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기 운항이 늘면서 지난해 국내 하늘길을 오간 전체 항공기 수가 2020년보다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항공교통량(국제선+국내선)은 2020년 대비 10.8% 늘어난 46만5469대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75대가 국내 항공로를 이용한 것이다. 항공교통량은 2016년 73만9013대, 2017년 76만3729대, 2018년 80만4546대, 2019년 84만2041대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절반 수준(42만1343대)이 됐다가 작년에 회복세를 나타낸 것이다.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나눠서 보면 국내선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26만2440대로 2020년보다 18.9% 증가했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지방공항을 잇는 국내 노선의 운항이 늘고 ▶신규 항공사의 운항이 개시됐으며 ▶양양, 여수 등 지방공항의 교통량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20만3029대로 집계됐다.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추진, 화물운송 수요 확대 등의 노력에도 2020년 대비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델타·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항공교통량은 2020년에 비해 차츰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국내선 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면서 "항공교통량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제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적자 늪에 빠진 LCC, 살길은?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항공교통량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친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여객이 주 수입원이었던 LCC업계는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현 시점에서 다음 달 고용유지지원금이 만료된다는 점은 큰 악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이나 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곧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됨에 따라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 등 LCC들이 대규모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LCC들은 ‘운수권(다른 국가에 항공기를 들여 보내서 여객·화물을 탑재 및 하역하는 권리) 재배분’ 이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일부 슬롯(시간당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LCC들은 ‘알짜’ 장거리 노선 운항을 위한 준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 항공기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2월 도입하는 중대형기 A330-300 1호기를 포함해 올 상반기까지 총 3대의 중·대형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올해 절반 수준까지 축소하기로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고용보험기금 등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방식으로 직원을 계속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출을 확대했다. 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669억원에서 2020년 2조2881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1조3728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극복 추이와 고용상황을 살펴가며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목적을 이미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장려금 지급 규모를 줄일 전망이다. 대신 이렇게 줄인 자금을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미래 유망분야 혁신 인재 직업훈련 등에 쓸 계획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전세버스업계가 생존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기면서 기사와 업체 모두 악전고투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금지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불법 지입’ 문제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기도 하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지 20개월째, 전세버스업계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현장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면서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은 운전대를 놓고 살길을 찾아 업계를 떠나고 있다. 지입기사의 고정지출 비용은 코로나 국면에도 줄어들지 않았다. 전세버스업체와의 계약 때문이다. 다른 업종으로 자의반 타의반 벌이를 찾아 나서는 이유다. 전남 순천에서 지입차를 운전하는 50대 엄상명 기사는 와 통화에서 “지금은 주로 공사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차를 몬 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퍼지기 전인 지난 7월 초다. 그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는 통근·통학 수요가 남아 있지만, 지방은 회사도 학교도 많지 않아 일반일(통근·통학 운행) 운행이 적다”며 “물론 일반일과 관광일(관광 운행)의 비율은 회사마다 기사마다 다른데, 관광일만 뛰었던 기사들은 현재 다 백수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또 "퀵서비스를 하거나 택시기사가 된 동료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개인택시 300만원 받는 동안, 전세버스 70만원뿐” 성토 생존 위기에 내몰린 전세버스 기사들이지만 지금까지 받은 재난지원금은 70만원이 전부다. 지난 3월 통과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당시 전세버스운수종사자 3만5000여명은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받았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별로 50만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한두 차례 지급한 곳도 있다. 하지만 줄어든 소득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기사들은 하소연한다. 택시업계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아온 것과 비교하면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은 많이 지체된 편이다. 총 지원 금액도 차이가 난다. 