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1호 첨단 대한민국 비밀 노린다
표적 1호 첨단 대한민국 비밀 노린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는 2003년 초 설립 후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81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 91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부 유출을 예방했다. 2003년 6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9월 현재 18건으로 그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국정원과 검찰이 적발하지 못한 산업스파이 사건의 피해액이 연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적발한 사건을 분석해 보면 트렌드의 추이는 명확하다.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휴대전화·반도체 등 IT분야에서 전체의 73%인 59건이 발생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최근 그런 트렌드가 자동차·조선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스파이의 세계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법칙, 즉 정글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첫째는 경쟁 회사의 간행물, 공공기관의 조사보고서, 상대 회사의 제품 분석, 상대 회사의 직원이 발설한 내용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정리하는 방법인데, 이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는 상대 회사의 퇴직 사원 포섭, 특정 정보의 입수를 위한 상대 회사 사원의 스카우트, 상대 회사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인데, 이는 도의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셋째는 상대 회사에 잠입해 매수·협박, 또는 본인이 직접 기밀서류를 복사·절취·강탈하는 것인데, 이는 불법적인 행위에 속한다. 산업스파이 활동은 경쟁 회사가 기밀이 누설된 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둔다. 따라서 절취보다는 복사를, 협박보다는 매수를 앞세워 더욱 음성화한다. 이는 상대방의 정보 누설에 대한 대책 강구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술 유출은 주로 전·현직 직원의 이직, 기술 판매 등 생계형 기술 유출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협력업체에 의한 유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 정부 연계, 기업형으로 대형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아직까지는 연구자 등의 매수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공동연구·해킹·불법수출·위장합작에다 최근엔 합법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 산업스파이의 대부분은 금전적 유혹에 휘말려 기술을 빼돌렸다. 유출 동기는 금전 유혹·개인 영리가 5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처우·인사 불만에 의한 유출도 18건에 달했다. 기술 유출 방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문서로 된 중요 서류에 대한 복사·절취나 팩스·전화를 이용한 기술 유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외장형 하드인 USB메모리와 노트북 등 외부 저장장치를 이용해 유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e-메일이나 인터넷 파일 관리시스템인 웹하드를 이용한 기술 유출 사례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일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첨단기술의 원천기술은 매우 부족하다. 다만 IMF사태 이후 벤처 붐과 함께 연구개발에 지속 투자, 원천기술을 토대로 한 발전응용 기술, 상용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선점하지 못한 후발국 기업들은 곧바로 제품화가 가능한 한국의 상용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상용기술의 세계화가 국제적인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월과 3월에 적발된 2건의 기술 유출은 그 규모와 수법 측면에서 충격적이었다. TFT-LCD 컬러 필터 제조기술과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술이 유출 직전에 적발됐다. 지난 1월 국정원은 A사의 퇴직 연구원들이 TFT-LCD 컬러필터 제조기술을 빼내 중국에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국정원은 A사의 퇴직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의 접근 동향을 탐문하는 한편 중국·대만 등 현지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조사 결과 주범 박모씨가 A사의 TFT-LCD 컬러필터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데 이어 전·현직 연구원 12명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 선전에 1만5000평 규모의 TFT-LCD 컬러필터 제조공장을 건설하려던 이들은 그 계획을 일명 ‘중국 선전 프로젝트’라 명명하기도 했다. 주범 박모씨가 포섭하려한 A사의 연구원들은 LCD 7세대 라인을 셋업한 핵심 중의 핵심 인력이었다. 이 ‘선전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중국은 우리의 첨단 TFT-LCD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허술한 보안에 구멍 ‘뻥뻥’ 지난해 5월에는 컨설팅업체 F사가 S사에서 개발한 최신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이 유출 사건의 주범은 F사의 장모씨, S사의 이모 연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프로젝트 규모도 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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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낮은 연구원들 유혹 심해 구조조정 또는 긴축재정 때 R&D분야 인력을 우선 감축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미흡하다. 한마디로 연구인력 관리가 소홀해 이들을 스파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진단이다. 직업 윤리를 강조하기 이전에 연구원의 실적에 확실한 보상을 해서 이들의 이탈과 배신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연구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또 앞으로도 이 제도의 도입 의사가 전혀 없는 기업이 71%나 됐다. 기술 연구에 전념할 보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IT부문에서 국내 연구원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브로커의 스카우트 제의를 한두 번 안 받아본 연구원은 거의 없다. 연봉 4000만~5000만원대의 연구원 수입은 그들의 실적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액수다. 그러나 브로커의 스카우트 제안에는 으레 조건이 붙게 마련이다. 기술 유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봉을 많이 주는 대신 ‘기술’ 하나쯤을 손에 들고 와야 한다는 브로커의 제안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 브로커의 스카우트 제의를 수락, 산업스파이 실형을 선고받은 K씨는 이렇게 말한다. “평생직장 개념도 사라진 상황에서 연구원들에 대한 대우가 계속 열악해진다면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이직하거나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이들이 더 늘 것입니다. 산업스파이 운운하기 전에 연구원들 의식 속에 깔려 있는 상대적 박탈감부터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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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가벼워 실형은 3명뿐 국정원에 따르면 대학교수와 연구원 중 기술 이전이나 기업체 등에 연구개발 성과 공개시 비밀유지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비율이 40.3%, 기술 이전이나 향후 연구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 검토 자료가 되는 연구노트 보관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41.2%나 됐다. 