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검색결과

검찰,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에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어”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

2024-05-03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

2024-04-24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여·31세)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들이 결혼한 지 9년 만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9일) 인천가정법원은 윤씨 유가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고 판결했다.앞서 윤씨 유족 측은 2022년 5월 이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확인 소

2024-04-20

‘홍콩판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반역죄 최고 종신형

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이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전속력 제정’ 주문에 따라 약 한 달간의 대

2024-03-19

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 ‘아웃’…위반시 최대 무기징역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하반기부터는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2024-02-07

코인거래소 예치금, 앞으로 은행이 관리한다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관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80% 이상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

2024-02-07

[속보]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지난해 8월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2024-02-01

‘또래 살인’ 정유정, 가족에 “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가족 접견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검찰은 24일 부산고법 2-3 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유정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측은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는 범행을 자행한 데다 살인

2024-01-24

배임죄가 기업들 ‘공포’된 이유[김기동의 이슈&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주 겪는 대표적인 법률 리스크는 배임(背任)과 관련된 것이다. 기업 수사 진행 시 단골로 등장하는 죄명은 배임죄이고, 기업을 상대로 형사 법률 자문을 하는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많이 다루는 업무 중 하나도 배임이다. ▲회사가 자금을 차입 및 대여하거나 계열사나 관계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나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

2024-01-05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나머지 867억원 끝내 미납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달 2심에서 패한 뒤 상고하지 않았다.해당 소송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 소재 임야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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