전세버스 기사가 지금까지 한 차례 지원으로 70만원을 받는 동안, 법인택시는 고용안정지원금·소득안정자금 등 명목으로 최대 220만원,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으로 최대 300만원을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받았다. 한편 올해 2차 추경으로 통과된 5차 재난지원금으로 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는 소득안정자금 80만원을 공통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업계마다 차별에 불만이 이어지자 법인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 간의 지원금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1차 추경에서야 전세버스 지원이 이뤄진 이유는 불법인 지입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3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입차주는 여객법상 인정이 안 되는 일종의 편법”이라며 “지입차주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전세버스를 포함한 관광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확대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4일 만난 전세버스 기사 A씨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일이든 10개월이든 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며 “통근 수요라도 붙잡으려고 나가는 상황에선 신청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몇몇 업체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며 “정부가 금액 일부를 보조해도 나머지 인건비는 업체가 부담해야 해 결국 빚잔치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세업체 사장들이 지원금 신청을 꺼리는 이유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적게 주거나 지원금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일하고 있지만 휴직으로 속여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많이 받은 전세버스업체 8곳을 조사해 부정수급 사례 6곳을 적발했다. 이 업체들이 가짜 휴직으로 받은 지원금은 1억6000만원에 달했다. 전세버스업체도 할 말은 있다. 서울에서 전세버스 30대를 등록하고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묻자 머뭇거리며 “사실 얼마 전 ○○투어 사장이 경찰 조사로 불려간 뒤 회사 문을 닫았다”고 털어놨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투어 사장이 매달 1000만원 넘는 빚을 지며 적자 운영에 쫓기자 ‘회사가 살아 남아야 기사들도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버텨 기사회생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 사장이 택한 방법은 ‘페이백’이다. 기사 1명당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은 150여만원 중에서 50만원 정도를 거둬갔다는 것이다. ━ “보험료 20만원 환급 받으려고 차 번호판 뗀다” 고사 위기에 처한 건 업체나 기사나 마찬가지다. 전세버스업체들은 할부금·유지금·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고육지책을 꺼내 들고 있다. 차량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고 휴차를 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면 버스 1대당 2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세버스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3만8597대의 차 중 2만5256대가 번호판을 뗐다. 10대 중 7대(65.4%)에 가까운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는 뜻이다. 2019년 휴차 대수가 전국 3만9367대 중 643대(1.6%)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20만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이유는 거액의 고정비용에 있다. 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전세버스 사업자는 유동비(차량비·유류비)를 제외하고도 고정비(임차료·관리비)가 업체당 매달 약 1200만원가량 발생한다. 전세버스연합회가 2020년 기준 전국 전세버스업체 1658개사의 차량 3만8597대를 바탕으로 산출한 비용이다. 전세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여기에 업체별로 인건비와 차량할부금이 추가돼 고정비용이 월 2000만원까지 증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장기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 “택시처럼 전세버스에도 개별사업권 달라” 요구 이런 상황에서 전세버스업체들이 받은 지원금은 올해 1차 추경으로 통과된 4차 재난지원금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200만원이 전부다. 해당 지원금은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었을 때 받는 지원책이다. 업계는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해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도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운전자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버스업체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사적 모임인 경우 5인 이상 태우지 못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직접피해업종으로 분류해 하루빨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세버스연합회 측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차량 1대당 1000만원 지급과 기존 할부금 및 부채비율 등에 관계없이 업체당 3억원 이내의 특례보증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들이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한 제도다. 대출금 연체 사실과 횟수에 따라 보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빚으로 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에 특례보증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세버스 업체들의 요구다. 