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누가 뭐래도 패러다임의 변화다. 한국은 추격형 경제 모델로 압축 성장을 일궜다. 그러나 모방의 대상이 사라지면서 갈 길을 잃었다. 여태까지 다른 나라들을 선도해 본적 없고, 새로운 룰을 제시해 본 적 없는 대한민국이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특징과 문제점, 가능성과 역량을 잘 버무려 새로운 발전 전략을 벼려내야 할 시점이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스케치북. 이곳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제시한 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비록 구체적이지 못한 접근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2년 반이 지난 지금, 창조경제는 어떻게 실행됐고, 어떤 논쟁을 벌였으며, 어떤 성과물을 내놓았나? 그동안 언론을 통해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와 대안 등을 꾸준하게 내놓은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 자신의 생각을 모은 칼럼집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중간 평가를 내렸다. 이 교수는 벤처 신화로 불리는 ‘메디슨’의 창업자. 벤처 1세대 출신 학자가 바라본 창조경제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이 교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실패에 대한 용인과 이와 관련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꼽는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낙오로 이어지는 현재 한국의 풍토 속에서는 혁신을 꿈꿀 용기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 축약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관용이 없고, 실패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다. 추격자 전략에서 실패는 아니 될 일일지 모르지만, 선도 경쟁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개개인의 창조성이 발현되려면 실패가 용인돼야 하며, 혁신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

실패한 연구·개발(R&D)도 증명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공한 R&D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실패는 성공의 그림자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실패한 벤처사업가에 대한 재도전의 길이 열려 있으며, 평균적으로 3번 만에 성공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사회·문화 탓에 한국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한다. 이 교수는 한창 경제가 성장하던 1980년대의 기업가 정신을 100으로 본다면 지금은 20 이하라고 평가한다. “한국인은 원래 혁신 지향적인데, 실패를 응징하는 사회 제도 탓에 국가 전략을 선회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기업가 정신 교육이 있다면 통계적으로 창업은 3배나 증가한다.”

이 교수는 창조경제는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바탕 속에 창조인재 육성, 혁신의 안전망, 금융 지원, 사업화 등의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설명한다. 창조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육성해야 하고, 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심어야 하며, 이들이 마음껏 혁신의 시동을 걸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벤처캐피털·코스닥·M&A 등을 통한 자금 지원, 투자 촉진을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 또 이를 사업화·글로벌화 하기 위한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기업과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지나치게 쥐어짜고 단가를 후려치는데, 납품하는 물건이 개선될 리 없다. 결국 대기업에게도 손해다. 정부는 공정거래를 촉진시킬 거래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는 또 기존의 이익집단이 반발하는 탓에 창조경제가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혁신을 통해 창출한 부의 일부를 반발 집단에도 재분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의 경우 어마어마한 이익집단이 자리해 변화에 반발한다. 금융·법률·행정·교육·언론 집단이 가장 심하다. 모든 반대의 이유는 수입에 있다. 혁신을 통한 이익의 10분의 1 정도를 기존의 이익집단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 교수는 젊은 예비 창업가들에게는 돈을 보고 뛸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일구기 위해 접근해야 하며, 협동의 에너지가 경쟁보다 강하다고 조언한다. “소명의식을 갖고 도전하라.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협동이 경쟁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라.”

- 김유경 기자 kim.yukyoung@joins.com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