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대상' 검색결과

“민간이면 망했을 것” 한전, 공공기관 개혁대상 1호 되나

“민간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다. 도산하면 월급을 깎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체 쇄신(내부 개혁)은 뒤로 한 채 요금 인상(국민 부담)에만 매달리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콕 짚어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과 한전의 전기 요금 인상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는 21일(프랑스 현지시간) 파리 국제박람회기

2022-06-22

최경환 취임 그 후 - 지도에 없는 길에서 길을 잃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발을 내디딘 최경환 경제팀이 길을 잃은 모습이다. 재정지출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초이노믹스’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도 성장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더구나 담뱃값 인상에 이은 연말정산 증세 논란으로 중

2015-01-24

성공·노력·경쟁의 가치 인정돼야

‘부자는 되고 싶지만 기업가가 되고 싶지는 않다.’ 요즘 사람들의 심리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를 바라지만 스스로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 왜 이런 심리가 생겼을까? 기업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반(反)기업가 정서가 가장 큰 이유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재벌은 개혁의 대상, 기업은 반칙과 변칙의 주범으로 몰

2008-04-28

[김병주 칼럼] 뛰는 중국, 기는 한국

세계는 지금 자원확보 전쟁 중이다. 거대국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각국이 원유 ·철광 ·구리 ·아연 등 주요 자원을 선점하려고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참에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각국은 공기업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공사라는 공사는 모조리 본연의 임무가 아닌 사업에 뛰어들어 비리의혹

2005-08-11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자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6일 일요일 아침 남아시아 해안을 덮친 지진해일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더니 1월 4일에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각에 따른 인사해일이 전국을 덮쳐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를 57시간만에 끌어내린 인사해일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진앙지인 청와대를 거꾸로 덮쳐 강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사과를 해

2005-01-18

‘개혁’ 서슬에 꼬리 내린 재계

검찰에 출두하는 최태원 SK회장.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 1961년 3월4일, 당시 장면 정부는 부정부패로 축재한 기업가들을 처벌한다며 ‘부정축재처리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신인 한국경제협의회는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를 꼬드겨(？)공동 성명서를 냈다. 계는 “이 법안이 노리는 것은 사회혁명”이라면서 “

2003-02-27

韓經硏선언파장… 각계 욕구 '봇물' 터진다

“…우리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여.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지는 마세요. 당신의 아들 딸들은 당신의 품 밖에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낡은 길은 급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막지는 마세요.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Come mothers and fathers throughout the land. And don’t criticize what you can’t understand.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are b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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