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검색결과

자산 중심에서 혁신 중심으로의 전환 [최배근 이게 경제다]

언제부턴가 우리 청년들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상징되는 ‘수저계급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와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부모가 수십억 빌딩을 가진 청년과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를 가졌으나 평생 전세살이를 전전한 부모를 가

2022-08-13

가계 부채가 불러온 장기 침체 그림자 [최배근 이게 경제다]

전 세계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이른바 S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 진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최근 경기침체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많은 국가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사람들에게 경기침체는 소득 후퇴가 가장 구체적 신호일 것이다. 그리고 대개 소득 후퇴는 고용 상황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반영하

2022-08-06

한·미 통화스와프는 미국의 하사품이 아니다! [최배근 이게 경제다]

통화스와프란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즉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사이에 원화와 달러 사이의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적자 전환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자 외환보유액

2022-07-30

지경학적 파편화와 저금리 자금 시대의 종언 [최배근 이게 경제다]

21세기 들어 겪는 충격들 대부분은 기존의 지적 체계나 경험들로 예측하기 어렵거나 예측하더라도 쉽게 혹은 단기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처음’형 충격들이다. 예를 들어,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발생시킨 기후변화 재난은 1980년대에는 연평균 2.9회와 재난 당 178억 달러의 피해 및 287명의 사망자를 유발했지만, 2010년대에는 연평균 11.9회와 재난 당 810억

2022-07-23

외환위기가 소환되는 이유 [최배근 이게 경제다]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외환위기가 소환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무역수지 적자가 상반기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외환위기의 표면적 원인이었던 외환보유액의 빠른 감소! 등이 그것이다. 외환위기 가능성을 진단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정리를 하자. 먼저 현재 경제 문제의 출발점인 인플레이션은 (지난 칼럼에서 70년대

2022-07-16

‘시스템 도전’이 제기하는 과제 [최배근 이게 경제다]

북대서양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가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systemic challenge)’이라 규정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해 ‘냉전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먼저 ‘구조적 도전’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더 와닿을 것이다. 여기서 ‘시스템’은 다름 아닌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구축한 세계 질서를 말한다. 미국은 중국을 WTO

2022-07-10

월가 매개로 세계는 공동운명체 [최배근 이게 경제다]

사람들은 여전히 인플레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풀린 천문학적인 통화량과 연결시킨다. 금융위기 이후 연준의 자산(부채) 규모는 약 3조6000억 달러가 증가했고, 미국의 총통화량(M2)은 금리 인상 전까지 약 4조1000억 달러가 증가했다. 통화량 중 약 86%가 실물경기에 연결됐다. 그런데 인플레는 발생하지 않았다. 팬데믹 직후 연준의 자산(부채) 규모는 약 4조5000억 달

2022-07-02

연준 궁지에 몰아넣은 워싱턴의 패권정치 [최배근 이게 경제다]

산업화를 이룬 많은 나라에서,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사라졌던 ‘인플레이션 유령’이 지구촌을 배회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주제는 90년대 이후 경제학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을 정도였다. 경제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수요측 압력이나 공급측 (비용) 충격, 혹은 두 가지 요인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공급측 충격은 일반적 현상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은 (화폐가치 하

2022-06-26

[불붙은 지역화폐 효과 논쟁] “언제적 자료?” 조세연 보고서 결함에 지자체 뿔났다

경기도·서울시·부산시 연구원까지 반박… 행정안전부 직접 효과 입증 예고 국내 243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229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 효과 논쟁이 거세다. 국무 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9월 15일 낸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담은 ‘지역화폐 무용론’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졌다”고 비

2020-09-26

[네이버 노사는 왜 틀어졌나?] 고속성장의 묵은 불씨가 도화선

만성적 야근·특근, 성과 압박, 부담 가중… 피로감 쌓인 직원들 단체행동으로 개선 요구 국내 포털 1위 기업 네이버가 노조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설립 1년째를 맞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이하 네이버 노조)이 연일 사측을 압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4월 24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는 이날 근무시간 중인 오후 4시에 최신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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