하지만 아직까진 정부의 추가 지원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국토교통부(국토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현재로선 5차 재난지원금 외에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이나 협의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기사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 중 소득안정자금 80만원을, 업체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매출이 20%~40% 가량 감소한 전세버스업체는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100만~2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 지원의 걸림돌이 됐던 불법 지입제도 문제는 미뤄두고, 일단 모든 기사와 업체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홍로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교육원장은 “불법에 얽혀 있는 전세버스 업계가 코로나 국면에서 사각지대에 더욱 내몰린 측면이 있다”며 “전세버스 지입차주에게 개별사업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택시처럼 개인전세버스가 가능하도록 개별적으로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대형 버스 사고 등 교통 안전 관리 문제를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홍로 전 교육원장은 “현재보다 각종 규제를 강화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당정이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30조원 대 초반으로 결정했다.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 없이 조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세수 일부를 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정이 대립해 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한 현금 가계 직접 지원, 그리고 이에 더해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두텁고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내수 활성화 위해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대해서는 적극 소비를 독려하는 패키지다. 이 방식을 전 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 명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정은 상인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개인별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전 국민 소비 장려금’을 추진키로 했다. 캐시백 한도는 당정이 추가 논의해 정한다. 정부는 환급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자금 대출 공급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등 고용상황 안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을 통한 캐시백, 구체적인 추경안에 대해선 당정 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소득 하위 70%’에서 ‘80%’까지 논의할 수 있지만 100% 지급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비판하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지난해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하고, 올해 2차 추경을 추진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은 곳간지기로 (재정을) 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도 소득 9만 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및 환급 규모 등 구체적인 협의안은 오는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휴직 확대에 남몰래 이직 준비… 특수직종이라 타 업계 진출도 힘들어 “은행원을 선발하는 면접 장소에 가니 절반이 승무원이었어요” 지난 9월 23일 직장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는 에어서울을 다니는 한 익명의 승무원이 올린 이직 면접 후기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은행원을 뽑는 최종 면접 장소에는 6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그 중 3명이 항공 승무원이었다. 익명인은 “승무원 경력이 대인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면접장에 들어섰지만, 차례로 자기소개를 할 때 나와 같은 경력을 지닌 승무원 2명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했다”며 “코로나19로 나처럼 많은 승무원이 항공업계 탈출을 준비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의 승무원이라는 경력이 특별한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적었다.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밀리에 이직을 준비하는 항공업계 관계자가 늘고 있다. 기업의 공식 메일을 통해 소속직원임을 인증한 후, 가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항공업계에서 다른 업계로 이직을 준비한다는 글이 매일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 글은 글쓴이의 소속회사는 공개되지만 익명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인 김모씨는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전에는 두 달 전부터 비행 스케줄이 나왔지만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는 하루 전에 비행 스케줄이 나온다”며 “이것도 나오면 다행이지만, 현재는 11월부터 추가로 8개월간 휴직 일정이 나온 상황이라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기들끼리도 대놓고 이직을 준비한다고 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꿈을 꾸고 준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서로에게 이 업계를 떠난다고 말하기 미안해한다”고 말했다. ━ 조종사·정비사는 이직 꿈도 못 꿔 이직을 준비하는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악화된 항공업계 상황은 실제 올해 2분기 매출액 수치로 극명하게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올 2분기 매출은 각각 1조6909억원, 818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가 감소했다. 이보다 제한된 노선을 운항하는 저비용항공사 상황은 더욱 난항이다. 제주항공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360억원, 에어부산 273억원, 티웨이항공 246억원, 진에어 23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 수준을 기록했다. 매출이 90% 정도 감소했다.11월부터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국내 항공사에게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순환휴직이 연장되고 무급휴직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직원들의 급여도 반토막 이상이 줄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들로서는 ‘이직’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다. 또 최근 이스타항공이 직원 605명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항공업계에서는 ‘실업대란이 현실화됐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하지만 업계 특성상 ‘항공’ ‘비행’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타 업계 이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 외항사의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는 “최근 휴직 기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코로나19가 터진 후, 휴직이 길어져서 이직을 준비하게 됐다. 