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검색결과

공유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변경 시 지상권 성립할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민법 제366

2022-12-24

낙찰 받은 토지 위 건물, 맘대로 철거 가능할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저는 얼마 전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이 잡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토지를 낙찰 받은 후 새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는데요. 문제는 현재 그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 있고, 그 건물은 제가 낙찰 받은 토지의 전(前) 소유자를 포함한 세 명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건물 소유자들을 찾아가

2022-02-13

[들썩이는 부동산 경매] 서울 강북, 중소형을 노려라

올 상반기 법원경매 시장은 한여름 폭염만큼이나 뜨거웠다. 낙찰률(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은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황세인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상반기 평균 낙찰률은 38.2%로 2001년 이후 상·하반기 평균 중 가장 높았다. 상반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2015-08-16

법을 알아야 경매가 보인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부터 익혀라

흔히 부동산에서 성공하려면 남들과 반대로 가라고 한다. 남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팔고, 반대로 남들이 팔려고 할 때 사라고 한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두워 보이는 지금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때일지 모른다. 특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담보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 부동산 경매 매물이 적잖이 나오고 있다.서점의 부

2011-10-31

[財테크 강좌]권리분석 잘해야 수익 극대화

아파트 경매에 참가할 때는 5백세대 이상 대단지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은 입찰 모습.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 K씨는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올라 망설이고 있다. 그래서 경매 쪽으로 알아볼까 하는데 부동산 경매가 왠지 생소하게 느껴져 부담스럽다. 이처럼 경매는 초보자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게다

2004-01-09

경매 진행기간이 긴 물건이 ‘짭짤’

부동산경매 하면 쫓겨나가는 집주인·경매브로커·절규하는 세입자·영세상인·사채업자 등이 연상되어 평범한 사람들과는 아주 동떨어진 일로만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부도나서 망한 집을 산다는 것이 께름칙하고, 어려운 법률문제 때문에 왠지 불안하게 생각하여 꺼려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몇 년 사이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최근

2002-06-11

아파트값 거품 빠질 땐 경매로 집사라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거래자의 1·2차 세무조사, 분양권전매 제한 조치, 1세대 2주택 일시 소유자의 양도세 면제기간 1년으로 단축, 기준시가 상향조정 등으로 이어지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그 동안 열기를 뿜어냈던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썰물 빠지듯 자취를 감춰 버렸으나, 이것은 아파트 가격이 조정되면서

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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