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지역발전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

지난 11월 말 정우택 충북지사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소통의 단절은 불신을 키운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쉬운 길을 어렵게 돌아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0·30 수도권 규제 합리화 대책’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했던 비수도권은 정부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약속을 깼다고 믿는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10·30 대책 발표 다음날 “수도권 규제를 거의 철폐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꿈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조차 1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정책의 발표 선후가 잘못돼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먼저 발표한 것은 정부의 최대 실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단지 발표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비수도권 지자체가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비수도권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한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성희엽 동명대 초빙교수는 “지역발전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당사자인 지방과 학계는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다. 정부가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정부의 신뢰 쌓으려면… ■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자체 불신 풀어야 ■ 지역정책 내용 지자체와 공유해야 ■ 중앙정부는 지자체 의견에 귀 기울여야

정부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발표 이전에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발표했고, 전 정부의 혁신도시·기업도시 정책도 승계할 방침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고심한 흔적도 역력하다.

정부는 이번 지역발전정책 발표를 두 차례나 미뤘다. 어설픈 정책을 내놨다가는 집단 반발을 면하기 어려울 만큼 지역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4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이례적으로 3시간이나 진행됐다)에서 나온 지자체장들의 의견도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했다고 한다. 가능한 한 많은 보따리를 풀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청 관계자는 “그동안 몇 차례나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인데 예정된 종합대책 발표 4일 전에야 새로운 얘기처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 발전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12월 15일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새 정부의 다각적 정책에도 지방 체감도가 낮다”는 탄식이 이어졌다고 한다. 최근 대전교육연구소가 대전시 초·중·고 교사 6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정책이 대전·충남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이 72.6%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보다는 전국 지자체에서 연일 개최되는 지역발전 토론회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지자체가 알고, 지자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가 알 때, 그때부터 신뢰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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