처음에는 현재 일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항공업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글로벌기업 마케팅 팀으로 이직을 준비했다”며 “그러나 항공업 마케팅은 완전히 다른 마케팅으로 보는 색안경이 있었다. 최종 면접에서 몇 번 탈락 한 후, 기업 이직은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실 비행기 좌석을 파는 것이나 일반 물품을 파는 것이나, 매한가지인데 왜 다르게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항공업에 있으면서 자부심을 많이 느꼈는데 이처럼 여행업 경력이 이직할 때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항공사 조종사나 정비사인 경우엔 더욱 이직은 어렵다. 최근 블라인드에 올라온 항공업계 이직 관련 글의 댓글에는 “이직이라도 꿈 꿀 수 있어서 좋겠네. 조종기술 하나밖에 없는 나는 이 판국에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항공 정비기술이 다른 업계에선 전혀 쓸모가 없다니”, “화물이나 여객 세일즈 쪽에 일하던 사람들은 여행사나 물류회사로 이직 하기라도 하지”라는 등의 푸념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한 국내 항공사 조종사는 인터뷰에서 “비교적 나이가 아직 어린 승무원들은 항공사 경력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대부분의 조종사는 해외에서 긴 훈련기간을 거치거나 국내에서 파일럿 경력을 지내고 왔기 때문에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제일 어린 편”이라며 “다른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무조건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직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항공업계 사람들도 많다. 휴직 일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명 ‘투잡러’들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월급이 줄고, 쉬는 날이 무기한으로 계속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회사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버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 男 배달, 女 SNS 마켓에서 아르바이트 한 항공사 승무원은 “승무원들 사이에서 남자 승무원은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을 하고, 여자 승무원은 인스타그램으로 간간히 물건을 판매하는 SNS마켓을 운영하거나 제품을 받아서 사진 촬영해 SNS에 올리는 뒷 광고를 하면서 용돈을 번다고 들었다”며 “이전에는 승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승무원 과외를 많이들 했는데, 요새는 항공사 취업문도 닫혀서 아르바이트 찾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겸직을 허용하는 항공사도 나왔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대 항공사인 ANA가 코로나19로 임금이 삭감된 직원들이 다른 회사와 시간제 계약을 맺어 겸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동 지침을 만들었다. 새 지침에 따라 ANA 직원들은 내년부터 항공사 일을 하면서 당당히 다른 회사에서도 시간제 계약일을 할 수 있다. 조종사와 승무원 등 ANA 소속 1만5000명 직원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아고다, 직원 1500명 해고 계획 밝혀… 무급휴직·자회사 정리 등 자구책 마련 글로벌 호텔 예약 플랫폼 아고다가 최근 호텔 객실을 몇 시간만 사용할 수 있는 ‘대실’ 판매를 중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호텔 70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대실 판매는 밤 11시 이전 체크인을 기준으로 2~10시간 단위로 이용 요금이 책정된다. 이 같은 대실 서비스는 국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에서는 주로 모텔 등에서 효율적인 객실 판매를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에선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이다.아고다의 대실 서비스 시행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정리해고에 들어간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온라인 여행사)의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4위 규모의 아고다는 지난 6월 직원 15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 직원 4000여 명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대형 감축이다.한편 이번 대실 서비스에는 특급호텔도 일부 포함됐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7월부터 주중에 숙박 없이 객실과 수영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하프 데이 스페셜’을 선보였다. 특급호텔로서 이례적인 행보다. 오전 8시부터 최대 12시간 동안 객실에 머무르며 피트니스클럽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호텔 관계자는 “당초 한시적으로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가족·친구와 함께 ‘호캉스’를 즐기려는 수요를 반영해 8월말까지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밀레니얼 힐튼도 ‘데이유즈’ 프로모션을 내놨다. 숙박 대신 8시간 동안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피트니스·수영장·사우나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과거 그랜드하얏트 서울 등 일부 특급호텔에서 비즈니스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유즈 상품을 선보인 적 있으나 지금처럼 일반 고객까지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해외에서도 낮 시간에만 숙박시설의 객실을 빌리는 데이유즈 상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독 국내에서는 ‘대실’ 하면 모텔을 먼저 떠올리는 고정관념 때문에 특급호텔에서는 도입을 극도로 꺼려왔다.호텔업계 관계자는 “데이유즈 상품은 객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수익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지만 자칫 이미지를 하락시킬 수 있어 국내에선 그동안 선보이는 호텔이 없었다”며 “코로나19 이후 황금연휴나 휴가철 성수기에도 서울시내 5성급 호텔의 평균객실가동률(OCC)이 30%에 못 미치고 있어 빈 객실을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노키즈존’ 불문율 깬 호텔 라운지 늘어나는 재택근무 수요를 잡기 위해 ‘오피스’를 자처하는 호텔도 적지 않다. 집 대신 객실을 사무실처럼 이용하면서 호텔 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머큐어 서울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은 6월부터 두 달 간 ‘호텔에서 오피스’ 패키지를 운영했다. 