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시스템과 엄격한 품질 관리로 명성을 키워온 ‘안성마춤배’ 분류공정.

경남 마산에 좀 유별난 농부가 산다. 진북면 학동마을에서 4000평 남짓한 논농사를 짓는 이재욱(67)씨다. 그는 최근 언론에서 자주 듣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농민들에겐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말한다. 얼핏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리가 있다. 세계 시장의 개방과 글로벌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농산물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변화하는 시장 환경이 한국 농업이나 농민에게 분명 위기라는 점엔 그도 동의한다. 그러나 시장 환경을 위기로 여기는 것은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오히려 농업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면 솟아날 구멍이 보인다.” 그가 말하는 “솟아날 구멍”은 ‘돈이 되는 농축산물’의 선택과 집중이다. 한마디로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나라, 지역, 개별 농민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는 인천시 강화도의 특산품인 순무를 예로 든다. 강화도처럼 다른 지역들이 품질에서 따라오기 힘든 순무를 전략 재배 품목으로 선택해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우리 농축산물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쇠고기가 대표적이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인다. “왜 모든 국민이 수입산의 두 배가 넘는 돈을 내고 ‘한우’를 먹어야 하는가.” 그는 지난해 10월 한국 농업의 살길에 대한 자신의 이런 생각을 정리해 ‘농업은 제3의 IT’란 책을 펴냈다. “한국의 농업은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를 잘 활용한다면 제3의 IT산업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또 세계 시장의 개방이란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먹고살 수 있는 마지막 자산은 ‘하늘이 내려준’ 땅과 바다, 기후 그리고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뿐이라고 말했다. 우리 농업을 이런 두뇌와 결합해 “농업을 1차산업이 아닌 2차, 3차산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자면 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전달하는 과정이 더 치밀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씨의 이런 생각은 출범 한 달째인 이명박 정부의 농정 철학과 많이 닮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사에서 농업 부문과 관련해 이렇게 언급했다. “농림수산업이 더는 1차산업에 머물러선 안 된다.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유통 서비스 경영과 결합해 경쟁력 있는 2차, 3차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해외시장 개척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농어민과 정부가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정부의 새정책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로운 방향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민승규 청와대 농수산식품비서관은 말했다. 품질 좋은 제품만 만들면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경영과 마케팅까지 포괄하는 농업 비즈니스로의 진화를 겨냥한다는 말이다. 이를 구체화한 새 정부의 농업정책이 최근 모습을 드러냈다.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22쪽 표 참조)에서 주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새 정부의 농정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 버는 농어업, 살맛 나는 농어촌’이다. 그리고 기본 정책 방향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에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해 시장개방에 공세적으로 대응한다”는 대목이 가장 눈에 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펴왔던 농업정책은 국내 농업 보호를 명분으로 방어적이고 수세적이었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농업시장 대외 개방과 관련한 협상이 있을 때마다 최우선 목표는 우리 농업과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 때 한국 정부의 농업 분야 고위급 대표였다. 그런 정책기조가 정반대로 바뀐 듯하다.

