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홍콩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아직까지 규정도 마련되지 않아

중국은 상하이에 자유무역구(FTZ)를 신설하면서 언젠가는 그 도시가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 금융 허브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규정제정이 지연되면서 그런 바람과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은행들을 상대로 자유무역구에 지점을 내도록 로비를 벌였다. 하지만 지침이 불분명하고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외국은행들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가 보도했다.

1월초 싱가포르의 DBS 은행과 홍콩의 동아시아 은행이 외국은행으로선 처음으로 상하이 자유무역구 신설 지점의 공식영업개시 허가를 받았다. 다른 외국계 은행들도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으리라 예상된다고 정부 소식통이 말했다. FTZ는 지난 9월 출범했다. “투자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제껏 변화의 전부인 듯하다.” 매킨지 아시아의 고든 오어 회장이 1월 초 발표된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상당히 조용할 듯’이라는 제목의 리서치 보고서에서 말했다.

그러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프로젝트가 수록된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 항목과 일치한다. 상하이가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상황이 불확실해서 “현상을 유지하든 또는 모종의 자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014년 FTZ 내에서 더 대담한 자유화를 추구하든 전적으로 당국이 재량권을 갖는다”고 오어가 말했다. “결론적으로 규제 완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희박하다”고 그가 덧붙였다. 지난 12월 초 중국인민은행은 상하이 FTZ를 지원하는 ‘개혁 지침’을 발표했다.

앞으로 실시되는 정책 이니셔티브에는 FTZ에 자회사를 둔 외국 기업들에게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된다고 문서는 밝혔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재의 시범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 증권과 채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FTZ 내의 중국인 개인들도 현재의 적격국내기관투자가(QDII)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해외 금융상품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청사진은 상하이 정부가 신속히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일반적이었으며 집행의 시한을 지정하지도 않았다. 상하이 FTZ 내 위안화 자본 계정 자유화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이번 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3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금융 포럼에서 투광샤오 상하이 부시장이 말했다.

“FTZ에는 특히 자본계정의 개방 면에서 더 많은 진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해다. 관련 입법, 네거티브 리스트, 대외투자가 실현된다”고 그가 말했다. 그는 또한 위안화가 5~10년 내에 자유 태환 통화가 되리라고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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