객실 1박을 포함해 출퇴근 시간에 맞춰 오전 8시 얼리 체크인해 다음날 오후 7시 레이트 체크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 관계자는 “비즈니스 전용 라운지를 4시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각종 음료와 다과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투숙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호텔 라운지도 문턱을 낮췄다. 롯데호텔 서울 이그제큐티브 타워는 최근 전용라운지 ‘르 살롱’의 연령 제한을 한시적으로 없앴다. 서울 시내 특급호텔은 통상 투숙객 전용라운지에 12세 미만 어린이 입장을 제한해왔다. 주요고객인 해외 비즈니스 고객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외국인 발길이 끊기면서 가족 단위로 호텔을 찾는 어린이 입장객도 허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불문율과도 같았던 금기를 깨면서까지 연령 제한을 없앤 것은 그만큼 국내 호텔업계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호텔업계는 그나마 국내여행객으로 채우며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여행업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여행업계 양대산맥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7월 해외여행 모객 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각각 99.3%, 99.5%나 줄었다. 두 회사 모두 현재 직원 대부분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하나투어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6월부터 3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 중이다. 100만명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해서 화제를 모은 ‘대한민국 숙박대전’ 등 정부 지원이 이어지며 가을철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에 기대를 걸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부터 직원들이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력만 남기고 뼈를 깎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며 “여행사업과 무관한 자회사를 정리해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여행 상품개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하나투어는 출판·인쇄물사업을 수행하는 하나티앤미디어의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전자상거래사업을 전담한 하나샵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몸집 줄이기에 돌입했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하나투어는 연결기준 2분기 매출이 9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5.0%나 급감했다. 지난해 2분기 2000억원에 가깝던 매출이 올해 2분기에는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518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1분기에 이어 적자를 지속했다.모두투어 역시 코로나19로 2020년 2분기 실적에 큰 타격을 입어 8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면서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 모두투어는 2020년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30억원, 영업손실 93억원을 냈다. 2019년 2분기보다 매출은 95.8% 줄었고,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모두투어 역시 국내여행상품 개발을 통한 대체 수익원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선이 늘어나며 국내 여행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다”며 “이미 알려진 인기 여행지 외에 숨은 국내 여행지를 개발해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에 ‘급한 불’ 껐지만… 롯데관광개발과 참좋은여행은 지난해 2분기 매출이 각각 230억원과 165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둘 다 6억원에 그쳤다. 상장 여행사 7곳 가운데서는 렌터카 사업이 선방한 레드캡투어가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데 성공했다. 롯데관광은 최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육아휴직·희망퇴직을 알리는 안내 문자를 전송했다. NHN여행박사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대부분 직원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했다. 아예 문을 닫는 업체도 크게 늘었다. 한국관광업협회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분기(4∼6월) 등록여행사는 2만1620개로 1분기에 비해 495개나 줄었다. 이미 1분기에 168개 업체가 폐업하는 등 상반기에만 663개의 여행사가 문을 닫았다. 휴업에 들어간 여행사도 8월 중순까지 126개에 달한다.그동안 주요 여행사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유급휴직 등을 시행하며 버텨왔다. 고용노동부는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개월 더 연장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240일로 60일 늘린다고 밝혔다. 업계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 덕에 겨우 숨통은 틔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한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량실업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세계여행업계가 입은 피해는 약 3200억 달러(약 3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관광분야 피해액이 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중 여행업의 피해액만 4조463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

최근 임금 체불 문제로 황산 테러를 당한 한 중소기업 여직원의 사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월급을 받지 못해 사실상 실업상태인 근로자는 많다.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고공시위 중인 근로자들. 밀린 월급 달라는 것이 황산을 뒤집어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체불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한 20대 여직원 얼굴에 황산을 뿌리라고 시켰다. 여직원의 얼굴은 무너졌다. 사건이 발생하고 석 달 정도 지난 최근 모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여직원의 사연이 방영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임금 체불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말에는 임금 체불에 항의하던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시공업체 소장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 8월에는 50대 남성이 밀린 넉 달 치 임금을 달라며 아파트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자살소동을 벌였다. 