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얼마나 우수한 시민인가? 중국은 국민 개개인의 재무상황, 범죄기록, 소셜미디어 활동에 기초한 통계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그와 같은 의문에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의 이른바 사회적 신용 시스템 구상이 최근 번역됐다. 중국이 어떻게 ‘빅데이터’를 이용해 모든 국민의 도덕적 선택뿐 아니라 자금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하는지 조명하는 문서다.

중국의 국민평가 시스템 실시 구상은 여러 해 전부터 진행돼 왔다. 그 프로그램의 6개년 도입 구상을 자세히 설명한 문서가 각급 정부 부처에 나돌았다. 옥스퍼드대학의 중국 전문가인 로지어 크리머스 교수가 최근 그것을 번역해 공개했다. 국무원 공문에 따르면 중앙 정부는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외에 신용 코드를 2020년까지 중국의 모든 성인에게 부여하고자 한다.

“사회적 신용 시스템 구축의 가속화는 과학적 발전 비전의 포괄적 이행과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중요한 토대”라고 공문은 강조했다. “사회 구성원의 성실한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공문 중 하위 항목의 제목인 ‘지도 이념’은 “정부 홍보”가 시스템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금융과 인터넷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을 평가하는 방식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통계적인 지수에 이르기까지 시스템화하고 이론화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크리머스 교수는 네덜란드 신문 데 폴크스크란트와 인터뷰에서 옛 동독 시스템과의 유사성을 거론하면서도 중국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고 말한다.

“독일의 경우 정권에 대한 저항을 피하는 데 목표가 국한됐다. 중국의 목표는 훨씬 더 야심적이다. 분명 국민을 새로 개조하려는 시도다.” 그 프로그램은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크리머스 교수가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이다. 예컨대 애국심, 경로사상, 근검절약 등이다.”

더 현대적인 맥락에선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운영했다는 데이터 추출 프로젝트인 프리즘과 비교가 가능하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구글·애플·페이스북 같은 미국 최대 정보기술(IT) 업체의 이용자 데이터를 정부가 열람했다고 전 중앙정보국(CIA) 계약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다. 실리콘밸리 경영자들은 그런 데이터 추출 프로젝트의 존재를 몰랐고, 만일 이용자 정보가 수집되고 있었다면 회사측 모르게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국민에게 자신들이 감시를 받고 있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 한다.

서방과는 달리 중국에선 IT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이 “공생적인 성격”을 띤다고 크리머스 교수는 말한다. 사회신용 시스템을 실행할 때도 그런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와 대형 인터넷 업체들은 서방에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빅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그가 말했다.

실제로 데 폴크스크란트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앤트 파이낸셜은 알리페이 결제 서비스 이용자들의 지출 습관을 토대로 자체 평가 시스템을 출범시켰다. 350~950점의 척도로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의 대출과 지출 통계뿐 아니라 그 돈이 무엇에 쓰이는지에 기초해 점수를 매긴다.

“친구들의 대출 상환실적 평가가 좋지 않으면 당사자에게도 불리하게 반영된다. 장시간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기저귀 구입은 책임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간다.”

“분명 악몽에서나 나타날 법한 전체주의 체제처럼 느껴진다”고 실리콘밸리 기업가이자 ‘평판 기반 경제(The Reputation Economy)’의 저자인 마이클 퍼티크가 데 폴크스크란트에 말했다. “바로 통제국가가 데이터를 이용해 추구할 만한 목표다.”

- 번역 차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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