나 옥수수로 만든 식용유가 대표적이다. 이런 식용유는 콩, 옥수수를 고온고압으로 여러 차례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유전물질이 제거된다. 하지만 두부, 감자 등은 원료를 그대로 찌거나 튀기기 때문에 변형된 유전물질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심플로트의 감자는 번식이 가능한 형태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라는 점도 이 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덩이줄기로 번식할 수 있어 생육, 번식이 왕성한 감자의 특성을 잘 알면서도 SPS-Y9 품종의 작물 재배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적합이라고 판정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다만 농촌진흥청은 해당 품종을 수입해도 발아억제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종자로 활용되거나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실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유전자재조합생물체는 이미 상당수에 이른다. 심플로트의 감자처럼 번식할 수 있는 유전자재조합생물체도 마찬가지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전자재조합생물체는 1092만t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6% 늘어난 수치다. 유전자재조합생물체는 통상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식품으로도 전체 규모의 13% 정도가 수입된다.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두, 면화 등이 뒤를 이었다.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수입을 마냥 거부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을 10~15년가량 늦췄고,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개혁안 통과 직후, 거물급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연금개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다수의 전문가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통과 직후 이뤄졌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2030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하다. 소득보장론자 vs 재정안정론자 이번 연금개혁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을 되짚어봐야한다. 2007년 연금개혁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총대’를 맨 유시민 복지부장관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60%였다.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본격화되던 시점,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했다. 유 전 장관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보험료 15.9%에 소득대체율 50%로 모수조정을 하는 것이 최초 개혁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의 개혁안을 거세게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만 향후 20년에 걸쳐 40%까지 삭감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금고갈까지 15~20년 가량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그 과정에서 이후 18년간 연금개혁의 주역이 될 두 전문가 집단이 탄생한다.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소득보장론자는 소득대체율이 삭감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되면 심각한 노후빈곤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소득대체율을 이상적으로는 60%까지, 그게 어려우면 최소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재정안정론자는 개혁 후에도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않아 기금이 여전히 고갈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그 후 18년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힘겨루기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진보의 소득보장과 보수의 재정안정이라는 이념적 대치 상태로 논의 구조가 진화했고, 정권이 바뀌며 공수가 바뀔 뿐 평행선을 달리는 고착구조는 풀리지 않았다. 논의가 길어지며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점차 멀어져갔다.팽팽한 균형을 깬 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였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지자, 진보와 보수는 국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4월, KBS에서 전국에 생방송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이다. 여러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은 소득보장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선택이었다. 500명의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56%의 지지를 보내며 소득보장론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 통과 전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료율 13%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그 수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이후 1년가량의 ‘밀당’이 있은 후 ‘1343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양당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2007년 체제’의 형성 이후 18년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거대양당이 절충하는 모양새로 이끌어 낸 셈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법안 통과 직후 반응은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지지를 받은 50% 소득대체율에서 후퇴한 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기금고갈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보수간 차이보다는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훨씬 더 커 보인다. 2030을 중심으로 어차피 기금고갈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에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담겼고,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급여 지급이 완전히 고갈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경제가 파탄 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하지만 보험료를 걷을 때 약속했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약속했던 급여를 소급해 삭감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기여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를 내고 1.7배만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퇴직연금이 공무원에게는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건 젊은 공무원들만이 아니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도 급여를 소급삭감 당했다. 물가상승률 연동 급여인상분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이었다. 크게 악화된 연금제도를 받아든 젊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했고, 악화된 재정을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건 앞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할 때만 성립한다.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는 유지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20세기엔 유효했다. 공적연금이 앞 세대를 뒤 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라는 인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 중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고, 참정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후세대가 앞 세대보다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한 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는 주장 자체는 참(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약속된 연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에 기여하려면 최소 18년,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느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 30년 가까이 걸린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2050년대의 인구구조는 2025년 현 시점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의 지급보장이 있으니 급여를 못 받을 일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급보장이 없어도 상황이 되면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며, 지급보장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약속된 연금을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역시 지급보장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음에도 기은퇴자 급여의 소급삭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국민연금의 원가와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을 낸만큼만 받아가면 어떨까. 젊은 시절 낸 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률만큼을 더한 수준만 은퇴 이후 받아가면 다음 세대에 미움을 받을 일도, 앞 세대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즉 ‘똔똔’이 되는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일까?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적인 수명과 지난 40여년간의 기금운용수익률 수준을 상정하면 보험료 1%당 소득대체율 3.3% 정도가 수지균형이다. 따라서 13% 보험료율에 걸맞은 소득대체율은 43% 전후다.수리적인 관점에서 1343 개혁의 가장 큰 함의는 개혁 이후엔 수지균형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개혁 이후엔 낸 만큼 받아가는 셈이니 뒤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도, 앞 세대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는 기금이 영속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명제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를 38년간 유지했기에 모자란 금액이 있다. 이를 미적립부채라 부른다. 이 금액은 1700조원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빚에는 이자가 붙어 불어나는 법이다.미적립부채 해소 없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세대가 갖는 불만은 정당하다. 2030세대, 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과제는 바로 미적립부채 해소다. 자동조정장치 vs 선제적 국고투입큰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원금을 탕감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조금씩 갚아가거나. 1343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가 첫발을 내딛은 현시점에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 제안된 방식은 ‘자동조정장치’와 ‘선제적 국고투입’ 두 가지다. 자동조정장치는 2024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해 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해 준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연금급여 총액을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발동시점과 삭감 폭을 적절히 조합하면 기성세대의 삭감 폭을 미래세대의 삭감 폭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24년 복지부 국감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보면 10-20%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80년대 중반까지 늦출 수 있다.선제적 국고투입은 필자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제안한 것이 최초다. 통상 모수 조합을 따와 ‘416안’이라 불린다. 416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돌려 미적립부채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영원히 막자는 것이다.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34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재정으로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GDP(경제총생산) 1%에 해당하는 24조원이 지급됐다. 같은 해, 국민연금 지급총액이 44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향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기초연금에 GDP 2%를 넘는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때 도입됐는데, 당시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노인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최초 10만원씩 지급됐던 기초연금은 대선을 몇 번 거치며 크게 올랐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기초연금 도입 후 2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히 긴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2007년의 노인과 달리, 2025년의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부유하다. 그리고 “젊은 노인”의 빈곤율은 주택연금 수령을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지 않다.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2030년부터 GDP 1%씩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기초연금 조정 없이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의 재정여력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건 공염불이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잡으며 앞으로 은퇴할 세대의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1960년생과 그 앞 세대는 그대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2026년에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선 이하에게 지급한다면,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GDP 1%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재정 문제가 해소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선제적 재정투입은, 이제까지 노인에게만 활용됐던 국가재정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에 적립해 주자는 것이다.남은 과제는...‘불편한 현실’ 직시해야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는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였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탐색돼야만 한다. 필자가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급여 소급삭감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기수급자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오롯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1343 개혁의 평가는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달려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든 선제적 국고투입이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립부채를 해소한다면 1343은 성공한 개혁이 된다. 하지만 ‘2007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과거 18년 동안의 논쟁을 반복하는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김우창 교수는_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영과학 및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현재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SSCI 국제학술지 Quantitative Finance 편집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외이사,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최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