지난 2일에는 같은 이유로 항의하던 건설 하청업체 직원들이 시행사를 찾아가 화염병을 던지다 경찰에 구속됐다.고용유지지원금도 12배 증가지난 8월 소비 심리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지만,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겐 이해할 수 없는 ‘심리’다. 임금 체불,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체불 임금은 8350억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20만 명에 육박한다.7~8월 사이 체불된 임금이 800억원, 피해 근로자는 2만 명 늘어난 추세를 보면 10월 중에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을 넘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전체 체불 임금은 9560억원이었다. 1조원이면 월 300만원 받는 근로자 6만6000명의 통장에 다섯 달째 월급이 들어오지 않은 숫자다.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지난해보다 50%나 늘었다. 올 8월 말 현재 대구지방노동청이 관리하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는 1만5000여 명. 이 중 3분의 1이 아직까지 구제 받지 못했다. 부산지역에도 임금 체불 근로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전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많이 늘었다. 지난해 8월 말까지 체불 금액은 5900억원(사업장 수 6만7000여 개, 피해 근로자 15만5000명)이었다. 이런 상황은 다른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올 상반기 민·가사 사건 법률구조 실적 통계에 따르면 10건 중 7건이 체불 피해 관련이었다.1~6월 사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만 7만50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정도 늘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1~3월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15만 건의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임금 체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 민원 중 가장 많았다.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질적으로 근 10년 사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슨 뜻일까? 체불 임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그간에도 많았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조2000억원에 달했던 체불 임금은 2002년 3000억원대까지 줄었다가 2004년 1조원을 넘어섰다.장기 불황의 결과기도 했지만 조사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이 이유였다. 이후 3년 연속 체불 임금은 1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2008년 8000억원대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늘고 있다.문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크게 늘렸는데도 월급을 주지 못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역으로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이 없었더라면 올해 사상 최대의 임금 체불을 기록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영세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 일단 정부가 올 3분기에도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출구전략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철회해야 할 시기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만큼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나 정부에서 체당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문을 닫은 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은 올해 대폭 증가했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100억~130억원이던 체당금 지급액은 지난해 말부터 급증해 지난 6월 한 달 동안만 304억원이 지급됐다. 올 상반기 누적 체당금은 1450억원. 지난해 전체 지급액은 1880억원이었다.통상 도산신고 후 법적 절차를 걸쳐 3~4개월 후에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체당금 지급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눈덩이처럼 늘었다.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2570억원이 집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배 늘어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 1월 100억원에 못 미쳤지만 지난 4월 450억원으로 늘었고, 이후 매월 200억~3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올 3~4월 지원 받기 시작한 기업의 경우 곧 일몰이 다가온다. 실물경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은 또다시 구조조정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상당수 기업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정부가 임금 체불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금 체불자 생계비 대출’에 도움을 청한 근로자는 이미 2만 명을 넘어섰다. 이 제도는 소속 사업장에서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2.5% 이자에 최고 7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비 대출 신청을 한 근로자는 8월 말 현재 2만 명, 금액으로는 1120억원이다. 이 중 1만5000여 명이 대출을 받았다. 당장 먹고살기 위해 1인당 평균 500만원 정도를 빌려 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금 체불은 영세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한다.지난해의 경우 직원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한 사업장 100곳 중 85곳이 30인 이하 사업장이었다. 시간이 지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작년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 25만여 명 중 노동부의 지도해결이나 사법처리를 통해 구제 받은 근로자는 60%에 그쳤다. 올 8월 말 현재 노동부가 집계한 체불 임금 피해 근로자 중 6만여 명이 구제 받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한국 경제. 이제 경기가 회복될 날만 기다리면 될까? 일곱 가지 쟁점을 통해 한국 경제를 진단해 봤다. 샴페인 뚜껑에 손을 만지작거리기에 축제는 아직 멀었다. 1. 한국은행은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까?금리 올린다고 정부가 긴축기조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했다. 3월 이후 3개월 연속 동결이다. 