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비중이 64.6%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높은 전셋값과 금리 부담,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 계약 총 23만3958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6만2899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서울지역 임대차 계약 중 10건 6.4건 이상이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인 것이다.이는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최근 서울의 월세 전환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가파르다.2021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40%대 수준이던 월세 비중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3%, 56%대로 높아졌고, 지난해는 평균 60.3%까지 치솟았다.분기별로는 지난해 2분기 59.1%에서 3분기에 60.3%, 4분기에 61.2%로 증가세를 보인 뒤 올해 1분기에 6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비중이 급증했다.서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것은 2∼3년 전 심각했던 역전세난이 진정된 후 공급 부족 우려가 부각되며 최근 1년 이상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은행 대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인상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여파로 전세대출이 원활하지 않았고,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도 미미하다 보니 아파트도 월세가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수요에 비해 물건이 많아서 월세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빌라 등 다세대·연립은 전세사기 우려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고액 보증금 기피 현상이 커진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불가피하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빌라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방식이다.전국에서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올해 1분기 기준 80%에 달했고 대전(68.5%), 울산(68.0%), 부산(66.5%) 등지도 월세 비중이 서울보다 높았다.시장 전문가들은 4월 들어 전세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거래가 감소한 만큼 일부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보증부 월세 일부를 전세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는 임대차 시장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심사할 때 소득·부채 등 임차인 상환능력까지 심사한다고 3일 밝혔다. 임차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전세 대출을 막고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HUG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해줬다. 그러나 보증 기준에 ‘상환능력 항목’ 신설로 향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6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보증을 이용 중이던 임차인의 경우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보증 한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HUG는 이달 중순쯤 자사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의 그의 저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1988)를 통해 유치원에서 배운 기본적인 삶의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배우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와 금융 그리고 부동산을 둘러싼 현실이다. 최근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는 강남 조기교육 열풍과 조부모까지 나서 손자녀의 학원 라이딩을 돕는 모습을 보여줬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영어라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애쓰는 아이들을 보며 진짜 어른이 됐을 때 필요한 금융과 경제 교육은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해졌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과목일 뿐이다. 이미 금융교육을 의무화한 나라들이 있다. 예컨대 캐나다(2004)‧싱가포르(2012)‧영국(2014)‧미국(2018)‧일본(2022)과 비교하면 한국은 많이 늦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잡은 부동산 리터러시(Real Estate Literacy)이다.금융교육을 넘어선 부동산 리터러시의 필요성부동산 리터러시는 단순한 금융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단순히 예산관리와 저축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주택금융 신용관리, 임대차 계약 이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는 금융소비자청(FCAC)이 주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보험 ▲신용 ▲부채 관리 등 부동산과 밀접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민자나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한다. 매년 11월을 ‘금융교육의 달’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행보다.미국도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1970년대부터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재정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런 노력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더욱 체계화됐다, 2010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 따라 HUD 내에 주택상담실(Office of Housing Counseling, OHC)이 공식 설치됐다. 이 조직은 주택 상담 서비스를 공식화하고 전국의 HUD 승인 상담 기관을 통해 주택 구매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신용 관리 ▲계약 이해 ▲주거 유지 방안 등을 교육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택 상담사를 양성해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빼놓지 않고 있다. 상담사들은 ▲주택 구매 과정 ▲재정 관리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된 교육을 수행하며 주택 소유와 임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3년 금융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FLEC)라는 조직이 구성됐는데 국토안보부‧교육부‧주택도시개발부(HUD) 등 20여 개의 연방 기관이 협력해 국민의 금융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임차인을 위한 렌터 리터러시의 중요성부동산 리터러시는 단순히 집을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임차인(렌터)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HUD는 ‘세입자 교육 가이드’를 배포하며 임차인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임대차 계약서 이해, 주택 유지 보수, 임대인과의 소통 방법 등을 포함하며, 임차인이 주거 불안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특히 미국은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임대 계약이 거부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신용 관리 및 계약 이해 능력을 높이는 교육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몇몇 주에서는 임차인 교육을 이수하면 임대 계약이 보다 원활해지는 경우도 있다. 영국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 교육에서 교육을 받은 가구가 자금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저축을 늘리는 행동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한국에서 부동산 리터러시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세사기’ 피해를 들 수 있다. 2023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수많은 청년 세입자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안겼다. 문제는 단순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이 아니다. 전세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아직도 전세사기는 들어봤어도 정확히 전세제도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HUG는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 ‘안심전세포털’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전세사기의 유형과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있지만, 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부동산 리터러시의 강화이다.최근 정책평가연구원이 출시한 ‘나라살림 게임’이 흥미롭다. 사용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돼 예산 편성과 정책의 영향을 직접 체험하는 이 게임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게 돕는다. 만약 이처럼 게임을 활용한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영어보다 중요한 교육, 지금부터 시작해야우리는 영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삶의 기반을 다지는 경제와 금융, 부동산 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다. 오늘날처럼 주거비용과 금융 부담이 큰 사회에서,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은 생존을 위한 필수 능력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청년층과 임차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노년층의 부동산 리터러시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다음 편에서는 노년층이 겪는 부동산 리터러시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다음 편에 계속)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종합플랫폼 KB부동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든든전세주택 매물 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서 최대 8년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시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KB국민은행은 HUG와 작년 9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시기에 맞춰 KB부동산 플랫폼 내 ‘HUG 전용관’을 구축했다.‘HUG 전용관’은 KB부동산이 보유한 정보와 연계해서 HUG든든전세주택 매물의 지도상 위치나 단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물건유형 ▲가격 ▲전용면적 등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 분류도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확대했다.