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희정, ‘비서 성폭행’ 손배소송 패소...“8400만원 지급하라”

‘나는 신이다’ 방영될까…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는 신이다’는 김 씨

위안부 피해자 승소...외교부 "명예·존엄 회복 위해 노력할 것"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상고 포기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지난 9일 확정된 데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

NH·다올·교보증권, 효성중공업 1400억원 손배소서 승소

   #NH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효성중공업과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증권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효성중공업이 세 증권사를 상대로 총 140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

“먹통 사태 배상해라”...시민단체, 카카오 손배소송 패소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서민위 등은 카카오 대상 손

위메이드, ‘P2E 로비설’ 제기한 위정현 학회장에 5억원 손배 소송

   위메이드가 김남국 코인 사태와 관련해 ‘P2E 입법 로비설’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위 회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이는 한국게임학회가 지난 5월 P2E 입법 로비설을 제기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검정 고무신 ‘희소식’ 나왔지만…고인 남긴 원고 출판 여전히 ‘불투명’

   이제야 희소식이 나왔다. 그러나 고인이 남긴 만화 ‘검정 고무신’ 원고가 세상의 빛을 보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만화 ‘검정 고무신’ 대표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말소하는 결정이 최근 나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직권에 따른 처분이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작품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장진혁 형설앤 대표가 저작권 등록 신청했다는

경제단체 “현대차 대법 판결 유감…불법 파업 조장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한다”며 “향후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버거킹 매장서 ‘꽈당’ 넘어진 남성…‘103억’ 배상 받는 사연

   패스트푸드 체인점 ‘버거킹’ 매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미국인이 780만 달러(한화 약 10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법원은 리처드 툴렉키(48)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버거킹 가맹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 측은 버거킹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