지난 8월(5.25%) 이래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췄던 한은이다. 이제 지켜볼 것은 한은이 과연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다. 한은은 본래대로 ‘아기 걸음 걷는 듯(Baby Step)’한 기조로 돌아섰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통화 완화 정책은 끝났다는 분위기다. 경제 수장(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작에 과잉 유동성을 언급한 마당에 추가 금리 인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12일 “지난해 10월에 비해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동결 발표 직후 ‘경기가 더 침체되면 하반기 추가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대세는 4분기쯤 선제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되 총수요 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할 경우 먼저 유동성 확대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보다 한발 앞선 통화정책을 요구한 것이다. 자칫 판단이 늦으면 자산시장 거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정부가 긴축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한은이 유동성 흡수에 나선다고 해도 타깃은 자산시장이다. 실물경제에 돈이 많지 않다. 2. 추가 경기부양책 나올까?민간 부문 자생력 확보 때까지 재정 확장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돈이 실물경제로 잘 흐르지 않는 것’이다. 은행 건전성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순이자 마진은 줄고 대손충당금은 급증하고 있어 기업이 은행 돈을 꾸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장단기 금리차, 국채와 회사채 금리차가 줄고 있는 등 작년 말에 비하면 신용 경색이 풀려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마름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충분히 예상된 일이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 밀어붙이듯 풀린 돈이 실물경제로 가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만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윤증현 장관도 최근 이런 고민을 내비쳤다. “금융통화정책의 효과가 불안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 자생력이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향후 1년간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계속 나온다”고 밝혔고 미국, 일본 등도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추경예산이 본격 집행되면 올 4분기쯤 경기부양 효과는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후다. 재정지출을 통해 GDP 수치는 올릴 수 있지만, 민간 부분 회복으로 이어지고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민간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 때까진 재정 확장은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딜링룸 3. 수출기업이 원화가치 상승을 견딜까?환율 착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인간이 원래 그렇듯, 정부도 기업도 투자자도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다’. 국내 기업 실적이 그런 경우다.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겪어서 늘 원화가치 변동에 안달이지만 정작 냉정히 들여다봐야 할 때는 ‘달러’보다는 ‘원’을 본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발했던 국내 기업의 지난해 원화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23.4%나 증가했다.하지만 이를 달러 기준으로 보면 5.1%에 그친 성적이다. 일본 14.4%, 유럽연합 13.1%에 훨씬 못 미친다(LG경제연구원). 이게 현실이다. 문제는 최근 급격히 올라가는 원화가치다. 최근 1200원대까지 오른 달러당 원화가치는 수출 기업에 치명타다. 엔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이대로면 ‘역샌드위치’는 물 건너간 얘기가 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우리 주요 수출국이 경기부양에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각자 내수 살리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수출과 연관성이 적다는 것도 걱정이다. 1분기 거둔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든 수출보다 더 줄어든 수입 덕분인 것을 감안할 때, 내수가 살지 않는 상태에서 수출마저 줄면 경기 회복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환율이 안정되면 기업 채산성이 상당폭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보유한 여유자금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다가온다는 관측 속에, 우려했던 ‘환율 착시’가 현실이 되고 있다.4. 기업 구조조정 파장은?한여름 대기업발 구조조정 한파 불 듯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요즘 관가에서 국내 대기업을 향해 쏟아내는 엄포는 흉흉하기 이를 데 없다. 5월 들어 윤증현 장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민윤성 산업은행장 등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구조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모두 건지려고 하다가 전부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며 아까운 기업부터 먼저 팔아야 한다”고도 했다. 외환위기 때 한보·대우·기아차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정부는 45개 대기업 그룹 중 D사, 또 다른 D사, K사 등 14개에 재무평가 불합격을 내리고 이 중 7~10개 업체에 채권단과 재무개선 약정을 체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환율 때문에 부채 비중이 급증한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유예해 달라는 게 재계의 요구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 부채가 너무 많다고 알려질 만큼 알려진 그룹도 조직(전경련) 뒤에 숨어 버티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최대 25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하반기 대기업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7월께엔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정부의 1차 재무 기본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400여 곳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설마 하고 버티는 기업 중 정부의 도움을 못 받아 파산하는 리먼브러더스 같은 곳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대기업발 구조조정은 경기 순환과 상관없이 경제 회복 심리에 찬물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다. 5. 