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토크' 검색결과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긴다면?[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채무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부동산을 상속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게 넘겨줘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기가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다른 공동상속인 소유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 부동산 지분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때문

2023-03-11

분양전환 임대주택, 내 집 만들기 위해 주의할 점은[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lsquo

2023-02-26

새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한다면[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일명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7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는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2023-02-02

새 건물주가 리모델링 핑계로 가게를 빼라고 한다면?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전남 여수시 중앙로 소재 한 건물에는 편의점을 비롯해 병원·약국 등이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각 상가를 이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새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겠다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영업을 시작한지 이제

2023-01-08

공유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변경 시 지상권 성립할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민법 제366

2022-12-24

임대차계약 중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전·월세 등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그의 부동산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됐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청구권 역시 채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임차인이 사망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망한 임차인이 법률혼

2022-12-10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새 집주인에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승강기나 외벽 기타 건축물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해 일정 비용을 충당해둬야 합니다.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서 조금씩 걷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모아두지 않으면 향후 한 번에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비용 부담과 관련해 입주자 사이의

2022-11-26

총회 의결없는 지주택 채무 보증 효력있을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입니다. 일반분양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조합원들 각자가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사

2022-11-08

법인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할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개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면 가장 먼저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임대차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최소 4년의 임대차기간도 보장

2022-10-29

세입자 눈물 짓는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로는 크게 전세권과 임차권으로 나뉘는데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03조 제1항). 임차권은 차임(임차료)을 지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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