또 외국 기관과 공동연구 또는 위탁 연구 때 노하우나 특허 및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리 문제로 곤란을 겪은 사람도 1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 중 82.5%가 연구제안서 작성이나 연구노트 및 비밀정보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학 연계의 산업 보안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산업스파이 등을 차단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국가가 지정한 핵심기술 보유 기업 및 연구기관이 해외매각 및 합작투자, 기술이전 등을 추진할 때 반드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M&A를 통한 기술이전 등을 국가가 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기술 유출 피해액 어떻게 산정하나 국부 유출 피해 예방액은 해당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을 때 해당 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칠 피해를 산정한 금액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기업체가 직접 산출하고 있다. 지난해 카자흐스탄 휴대전화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당사자인 S사가 1조3000억원의 피해 예상액을 직접 산출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의 피해 예상액 산출 방법은 통상 미국 법원 등에서 사용하는 ‘수익접근법’을 적용해 산출한다. 수익접근법은 해당 기술이 유출되어 상품 개발로 이어져 출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매출 감소 예상액으로 시장 점유율, 기술수명 사이클 등을 참고해 산정한다. 기타 도난당한 정보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접근법’, 도난당한 정보를 만드는 데 투입된 전체 비용으로 평가하는 ‘비용접근법’ 등이 있으나 ‘수익접근법’이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국정원이 올 9월까지 약 3년간 91조원의 피해 예상액을 산정한 것도 해당 기업의 평가를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적용된 방법도 미국 법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익접근법’이다. |
비상 걸린 국내 업체 |
회사마다 특명… 첨단기술 보안대책 강화하라 삼성전자는 2006년 1월 국정원의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을 계기로 전·현직 직원 대상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연구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서울본관은 물론 각 사업장에서 X선 투시기를 통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9년부터 기흥·수원 등 지방사업장에, 2003년 말에는 서울본관에 각각 X선 검색대를 설치한 바 있다. 대용량 e-메일 스크린 작업을 강화하고 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메모리스틱과 CD, 디스켓 등을 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메라폰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의 내부 사용도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도 협력업체 및 퇴직자에 의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남양연구소의 자동차 관련 기술 보호를 위해 2006년 3월 연구소 내 ‘연구개발 보안운영팀’을 신설했다. 매월 15일을 보안의 날로 정해 보안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협력사와 기술용역 개발 때 보안서약서 작성을 필수화하고 분기별로 보안 감사를 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내에서 대용량 이동저장장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무선 전자태그 기술을 이용, 휴대용 컴퓨터 무단 방출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조만간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R&D 예산을 일거에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기흥연구소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GM대우차는 부평공장 내 카메라 내장 휴대전화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기술 유출 양상이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자동차·조선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11월 6일과 7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핵심연구인력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그간 국정원은 산업스파이의 색출 활동과 더불어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교육을 해 왔으나 이처럼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자동차는 연구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소에 대한 체계적 보안관리를 위해 지난해 울산 등에 산재해 있던 연구인력을 경기 화성 소재 남양연구소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현지 보안관리 미숙 등 해외 기술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구원들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해외사례 및 현지 보안관리 대책 등 특화된 강의 지원을 요청했다. |
미국의 경우는… |
비밀 스파이 조직들의 각축장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검찰청은 지난 5월 대만계 사업가 빌 무(58)를 구속 기소했다. 중국 스파이로 F-16 전투기와 블랙호크 헬기 엔진 70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사정거리 3680㎞의 AGM 129 크루즈 미사일을 구매하려 한 혐의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적발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5월 초 미 연방법원은 중국계 사업가 4명에 대해 레이더 교란 장치에 들어가는 기술을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2년간 구속된 중국계 스파이만 2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당국(ICE)도 2000년 이후 군수품 및 군사기술이 중국으로 불법 수출된 사건도 4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 당국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 기술을 닥치는 대로 빼돌리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FBI의 티머시 베레즈네이 방첩국 부국장은 “중국이 완성된 제품뿐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연구개발(R&D)하는 단계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뿐 아니다. 미국은 최첨단 군사 기술과 핵심 부품을 빼내려는 전 세계 스파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올 5월 USA투데이는 “러시아·이란·쿠바 등도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던 방식이었다면, 냉전 이후에는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외국 스파이들은 특히 야간 투시경, 레이더 교란 장치, 유도 미사일 시스템 등과 같은 첨단 군사 장비나 기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에서 최대 비밀 스파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쿠바는 미국의 군사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뉴욕과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서 첩보망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미 정보기관은 파악하고 있다. 또 이란도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이 군수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혁명 이전에 수입했던 F-14 전투기 등 전투 장비의 부품을 구하기 위해 미국 내 첩보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CE는 지난해 군수품 및 군사기술 불법 수출 의혹에 대해 모두 2500건을 조사했다. 이 같은 스파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FBI는 4개 주요 방위산업체와 연락체제를 구축했고, 전국 56개 지부에 방첩 팀원을 배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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