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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난민’도 보호 받아야

‘기후난민’도 보호 받아야

티베트 사막에 관목을 심는 일꾼들. 사막화가 심해지면서 현지 정부는 환경보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PROTECT CLIMATE REFUGEES, TOO


Climate changbe bwilbl bcause the world’s next migration crisis.The Value of Land, published today by The Economics of Land Degradation Initiative, offers a shocking depiction of the state of our glob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is new study, the percentage of land affected by serious drought has doubled from the 1970s to the early 2000s. One third of the world appears vulnerable to further land degradation. About half of our planet’s agricultural land is moderately or severely degraded.

There is no doubt that this situation will have major impacts on the livelihood of millions of people, especially the poorest of the poor. It might also reinforce current migration patterns. As many studies over the last decades have shown, large groups of people are likely to leave their degraded land in the future to migrate to other regions. Others will flee their homes due to civil strife, natural disasters, and persistent poverty, all of which might be exacerbated by environmental degradation, including global climate change.

The Value of Land now adds a new prognosis to the ongoing debate on environmentally induced migration: according to the authors, about 50 million people may be forced to seek new homes and livelihoods within only 10 years. This group of migrants, if taken together, would constitute the world’s 28th largest country by population. Or to choose a more timely comparison: this group of new migrants would be equal to twice the population of Syria.

Europe has shown over this summer an utter lack of preparedness to deal with mass migrations from civil war regions, with most governments with the exception of Germany, Sweden and few others still hesitating about accepting significant numbers of asylum seekers.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has offered to accept merely 10,000 refugees so far. What will thus happen with the additional 50 million migrants that we can expect within the next 10 years?

Most likely, most migrants will stay within countries or confined regions. Most migration movements will also evolve over larger periods of time, and thus not be comparable to the more sudden migration movements that are typical for civil wars and violent conflict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unprecedented influx of refugees into Europe shows that globalization, with its many facets, has also fundamentally changed global mobility patterns in a way that intensifies interdependencies among the world’s conflict zones and the rich countries in the West.

Moreover, all migration movements related to land degradation and other types of environmental change have the potential of raising the conflict potential in their regions, adding to multiple social and economic hardships and additional migration pressures.

There is no doubt that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including climate change on local and transnational migration movements need to become an issue of highest political attention. Climate change and other types of global environmental change require global solutions that help protect people from further desertification, sea-level rise, water shortages, and other perturbations that are predicted by recent studies, including The Value of L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however, is ill prepared. The United Nations was set up 70 years ago, and its founding document and basic institutional structures have remained basically unchanged since then. The word “environment” does not even once appear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1951 U.N. Refugee Convention still reflects European experiences and problems of its period, responding to challenges of two World Wars and totalitarian regimes of that time.

The Convention protects only people who have fled their countries because of persecution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People who leave their homes because of land degradation, sea level rise or water shortages are not covered by the Convention, creating the increasingly artificial distinction between “refugees” persecuted in their home countries, on the one hand, and all other types of migrants, on the other.

Syrians who flee terror attacks by Assad’s army are protected as “refugees;” Tuvaluan citizens who flee their islands because of rising sea levels and storm surges are merely “migrants.” This distinction seems in many ways outdated, for practical and for political reasons.

While it is seems unfeasible to formally amend the 1951 Refugee Convention to also cover people who flee environmental degradation, new legal standards and protection regimes for these people are urgently needed, especially with a view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2008, I had proposed (with my colleague Dr. Ingrid Boas of Wageningen University) an international treaty on the recognition, protection and resettlement of climate refugees in the form of a protocol to the U.N. climate convention.

While some details of our proposal have become outdated due to the directions that climate negotiations have taken since then, it is clear that the basic need for an effective global regime on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ally induced migrants is more urgent today than ever.
 ‘기후난민’도 보호 받아야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를 이루는 아홉 개의 섬 중 하나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고 있다.


토지 황폐화, 해수면 상승, 물 부족으로 고향 떠나는 사람들 10년 안에 약 5000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책 마련 시급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토지 황폐화 경제학 이니셔티브’는 최근 보고서 ‘토지의 가치’를 통해 지구 환경을 충격적으로 묘사했다. 1970년대∼2000년대 초 극심한 가뭄의 피해를 입은 토지의 비율이 2배로 늘었다. 지구 육지 면적 중 3분의 1이 추가적인 토지 황폐화에 취약하다. 농지의 약 절반은 다소간 또는 심하게 황폐화했다.

이런 환경 악화는 빈곤층 수백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이주 문제를 심화시킬 전망이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여러 연구에서 지적됐듯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황폐화된 토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크다. 내전과 자연재해, 가난의 굴레도 이주를 부추긴다. 그 모든 조건이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포함해 환경 파괴로 악화된다.

‘토지의 가치’는 환경이 일으키는 이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안에 약 5000만 명이 새로운 집과 생계를 찾아 고향을 떠날 것이다. 인구로 볼 때 세계 28번째로 큰 국가와 맞먹는다. 더 시의적절하게 비교하자면 시리아 인구의 2배에 해당한다.

올여름 유럽은 내전 지역에서 밀려오는 집단 이주에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독일과 스웨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대다수 정부가 다수의 난민 수용을 꺼린다. 예를 들어 미국은 시리아 난민 1만 명만 받겠다고 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10년 안에 환경 이주자가 추가로 5000만 명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다수 이주자는 자국이나 제한된 지역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또 대부분의 환경 이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내전이나 폭력 분쟁 같은 갑작스런 이주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전례 없는 난민의 유럽 유입은 세계화에 따라 세계적인 이동 패턴이 여러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세계 분쟁지역과 서방의 부유한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됐다는 뜻이다.

더구나 토지 황폐화 등 환경 변화와 관련된 이주는 사회·경제적 고충과 이주 압력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의 분쟁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 파괴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인식해야 마땅하다. 지구 환경의 변화는 세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토지의 가치’를 비롯한 최근의 연구들이 예측한 토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물 부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제 정치 시스템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유엔은 70년 전 설립됐지만 그 이래 헌장과 기본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유엔 헌장에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1951년 제정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2차례의 세계대전과 당시 전체주의 정권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반영할 뿐이다.

그 협약은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 가입이나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로 인해 자국을 탈출하는 사람만 보호한다. 토지 황폐화, 해수면 상승, 물 부족으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그 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에 따라 국제사회는 자국에서 박해 받은 ‘난민’과 다른 류의 이주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한다.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에서 탈출하는 시리아인은 ‘난민’으로 보호 받는다. 그러나 해수면 상승과 폭풍을 피해 탈출하는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국민은 ‘이주자’일 뿐이다. 이런 구분은 현실적이든 정치적이든 여러 면에서 시대에 뒤졌다.

환경 파괴에 따른 이주자를 포함하도록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공식 개정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뤄 볼 때 그들을 위한 새로운 법적 기준과 보호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2008년 나는 네덜란드 와게닝엔대학의 잉그리드 보아스 박사와 함께 유엔 기후협약의 추가 조항으로 ‘기후난민’의 인정과 보호, 재정착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리 제안의 세부 사항 중 일부는 그 이래 기후 협상의 진전으로 현실과 맞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환경에 따른 이주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국제 규정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FRANK BIERMANN / 번역 이원기



[ 필자 프랭크 비어만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VU)의 환경정책과학 교수로 세계적인 연구 연합체 ‘지구 시스템 관리 프로젝트(Earth System Governance Project)’의 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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