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중국 투자
점진적으로 아시아 전역에 혜택 준다

오랫동안 중국의 이웃 나라들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서방 기업들의 투자금을 모두 흡수해버리고 나머지 국가들에는 그 부스러기만을 남겨놓을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지난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는 그런 우려를 확인해주는 듯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개도국들에 할당된 투자금 가운데 역사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태국 같은 이웃 국가들로의 자금 유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한 상태다. 그러나 올해 안에 발표될 한 OECD 보고서는 그런 우려를 완화시킬지도 모른다.
이에 따르면 중국으로 투자된 자금은 점진적으로 아시아 전역에 혜택을 준다.
외국인 투자금은 중국을 부유한 소비국으로 만들고 있고, 그 덕분에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03년 43%나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거대한 투자국이기도 하다. 1995년 이래 중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에만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OECD 보고서 집필자인 스티븐 톰슨은 “아시아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해갈수록 그곳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고 말한다.

한가지 큰 위험은 아시아의 소국들이 중국과 경쟁하느라 자국 기업들에 인센티브(득보다는 실이 많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과 이웃 국가들은 결국 “생사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톰슨은 말한다.

MICHAEL HASTINGS

북한의 위조 화폐
일본의 새 감식기가 100% 찾아내

북한의 화폐 위조 전문가들을 능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세계 최고의 위폐 감식 전문가인 일본의 마쓰무라 요시히데도 인정하는 바다.
1990년대 그는 북한에서 제조한 미화 1백달러짜리 위폐(일명 ‘수퍼 K’)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가 수퍼 K의 결함들(예컨대 1백달러짜리 지폐에 인쇄돼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입술 오른쪽이 약간 올라가 엷은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인다)을 발견하자 북한은 곧바로 결함들을 시정했다.
마쓰무라는 “북한측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읽으려 노력하면서 위폐 제조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주 공개한 4천5백달러짜리 새 위폐 감식기로 선두주자 자리를 재탈환해야 한다. 뉴스위크 기자도 입회한 최종 테스트에서 새 감식기는 일련의 센서들을 사용해 최신 위폐인 ‘수퍼 X’를 1백% 성공률로 찾아냈다. 그러나 게임은 계속되고 있다. 마쓰무라의 휘하 직원들은 러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수퍼 X들을 목격했다.

그들은 북한이 외국의 마피아들을 위해 위폐를 제조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는 또 북한이 조만간 유로화 위조지폐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만큼 그의 새 감식기는 엔화와 여타 국가 화폐는 물론 유로화 위폐도 감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HIDEKO TAKAYAMA

서울 버스 개편안
이명박 시장, 시행 4일 만에 실패 자인

야심찬 개혁은 ‘4일 천하’로 끝났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불도저식으로 추진해온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작업이 시행 4일만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시장은 7월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자신의 정책실패를 자인하기에 이르렀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단말기 고장으로 인해 환승 요금의 이중부과와 강남대로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인한 교통혼잡 등으로 비난여론이 급증했다. 시행 직후 시민들의 불편이 최고조에 이를 때는 하루에만 5천건 이상의 항의 전화가 접수됐다.

서울시 버스종합사령실의 한 직원은 “항의 전화가 너무 많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시장의 사과와 함께 서울시가 내놓은 보완책은 강남대로 일대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이용을 제한하고 지하철 정기권을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 강남대로의 경우 일부 노선을 일반 차로로 빼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혼잡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새 제도 시행 이후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지하철 월 정기권을 판매키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서울시의 대책이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며 중앙 버스전용차로제를 당분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각종 버스와 지하철 환승연계를 핑계로 기본요금을 대폭 올려놓고서 서울 지하철에만 정기권을 도입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번 서울시의 보완책이 교통체계 개편의 핵심 내용인 통합거리비례제와 중앙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연구가 없는 임시처방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사동 사거리에서 강남역까지 평소에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가 2시간 30분이나 걸렸다”는 한 시민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에 중앙차선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며 인터넷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 국민소환 서명운동’이란 이름의 카페에 회원이 급증하는가 하면, ‘서울버스 집단소송’이라는 카페는 새 제도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취임 이후 청계천 복원공사, 시청앞 광장 개조 등 의욕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온 이시장이 교통체계 개편 실패로 사면초가에 몰린 모습이다. 조

용탁

KAL기 폭파사건
이제는 진실 밝혀질까

17년 전 사건의 진실이 새롭게 파헤쳐진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7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KAL기 폭파사고와 군내 의문사에 대해서도 국가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대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를 다루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는 별개로 민주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억울한 죽음의 경우도 국가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최근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온 가운데 천대표가 이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나라당도 원희룡 의원이 의문사 진상규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그동안 국론 분열 등의 이유로 이 사건의 재조사를 강력히 반대해 오던 국가정보원은 7월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진상 규명 요구가 있다면 국정원은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1987년 11월 승객과 승무원 1백15명을 숨지게 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고 직후 전두환 정부는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김현희가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KAL기를 폭파했다”고 발표했으나 유가족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33가지에 달하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촉구해 왔다.

김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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