고용 사정 나아지나?째깍째깍 다가오는 고용 대란 폭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4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자 반색하는 보도가 쏟아졌다. 취업자 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줄었다는 게 요지였다. 감소폭이 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실업률도 전달보다 다소 좋아졌다(4.0%→3.8%).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고용 악화가 진정되는 기미는 있지만 이 추세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다. 고용시장에 진짜 봄이 올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단기 일자리가 대폭 늘면서 청년 실업률이 대폭 준 것에서 보듯, 최근 고용 지표는 정부가 경기부양으로 막은 둑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30대 취업자는 전년에 비해 23만 명이나 줄었다. 작년 월평균 30만 명 정도 늘던 비경제활동인구는 올해 4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씩 늘고 있다. 정부가 막아 놓은 둑이 얼마나 버틸지가 문제다. 일단 형식적으로 ‘실업자 100만 시대’는 막았다지만 다가올 상황이 녹록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규 신청은 4월에만 7000건에 육박했다. 전년보다 15배 늘었다. 겨우 버티고 있는 곳이 많다는 뜻이다. 여기에 인력 구조조정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가 당 대표 뽑는다고 정치게임을 하는 사이 7월 비정규직 대란의 폭탄 심지는 빠르게 타 들어가고 있다. 실업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무섭다. 6.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개가 주인보다 너무 앞서 달린다 최근 증시는 석 달간 40% 올랐다. 파죽지세의 증시는 과연 정상일까? ‘개(주가)와 주인(실물경제)이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닐까?’ 최근 석 달 사이 국내 주가가 40%나 올랐다. ‘주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미래만 볼 뿐’이라는 증시 격언이 맞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해 보인다. 그 누구도 “오늘 산 내 주식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까지 거론됐던 지난해 말의 공포가 사라진 데다가 최근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반등하는 등 경기 변곡점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는 데 무게를 둔다.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심리나 기업심리도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펀드에서 대거 손실을 본 ‘앵그리 머니(Angry Money)’가 불개미 군단을 형성한 것도 한몫했다. 웅크리고 있던 대기자금이 증시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며 때아닌 과열과 거품 논란까지 일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6개월 미만 단기유동성 규모는 약 812조원이다. 최근 증시 과열은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임정석 NH증권 투자전략팀장)”기도 하지만, 과열이고 투기적인 모습인 것은 분명하다. 관심은 앞으로의 방향인데 견해는 여러 가지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견제에 집중하면 돈이 증시로 더 흘러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빠른 경기 회복이 주식시장의 열쇠라는 일반적 견해와 달리, 밑이 넓은 U자형 회복이 주가에 더 좋다는 의견은 주목할 만하다. 경기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정부가 긴축으로 돌아서며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핵심은 ‘펀더멘털 회복’이다. 각종 경제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공장 가동률이 활발해지며, 외국인 투자가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다시 빠질 수 있다. 7. 경기회복론 어떻게 봐야 할까?조심스런 낙관보다 회의적 비관이 우세하다 부산신항 아무리 낙관론자가 늘고 있어도 ‘V’형 회복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U’형, ‘L’형, ‘나이키’형, ‘W’형 정도가 회복 속도를 묻는 객관식 보기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개 밑이 넓은 ‘U’형을 찍는다. 경기는 언젠가는 회복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무난한 전망이다. 정부 말대로 한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한 듯 보인다. 외국 금융기관들도 3월을 넘어서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중이다. 윤증현 장관은 “조심스런 낙관(cautiously optimistic)”이라는 말로 현재 경기를 정리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지난해 중순,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된 취재를 했을 때 한 민간경제연구소 A연구위원은 “마이너스 2~3%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경제지표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경제는 박살이 난다는 얘기”라고 했었다. 그는 경기부양은 배제한 채 말했다. 한은은 4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보고 있다. A연구위원의 말대로 소비, 투자, 수출, 고용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경제가 박살 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경기부양과 고환율, 저유가와 그래도 비교적 잘 견딘 우리 기업들 때문이다. 1분기 GDP 지표와 국내 기업 실적에서 확인했듯이, 특히 경기부양과 원화가치 약세는 착시 아닌 착시를 일으켰다. 민간 부분이 공공 부분을 압도하며 성장을 이끌어가긴 아직 역부족이다. 그사이 정부의 경기부양책 확대와 추경예산 집행이 펌프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자칫 모르핀 효과에 그칠 수 있다. 급증하는 은행 부실채권(3월 말 현재 19조원)과 한여름 불어닥칠지 모르는 대규모 구조조정 한파, 소득 정체와 고용 대란도 걱정스럽다. 이와 함께, 급변동하는 환율에 반사적으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추세가 원화가치 상승으로 가면 기업 채산성이나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미국 쪽에서 낙관적인 소식이 들려오지만,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인 소비는 여전히 주춤한 상태다. 우리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유럽,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우리보다 훨씬 나쁘다. 유가와 원자재는 튀어 오르기 시작했고, GM 같은 글로벌 기업의 파산 가능성과 동유럽 금융불안도 대기 변수다.어쩌면 이제부터가 밑천 없이 장사해야 하는 시점인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