▶3월18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새 정부 농정을 실천할 구체적인 아이디어들도 선보였다.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대규모 농어업 회사 육성’ 등이다.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 안은 1개 군이 한 해 동안 생산한 지역생산물의 3분의 1(평균 1000억원 수준)가량을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유통업체를 설립해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한다는 복안이다.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안은 생산액이 3000억원 이상(보고서에는 쌀, 한우, 돼지, 감귤, 넙치 등이라고 명시했다)인 품목들을 중심으로 대표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 생산뿐 아니라 가공, 판매, 유통을 맡기는 구상이다. ‘대규모 농어업 회사 육성’ 안은 국내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어업을 2차, 3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핵심기구를 만들어 수출 창구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김완배 서울대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정책의 큰 줄기는 잘 잡은 것 같다. 과거보다 바람직해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지자체와 농민이 벌인 공동사업들이 대부분 실패한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유통회사는 여건이 제 각각이라 유형별로 성공 가능성이 큰 일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새 정책에 대한 비판론도 만만찮다. 이헌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은 먼저 “누구를 위한 경쟁력 강화냐”고 되물었다. “새 정부 정책은 농어촌에서 잘나가는 소수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박진도 충남대 교수(경제학과)는 “대다수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려면 농협을 개혁해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구상을 오래전부터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우 명품화 사업을 들 수 있다. 횡성 한우는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비싸지만 가장 맛있는 쇠고기란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는다”고 횡선군청 장신상 축산과장이 말했다. 실제로 횡성한우는 축산물 분야에서 2006년 한국갤럽 조사 소비자 선호도 1위, 2007년 한국능률협회 선정 브랜드 1위, 2008년 농협중앙회 대상 수상 등 숱한 기록을 내며 명품 쇠고기 브랜드로 떠올랐다. 횡성축협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4300마리가량 출하한 횡성한우의 1년 매출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횡성군의 1년 평균 논밭 농사 생산액 320억원을 웃돈다. 2007년 말 기준 횡성군에서 사육하는 한우는 모두 3만4800여 마리. 1980여 농가가 한우 사육에 참여한다. 이 가운데 연간 100마리 이상 출하해 억대 소득을 낸 농가도 160곳이 넘는다. 한우가 횡성군의 대표 브랜드로 떠오른 것이다. 횡성군이 한우 명품화 사업에 시동을 건 것은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1995년이다. 당시 횡성군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농축산업 아이템 가운데 군을 먹여 살릴 게 뭔가를 고민했다. 농경지가 부족한 강원도 산간지역의 특성상 농사로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축산업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졌다. 횡성군청과 횡성축협이 손잡고 10여 년간 “한우 명품화를 위해 종축 개량, 거세우 고안 등 ‘피나는 노력’을 쏟았다”며 장 과장은 당시를 떠올렸다. 횡성 한우가 최고의 한우란 명성을 얻기까진 해발 300∼700m에 이르는 고지대, 오염원 없는 청정 산수 등 환경적 요인도 한몫 거들었다. 횡성 한우를 국내 최고 한우 브랜드로 만들었지만 횡성군은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횡성 한우를 장수 브랜드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횡성군은 이미 횡성 한우의 명성에 편승한 ‘짝퉁’ 브랜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역시 품질 고급화밖에 없다.

▶품종개량과 틈새시장으로 활로 찾는 축산농가

2007년부터 군은 횡성 한우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HACCP(식품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 인증제를 도입했다. 장기적으로는 서구인의 입맛에 맞는 쇠고기를 개발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쇠고기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다. 횡성 한우 명품화 사업은 새 정부 농정의 모델이 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극히 일부다. 새 정부는 이런 현실에 메스를 들이대려는 것이다. 한국의 농업정책은 그동안 강력한 보호의 틀을 줄곧 유지했다. 1994년 4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 체결, 그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막을 올린 1995년 1월 이후 그런 정책기조는 더욱 강화돼 왔다. 현재 미국 의회 비준을 앞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 하지만 새 정부는 농업시장의 세계적 개방 추세에 맞춰 농민들이 스스로 적응력을 키우도록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미 FTA가 현실로 닥치면서 농촌의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한국 농업은 끝났다”는 위기감이 농촌을 뒤덮는다. 실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향후 15년간 매년 6698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다봤다. 분야별로는 축산업→과수→채소·특용작물→곡물 순으로 타격이 크다. 한국산 곡물의 대표주자 격인 쌀도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2014년 이후에는 완전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 전국 귀농운동본부 이진천 사무처장은 새 정부의 농업정책에 극도로 회의적이다. “자본력 있는 농민들은 이미 유통자본에 투자하고 있지만 영세 농민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 더구나 농지 매입 규제까지 완화한다면 농지 가격은 뛰고 농민들은 의욕을 잃어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골짜기 논밭을 일굴 후계 농업인과 귀농인들한테는 아무런 배려가 없다. 이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농업 세계화 정책의 실체 아닌가?” 