또한 KB국민은행은 ▲홍보영상 제작 ▲전자문서를 활용한 고객 안내 ▲디지털 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상호 교류 등 다방면에서 HUG와 협업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기업의 든든전세주택 매물을 민간 플랫폼의 지도화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협업해 전세사기 방지와 주거불안 해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No.1 디지털금융그룹이라는 중장기 지향점 아래 그룹 대표 플랫폼 KB스타뱅킹을 중심으로 하는 슈퍼앱 전략과 더불어 금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동산·자동차·헬스케어·통신 등 4대 비금융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최근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중 금융∙투자∙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페이로운 소식’에서 실시한 전세사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페이로운 소식’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만9063명 중 44%인 1만7155명이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지인 중 피해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6만9823명)이 2030세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2만8087명에 달한다. 이같은 사회문제에 입각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근 다양한 전·월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으로 기존 전세반환보증이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다른 세입자와의 이중 계약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 설정 ▲위조된 등기부등본 사기 ▲공모한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 계약 체결 후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기 전부터 계약 만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 등을 보장한다.‘전세안심보험’은 전세와 월세 계약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과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집주인 정보,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해 ‘우리집 리포트’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보장 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 장영근 대표는 “설문 조사를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안심보험은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양한 전세・월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품”이라면서 2030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목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토허제를 적용하는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고 필요하면 지정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핵심은 토허제 재지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전체 아파트에 토허제를 우선 지정하고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압구정, 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대출 관리 강화도 안정화 방안에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 가계대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계획도 2개월 앞당겨 5월에 시행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이 밖에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단행하고 자금출처를 수시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차단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번달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하는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와 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할 예정이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3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한 건도 없었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2년여 만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감소세다. 지난해 11월 2968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12월 800가구 △지난 1월 428가구 △2월 0가구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분양 성수기로 꼽히는 이달에도 서울에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이 없다.실제 지난달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 중 실제 분양한 실적이 10가구 중 4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 예정 물량 총 1만2676가구 중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5385가구로, 공급 실적률은 42%에 불과했다. 직방이 지난 1월31일 조사한 분양예정 물량을 지난달 27일 재조사한 결과다.전국적으로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2986가구로 전월(2742가구)보다는 244가구 늘었지만, 전년 동월(1만 9272가구)과 비교해서는 84%나 급감했다.직방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지속으로 수요자들의 청약 심리가 위축됐고, 건설사는 분양 일정을 신중하게 조정했다"며 "전년보다 공급 예정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실적률 성적은 저조했다"고 설명했다.분양업계에선 3월 분양 성수기에도 분양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통상 3월은 새 학기와 봄 이사철이 겹치는 분양 성수기다. 하지만 경기 침체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찬바람이 불고 있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다, 탄핵 정국 이후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적절한 분양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높은 계약이 차차 만료되며, 2년 연속 4조원대를 기록한 전세 보증사고도 가라앉는 추세다.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416억원)보다 68.3% 감소했다.1월 사고액은 1423억원, 2월은 1558억원이다.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불어났다.2023∼2024년에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작게는 1000만∼2000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깡통주택'이 줄면서 보증사고 역시 감소하고 있다.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이런 집은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HUG 관계자는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보증사고가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1∼2월 541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6098억원)보다 11.2% 줄어드는 데 그쳤다.작년 하반기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HUG는 이달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보증금 11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속칭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뒤 전세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등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예를 들면, 빌라를 2억5000만원에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 매매가격을 20% 올린 3억원으로 책정한 후 미리 섭외한 바지 명의자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가격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했다. A씨 일당은 전세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은 원래 집주인에게 주고 남는 5000만원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지 명의자들 상당수는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했던 이들로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2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는 이 거래가 전세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 매매인 것처럼 계약서에 서명해주고 매달 100만원 정도를 챙겼다. 세입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들도록 안내하기도 했다.이들의 범행은 세입자들이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2억∼3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한다는 허점을 노려 브로커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 감정’ 수법도 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시가 4년 10개월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평택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평택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 기준 6438가구로, 지난해 1월(361가구)의 18배로 급증했다. HUG는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평택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부동산 호황이 경기 외곽지역과 지방으로 퍼진 2020년 6월 제외됐다. 이후 4월 10개월이 지나 다시 관리지역이 된 것이다.평택 미분양은 지난해 1월만 해도 361가구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6438가구로 18배 급증했다. 경기 지역 전체 미분양의 42.5%가 평택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평택 미분양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산업 불황이 꼽힌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1∼12월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은 미분양을 피하지 못했다.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인근 A아파트의 1·2순위 청약 땐 864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94가구에 그쳤다. B아파트 역시 1·2순위 청약 때 1933가구를 모집했으나 신청자는 312명뿐이었다.주택건설협회는 "경기 지역 미분양이 1년 새 2.2배 급증하는 등 지방 미분양이 수도권 지역까지 확산하는 추세"라며 "미분양이 전이되는 것을 단절하기 위해 과세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 적용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