역대 정부는 이처럼 성난 농심을 달래는 데 주력해 왔다. 대책이란 이름으로 나온 정책 주류는 막대한 재정을 농어촌에 투입하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30조원이 넘는 예산을 농촌에 쏟아 부었다. 하지만 소득 여건이 개선되기는커녕 소득 증가율이 둔화됐다.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가구당 농가부채마저 1995년 916만원에서 2005년 2721만원으로 10년 만에 대략 3배로 늘었다. 정부로서는 그동안의 농업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새 정부는 과거의 농업정책이 결과적으로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향후 예상되는 농업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다”고 민승규 청와대 비서관이 역대 정부 농정을 진단했다. 지난해 5월 그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시절 내놓은 ‘개방시대 한국 농업의 선택: 농업경영’이란 보고서에서다. 정부의 농업개혁 의지는 농업을 경쟁력 있는 농산업, 농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대통령 업무보고 안에 다분히 담겨 있다. 새 정부가 부처 개편 과정에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폐합’한 주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민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중대한 사고의 변화”라고 말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부처가 됐다”고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돼 온 것이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농업과 농민 문제를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구조조정하고 농민에게는 농촌 관광, 주말 관광 등 “농외 소득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농업정책을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분리(Decoupling)하는 방안과도 관계가 있다. 성진근 충북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정책 수혜자로 하여금 양자택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종석 원장이 말하는 농촌관광 사업으로 성공한 농민도 적지 않다. 전북 완주에서 관상어 농장을 운영하는 류병덕씨를 보자. 그는 현재 2만5000여 평의 농장에서 120여 종 200만 마리의 관상어를 양식한다. 그중 5000평을 지난해 4월부터 체험관광 시설로 만들었다. 지난해 그가 거둔 순수익만 2억여 원. “매출액 가운데 대략 40%를 차지하는 생산·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전체 수익 가운데 관상어 판매수입이 30%, 체험관광 수입이 70%를 차지한다. 체험관광이 예상치 못한 ‘큰 수입원’이 된 것이다. 김 원장이 말하는 이른바 ‘농외 소득의 기회’를 스스로 창출한 사례다.(23쪽 상자기사 참조) 개방 물결에 맞서 우리 농업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농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금부터라도 농업을 2차, 3차산업과 융·복합한다면 우리 경제를 중심에서 이끌 수 있는 선도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농정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 농산품을 내다 팔 수 있는 해외시장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강조한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26일 당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농식품 수출 약정을 체결했다. 당시는 한·미 FTA 협상에 따라 농업 분야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때였다. 뾰족한 수가 없던 정부 안에서도 “방어적, 수동적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차에 두 부처가 손잡고 농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그 결과가 위의 농식품 수출 약정이었다. “150여 개에 달하는 재외 공관을 우리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삼자”는 게 골격이었다. 공관별로 전담팀이 꾸려졌다. 현지에 사무소가 있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제1과제는 한국에 현지에서 팔 수 있는 농식품 아이템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를 예측하는 기초조사 실시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올 초 60여 개 공관에서 농식품 마케팅 계획 신청을 받았다. 그중 농림수산식품부는 가능성이 큰 20개 공관을 선정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우리 농식품 가운데 수출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반론이 나올 만하다. 그 대답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가 있다. 전남 해남군이 참다래(키위)를 생산해 키위 본고장인 뉴질랜드에 수출한 사례다. 참다래는 해양성·온대성 기후에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특성으로 국내에서는 재배 자체가 쉽지 않다. 1986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최근엔 1년 평균 1만t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수요에도 크게 모자라는 양으로 부족분을 뉴질랜드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과 뉴질랜드는 계절적으로 출하 기간이 정반대다. 이를 활용해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대금 중 일부를 한국산 참다래로 결제하는 희한한 물물교환 무역이 2001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 회사가 1991년 해남군의 300여 개 농가가 참여해 탄생시킨 ‘참다래유통사업단’이고, 대표가 바로 새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장인 정운천 장관이다. 그는 국산 참다래 산업의 성공을 이끌고 뉴질랜드에 참다래를 수출했다. ‘30년 농업인생’을 자처하는 그는 인생 대부분을 참다래와 함께하며 좌절하고 인내했다. 그는 장관 취임식 때도 그의 농업인생을 화두로 삼았다. “그 때마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꿈 때문이었다.” 그 꿈은 “참다래를 부자작물로 만들고… 농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 는 것이었다. 한국 농식품 수출의 ‘블루 오션’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이를 개척한 좋은 본보기라 할 만하다. 그런 그에게 개방의 파고 속에서 난파 위기에 놓인 한국 농업을 살리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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